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긴 호흡 갖고 가계부채 연착륙 시켜야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요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미래 소득에 기반을 둔 차입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그 나라의 금융시장 발전 정도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금융발전지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금융발전지수가 높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신흥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뜻한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많은 국가가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주택시장이 침체해 금융위기를 맞은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미국이 그러했으며 일본, 아일랜드, 스페인 등도 자산 가격 버블 붕괴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반드시 가계부채 총량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스위스, 호주, 네덜란드 등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모두 120% 내외로 우리나라 (2014년 말 기준 89%)에 비해 훨씬 높지만 위와 같은 위기를 겪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 수준은 가계부채 총량 뿐만 아니라, 소득 및 고용 여건, 금융시스템 안정성, 주택금융 형태 등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먼저 위험관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번째, 가계부채가 가계순처분가능소득보다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가계신용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명목 가계순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5.2% 증가했지만 가계부채는 연 7.3% 속도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분기당 평균 9%대까지 높아졌다. 높은 수준의 부채는 장기간에 걸쳐 가계 소비여력을 약화시킨다.

두번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저소득층은 경기부진이 지속되면 부채상환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층이다. 실제로 소득계층별 DSR(debt service ratio· 경상소득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을 보면 2012년 하반기 이후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를 제외한 다른 소득분위의 부채상환능력은 미약하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 1분위의 부채상환능력은 지속적인 하락세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부담이 높은 가구가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가계부채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는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보다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이후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및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 12월 14일에는 정부와 은행권이 대출구조를 일시상환 방식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꿨을 때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실시할 지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가계부채와 연관성이 높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방식을 허용하고 지원해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금융시장 유동성 확대, 그리고 주택연금 등을 통한 주택의 금융자산화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주택가격에 연동된 자산에 대한 간접투자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