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17년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백신 협력 촉구"

(사진=신화/연합뉴스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북한 인권 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는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제76차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원국 가운데 한 곳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12월 유엔총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지난 2005년 이후 17년째 채택되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대신 컨센서스 채택에만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1년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동참했지만,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도 비슷한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협력 촉구는 새롭게 들어갔다. 북한이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과 협력해 백신을 적시에 배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도 올해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다.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 역시 담았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향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한다”며 “대북 적대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