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관심 확대에…당국, 내주 소비자보호 방안 발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 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외화보험과 관련한 당국의 방침이 나온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이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이다. 외화종신보험, 외화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과거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주로 판매했으나 국내 보험사들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가입 기간이 긴 보험 상품 특성 상 환율 변동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화보험 수요가 외화자산에 대한 수요에서 비롯된 데다, 환율과 금리 등 금융자산 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이 외화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도 지난 2월 ‘해외 외화보험시장 성장 및 정책대응과 국내시사점’이란 리포트를 통해 일본과 대만 등지의 외화보험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따른 당국의 정책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외화보험이 고령자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이에 보험업계와 당국이 판매자격관리, 가입절차 개선, 고령자보호 조치 등을 취했다. 대만도 외화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모집자격 및 모집절차를 개선하고 고객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관심의 초점은 내주 금융위원회 발표로 모아진다. 금융위가 외화보험 설계,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판매절차 개선, 위함 요소 관리 강화 등에 얼마나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주간 행사 일정

21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30 송년 기자간담회(금감원장, 온라인)

22일(수)

10:00 임원회의(금감원장, 비공개)

14:00 금융위 정례회의(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

23일(목)

08:0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4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30 주간업무회의(위원장·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19일(일)

12:00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금융위)

12:00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 개최(금융위)

20일(월)

06:00 베트남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 개최(금감원)

12:00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금감원)

21일(화)

06:00 21년 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금감원)

12:00 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금융위)

12:00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금감원)

12:00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금감원)

15:00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2020 금융교육 강화방안’ 마련(금융위)

배포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

22일(수)

12:00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화보험 제도개선방안 발표(금융위·금감원)

배포시/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따른 IT리스크 합동훈련 실시(금융위)

23일(목)

12:00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결과(금융위)

12:00 22년 산출중단 예정 非USD 리보대응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금융위·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