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추석 전 ‘종부세 강화 카드’ 나오나

이해찬(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정병묵 김기덕 경계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서울 집값을 잡기는커녕 세금 인상분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만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는 시각과 함께 추석 전 추가 규제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 이외에 정부가 꺼내들 추가 규제책으로는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기간 1년 단축, 재건축 연한 10년 연장 등이 거론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 불안감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집값 안정 도움될 것” vs “그래도 오른다는 학습효과 더 커”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이미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많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자금줄을 죄는 것은 이미 웬만큼 다 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통해 정부의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주택자 등 소수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년 넘게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G공인 관계자는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르면 주택 보유자가 걱정은 하겠지만 정작 주택 매도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보유세 오르는 것보다 집값 오름세가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하면 결국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미 서울 아파트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부동산 자산가를 투기세력으로 치부해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종부세 부담 강화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고성 메시지” vs “추석 전 추가 대책 나올 수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을 기존 투기세력은 물론 최근 전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심리적 압박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 공청회를 마치고 정부 입법으로 9월 중 추진할 예정이어서 단순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며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구두 경고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힘있는 여당 대표의 발언인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보유세(종부세) 강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해찬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로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고 당내에서 힘이 있는 인사로 꼽힌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규제책이 추석연휴 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추가 규제 카드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원래 2년이었지만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가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유력한 카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초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2년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 밖에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올해 초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쓸 수 있는 규제가 다 나왔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고심하는 모양새”라며 “실제 규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칼을 빼들 수 있다는 제스처만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