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오늘 윤곽…1차 명단 30명 넘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14일 공개한다. 법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후보자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김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들 중 인선 절차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성함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공개 정보엔 피천거자들의 이력과 주요 판결이나 수사 등 업무 관련 정보, 재산내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인사들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주요 경력과 재산 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한 후 외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윤석열정부의 첫 인선인 만큼 피천거인 수는 이전보다 늘어난 3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관 인선은 천거된 인사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최종 3인을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통령은 제청된 인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게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임명이 가능하다.

실제 제청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행사하게 되지만, 제청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여러 채널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으로 넘어온 상황에서의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추천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만큼, 새 대법관 후보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법관 출신이 낙점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대표적 인물은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두 법관은 김주영(18기) 변호사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관 후보 천거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직 고위 법관 중에는 김대웅(19기)·정준영(20기) 부장판사,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장, 김종호·함상훈(21기), 차문호(23기) 부장판사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고법판사 제도 안착에 주력해온 점을 감안할 경우, 고법부장 폐지 첫 기수인 연수원 25기 중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정재오 대전고법 고법판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관 출신 외에도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검사, 학계 출신으로는 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민법 전문가인 권영준(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