"집값 안정前에 재건축완화 안돼"-국토硏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이전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강남지역의 경우 재건축 완화보다는 인근지역 개발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12일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이 주최하는 부동산대책 수립을 위한 2차 정책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며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효과가 있지만,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는 성향이 강하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올해초에도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며 "특히 강남의 경우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고밀도화로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손 실장은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보다는 인근지역에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많이 만드는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며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정착이 선행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실장은 "공공택지의 소형주택은 시장가격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중대형 주택은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한편 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분양가격의 과다한 인상은 분양가 규제를 통해 억제하고 원가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가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의 제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분양권 전매 제한의 강화에 따른 주택경기의 지나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전매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리츠와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활성화와 관련, "이들를 사모로 설립하는 경우 1인 소유지분 제한이 없어 사실상 1인 펀드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모순이 생길 수 있어 1인이 지배하는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배제하는 관련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인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당경쟁과 전문운용인력의 부족 등에 따른 펀드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