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혈세낭비]⑧범부처 '사업검증팀’ 다행이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사업 검증팀이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10층에 최근 신설됐다.

국가가 직접 전국에 통신망을 깔고 이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컨셉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민안전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검증팀’이 이마빌딩 1005호에 만들어진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검증팀이 신설돼 국민안전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재난망 사업 검증을 시작했다. 현직 검사를 팀장으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감사원 인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팀은 재난망 시범사업과 본사업 전반을 챙기면서 예산의 적정성을 비롯해 기술기준, 절차, 구축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까지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증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 수송동 이마빌딩

일각에서는 세월호의 참사가 재난망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재난망 사업검증팀’ 발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 비판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나 응급실 격리절차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허망하게 뚫린 것은 고정관념이나 겉모습에 치중해 정작 중요한 사태의 본질을 잊었던 데 있기 때문이다.

재난망 역시 국민혈세 9000억 원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재난망과 호흡하는 재난안전관리 메뉴얼(SOP)의 적정성과 △통신망 별도 구축(자가망)·정부 직접 운영의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음주로 예정됐던 재난망 시범사업 발주가 늦어지는 것만 걱정하는 모습은 국가적인 재난안전대응체계의 바람직한 구축보다는 일부 통신장비 기업의 이익이나 재난망으로 조직을 늘리려는 공무원 일각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국회와 통신업계는 다행이라는 시각이다.

국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정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작년 같은 시기 세월호 참사이후 재난망은 시간에 쫓겨 제대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다음 번 정부에서 감사 가능성을 낮추는 별도 리스크 관리팀이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엉망이었고, 이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총사업비 검증이후 예산이 더 깎여 9000억 원도 안 되는 정부 예산으로 전국망을 만들라고 해서 재난망이 부실화될 까 걱정이 컸다”면서 “검증팀 활동으로 사업이 지연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신속한 재난망 구축을 약속한 측면은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의 주파수 배분·운영·구축방식 결정 등에 있어 합리성이 부족했던 만큼, 이제라도 청와대가 나서 이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세월호와 메르스 재난 대응 초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단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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