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불똥 튀었다"…강북 재건축단지 주민 '분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말로는 강남을 잡는다면서, 결과적으로는 항상 강북을 잡는 꼴이다. 매번 강남 때문에 강북만 눌린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권정숙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내비치자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던 서울 강북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강남권 집값을 타깃으로 한 정책에 강북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이다.

강북권 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비강남연대’에선 최근 공동대응 방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강남연대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에도 만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얘기를 나눴다”며 “기가 막혀 분통이 터진다는 말들이 많았고, 시위를 하려고 논의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 전경. (사진=성산시영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 제공)

“강남 때문에 강북 눌려” “차라리 한 템포 늦추는 게…”

강북권의 대표적 재건축 사업 추진아파트인 성산시영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운 2016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최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라는 암초까지 만난 셈이다. 권정숙 부위원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담금이 늘어나 주민들이 사업을 꺼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예 (재건축사업을) 시작도 못하게 막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북권엔 성산시영아파트 외에도 이제 막 재건축 시동을 건 아파트단지들이 적지 않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노원구 월계동 미성·미륭·삼호3차 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등 사업 초기 상태인 단지들이다.

아예 재건축 추진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포시영 재건축추진위 고문이기도 한 신종식 서부지역발전연합회장은 “강북 쪽 아파트들 재건축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처음부터 폭탄을 만나게 된 것”이라며 “강경론을 펴는 현 정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한 템포 늦추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매수 문의 줄고 거래량도 ↓…“제도보완책 기대할 수도”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 따른 여파는 시장에도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5~6월 거래가 늘고 매매가도 오르던 시장이 얼어붙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월계동 미륭의 전용면적 51.48㎡인 10층 아파트는 5월23일 4억5500만원에 팔렸지만 꼭 한달 뒤인 6월23일엔 5억원에 손바뀜했다. 이촌동 한가람아파트는 전용 59.88㎡의 매매가가 6월1일 11억원에서 7월6일 12억원으로 1억원 뛰었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 발언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이다.

김 장관 발언 영향으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거래량부터 줄어들었다. 21일 기준 이달 서울지역에선 총 572건의 아파트가 거래 신고됐는데, 이 중 재건축연한(30년)을 채운 아파트는 81건으로 전체 거래의 15.3%를 차지했다. 앞선 5월 25.4%, 6월 22.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상당하다. 실제로 목동 신시가지 4단지에서 이달 8일과 11일, 5단지에서 5일, 8일, 9일 매매가 이뤄졌을 뿐 강북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이달 매매성적은 저조하다.

매매가 상승폭도 줄었다.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 조사에서 지난주 0.3%였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폭은 이번 주 0.11%로 절반 이상 줄었다. 월계동의 T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미성, 미륭, 삼호3차)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긴 했다”며 “아직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영향이 얼마나 크게 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이 담길 시행령 개정안에 강북권을 고려한 보완책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사업추진 절차상 중반을 지난 곳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낫지만 초기 단계인 곳은 급하게 추진해 수익성을 훼손할 필요가 있나 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며 “재건축이 안되면 공급에 한계가 오는 만큼 일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제도보완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