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압박에 등록금 10년째 '동결'…대학들 재정난 호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9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등심위의 민주적 운영 및 등록금 인상 반대와 차등등록금 근거 투명공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김소연 기자] 새해 등록금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대학별 논의가 한창이다. 법적으로는 1.8%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실제 등록금 인상에 나설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서울시립대·한양대·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들은 모두 올해 등록금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김동노 연세대 기획실장은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나 인상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등록금도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 “올해 등록금도 동결로 가닥”

대학 등록금은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1.2%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법정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8%’로 제시했다. 법적으로는 이 범위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2유형)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이강복 교육부 대학장학재정과장은 “등록금을 0.01%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제한할 것”이라며 “대학별 학비부담 경감 정도도 재정지원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가 학비부담 완화 노력(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을 대학별로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올해 예산은 4800억원으로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면 대학은 이를 받아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수도권 A대학 총장은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 규모가 줄어들게 돼 학생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선 교비로 장학금을 줘야 하는데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10년째 동결…대학들 불만도 커져

장기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압박이 이어지면서 대학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2009년 연평균 749만9800만원이었지만 2017년 739만8700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쳤다. 2009년 0.5%에 그쳤던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2011년 2.2%로 반등했지만 2012년부터 -3.9%, -0.4%(2013년), -0.3%(2014년), 0%(2015년), 0.4%(2016년), 0.5%(2017년)로 동결되거나 인하됐다.

내년부터 사립대에 대해서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해 재정압박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28일 사립대 입학금을 최장 5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립대 입학금은 매년 16%씩 감축되며 2022년에는 입학금 자체가 사라진다.

B대학 기획처장은 “대학의 재정난은 교육여건·학생복지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대학 기획처장도 “등록금 동결에 입학금 폐지가 예정돼 있어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대학 교직원들의 임금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학 등록금 동결 압박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가 진행되는 만큼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있어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추이(단위: 천원,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