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챗GPT 만든다"…정부, 신성장 4.0 본격 시동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1%대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떨치고 성장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하는 ‘新(신)성장 4.0 전략’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올해 내로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추진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21일 큰틀을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담은 것이다.

먼저 정부는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올해까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바우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는 사람중심 AI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9년까지 범용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

미래형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전난 고흥 개활지에서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증에 나선다. 또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는 이른바 ‘UAM법’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우주탐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연말께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 올해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비롯해 연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고 달착륙선 개발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6286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5G 특화망 확산 및 6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세부 과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5G 특화망 기반 B2B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달 중 민간의 우수모델을 공모해 발굴한다. 또 6G 상용화를 위해 기초연구와 함께 상용화·소부장·표준 기술을 병행 개발하기 위한 예타도 추진한다.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 이와 더불어 50큐비트 양자컴퓨트 구축은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30년에는 500큐비까지 성능을 개발한다. 올해 4월에는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을 목표로 신소재개발용 양자시뮬레이터 개발·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민간에서만 총 69조원의 투자 프로젝트가 이행된다.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많은 47조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도 각각 8조원, 14조원 투자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국내투자로 산업단지를 구축, 중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시장에 대응하고 파운드리 미세공정 생산능력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올해 47조원의 투자를 포함해 2022~2026년 5년간 3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를 지원하고, 정책금융(5300억원) 가동 및 반도체 펀드(3000억원) 통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적극 지원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란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이후 60일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 완료로 간주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