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영TV홈쇼핑' 공청회 개최..패널·운영 편파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17일 오전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공영TV홈쇼핑(제7홈쇼핑) 승인정책방안’에 대한 첫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패널 선정과 운영이 논란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와 달리, 패널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다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받으면서 방청이냐 질의냐 등을 적어 내라고 요구하는 등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주최자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중 ‘공영TV홈쇼핑 승인신청 공고’를 할 예정이어서, 이번 공청회가 여론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국내 홈쇼핑 사업자 현황.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홈앤쇼핑이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 때 공영 홈쇼핑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패널은 11명…정부 측·긍정 단체로 채워져

공청회에선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이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패널과 토론한다. 패널은 △방송(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경영(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법률(홍대식 서울대 법대 교수) 등과 연구계(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종원 방송미디어연구실 그룹장)△중소기업(이병권 중기청 과장), 중견기업(중견기업연합회 김승일 센터장), 농식품(농림부 안영수 과장),수산(해수부 박성우 과장)△소비자단체(황진자 한국소비자원 팀장), 홈쇼핑(한국TV홈쇼핑협회 황기섭 팀장), 유료방송(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성낙용 국장) 등 11명이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학계를 제외하고 보면 ‘정부 산하단체와 정부 측이 3명(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림부, 해수부)’, ‘공영홈쇼핑 긍정 측이 2명(중소·중견 기업)’인 반면, ‘중립(소비자단체)’은 1명, ‘비판제기 쪽(홈쇼핑·유료방송)’은 2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품 판매 기업을 중견과 중소로 나누고 농식품과 수산까지 분리하면서도, 공영홈쇼핑과 경쟁하는 T커머스 업계나 또 다른 유료방송인IPTV 업계는 패널에서 뺐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기제품·농수산물 전용 공영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기로 확정했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중소기업 전용 ‘홈앤쇼핑’을 허가했지만, 중기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은 기존 홈쇼핑 6사뿐 아니라, T커머스 5사와도 경쟁하는데, 정부가 긍정적인 사람들만 주로 공청회 패널을 꾸린건 얼렁뚱땅 공청회를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패널이 11명이나 되기 때문에 더 부르기 어려웠다. 방청객도 질의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밝힌 개요에 따르면 방청객 질의응답은 20분에 불과하다.

△국내 T커머스 사업자 현황. T커머스 사업자들도 TV 수상기를 통해 커머스 사업을 하는 만큼, 공영홈쇼핑과 경쟁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채널 20번대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안은 쉬쉬…내용 안 알리고 질의서 내라는 공청회

미래부가 이례적으로 사전에 방청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질의 요지를 보내라고 한 점도 이상하다.

미래부는 지난 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제2014-468호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라는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이름과 주소 등이 담긴 개인정보와 함께 미리 참가 신청서를 메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질의 요지까지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밝힌 내용은 △공영TV홈쇼핑의 의미와 역할 △선정 사업자 수 △ 운영주체 및 내용△ 편성비율 △주요 심사사항△기타 공영TV홈쇼핑 승인관련 사항 등 제목에 불과해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모르는 채 질문해야 할 처지다.

익명을 요구한 공청회 패널은 “패널로 오라고 하면서도 14일까지 ‘승인정책방안’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논의를 주도했던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이나 국감 때 곤욕을 치른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부가 100% 공영제 홈쇼핑을 끌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공청회 참석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