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도국→선진국’ 지위 격상…UNCTAD 57년 역사상 처음(종합)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의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UNCTAD) 소속 그룹이 선진국으로 바뀌었다. 운크타드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1964년 기구가 만들어진 뒤 처음 있는 일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운크타드는 지난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지위변경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운크타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발전·개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 상설기구다.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A와 선진국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동국권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룹 B에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지위변경으로 B그룹의 회원국은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난다.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처음 전환한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각 국제기구에서의 지위 역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이것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요구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대외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지위 변경이 “세계 10위 경제규모,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참석 등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운크타드에서의 지위 변경이 당장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미 개도국으로서의 받고 있는 혜택은 없으며 당장 선진국으로서 지원에 나서야 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위 변경을 통해 향후 활동 과정에서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서의 입장과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추가적으로 분담금이 늘어나지도 않는다.

이번 지위변경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직후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주제네바대사는 “우리나라야말로 ‘무역은 경제발전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운크타드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소 보여주는 성공사례”라며 “앞으로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서 운크타드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A의 아태지역 조정국인 파키스탄 주제네바 대사는 한국이 운크타드 내 다양한 그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길 희망했고, 그룹 B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유럽연합(EU)은 한국의 선진국 그룹 이동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