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란産 원유 파동, 차분히 대처하자

  • 등록 2012-05-22 오전 7:40:15

    수정 2012-05-21 오후 3:08: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제사회의 이란 핵 제재 여파로 7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란산 원유는 국내 전체 수입 물량의 9% 정도. 수십개 국가를 상대하는 정유사로선 수입선을 바꾸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란발 악재로 휘발유 가격이 오를 우려와 함께 2000여 개에 달하는 이란 수출 업체들의 결제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제품을 이란에 수출할때 원화결제 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미국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원유 수입 중단으로 해당 계좌에 원유 수입 대금이 들어오지 못하면 수출업체들이 받을 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난국을 피하려면 두 가지를 풀어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에선 6월 28일 이전에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면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는) `국방수권법`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고, 유럽연합(EU)과는 7월 1일 이전에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한 유럽 보험사의 보험제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비관적이다. 서방 국가들이 이란 제재에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G8 정상들은 지난 19일 올여름 이란에 대한 제재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비상용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23일 바그다드에서 열릴 `P5+1(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과 이란 간 협상과 다음 달 25일 EU 외교장관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름값 폭등 여부는 연초 리터당 128달러까지 갔을 때 이미 이란 리스크가 일부 반영돼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 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란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되면 이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결제 계좌가 막히는데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60억 달러였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및 EU와 협상에 최선을 다하지만 낙관할 순 없고,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시 심각한 것은 기름값 상승보다는 2000여개 수출 기업들의 몰락이다.

때문에 이란 원유 수입 중단으로 당장 기름값이 얼마 오를 것이라고 호들값 떨기보다는 이란, 넓게는 중동과 우리 나라 교역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중동 전문가인 서정민 외대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는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포럼에서 "이란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미국이나 서방이 군사력을 포함해 전략적 틀을 구축해 주고 우리는 편안하게 경제에 진출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반미의식 때문에 사업이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교역하는데 과격한 이슬람의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중동의 미래 가치는 매우 크니 국가별로 세밀한 전략과 중장기적 계획을 짜서 진출하자"고 제언했다.

서 교수 말처럼 국제사회의 이란 핵제재로 촉발된 원유 수입 파동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길은 미국과 EU와 한 배를 타면서도 다원성을 일부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한다. 정치, 경제, 문화가 반드시 한 덩어리로 묶여 진행되지는 않으니 차분하면서도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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