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청문회 '빙하 정국' 언제까지 계속되나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회 내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내각인선에 야당이 반발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지지가 높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데 대한 강수를 둔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은 17개 부처 장관 중 15명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부겸(행자)·김영춘(해수)·김현미(국토)·도종환(문화) 등 총 5명의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장관 인선이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도 교육·환경·국방·법무·노동·농림·미래·여성·통일 등 9명에 대한 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이 남아있다. 이들 중 정치인 출신인 김영록 농림부장관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8명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다만 역대정권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낙마한 사례는 없다. 법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 지명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정국을 끌고가 선명야당 이미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107석을 가진 원내2당이지만 최근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머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한 초선의원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야당의 존재 가치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 이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다음 총선까지 아직 3년가량 남아있고 지방선거도 1년정도 남아 큰 부담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청문회를 둘러싼 대치정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반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지속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마땅히 주고 받을만한 내용이 없다”며 “야당이 계속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청문회 정국과 함께 추경안 논의 역시 7월로 넘어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