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예산, 재난망 여유대역 '통신' 활용해야..17억 ISP 무용지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6일 국방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LG CNS가 수행했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완료 보고회를 열었지만, ISP대로 시범사업이 발주되고 본 사업이 진행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재난망을 운영하는 자가망 방식으로는 필요 예산이 1조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쓰는 돈에 비해 망의 효율적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재난망 투자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난망으로 분배된 주파수 중 일부를 재난망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이동통신 상용서비스로 활용하자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재난망에 대한 기본 컨셉이 바뀌면, 예산 17억원이 투입된 이번 ISP는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4~5월 경으로 예정된 시범사업 발주도 지연될 수 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재난망 ISP수립 사업 보고회’에서 국민안전처는 재난망 시범사업을 4월 중 망센터·기지국(유선망포함)·단말기를 합쳐 △제1운영센터와 평창지역 △정선·강릉을 묶은 지역 등으로 분리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제1운영센터를 백업하는 제2운영센터를 두고 통신망은 서부망(세종·충청·전라·제주), 동부망(경상), 중부망(강원)으로 구성하되, 기지국 숫자는 옥외와 지하철역사·인빌딩·터널 등 옥내를 합쳐 총 1만1693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망 사업에 최소 94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봤다.

정보화진흥원, KISDI 전문가들 “민간 사업자 위탁하고 통신 활용해야 예산 절감”

그러나 재난망 사업에 전문기관으로 참여하는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생각은 좀 다르다.

허정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난안전지원 팀장은 “우리와 재난망에서 같은 주파수 대역(700MHz), 같은 기술방식(PS-LTE)을 쓰는 미국은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98배나 크지만 예산은 7조 7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비결은 재난망에 배분된 주파수 대역폭 중 일부를 재난망 사용자들이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다른 상용 서비스로 활용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결은 정부가 직접 망을 운영하는 자가망 방식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해 해당 사업자가 운영비 중 일부를 재난망 대역에서 다른 상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한 데 있다”고 부연했다.

사실 기껏해야 20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재난망의 용량이 24시간 365일 꽉찰 가능성은 적다. 때문에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재난망 구축방식을 ‘자가망 위주+상용망’으로 결정했을 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일각에선 막대한 정부 예산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KISDI 한 연구위원은 “이대로 가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면서 “재난통신과 관련한 통신서비스 수요가 많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안이나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우려는 서비스품질협약(SLA)차원에서 풀 수 있는 만큼 국가가 직접 재난망을 운용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LG CNS의 ISP는 정부가 직접 재난망을 운영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9400억 예산으로는 도저히 전국을 커버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 사례처럼 민간 사업자에 위탁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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