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전세대책)오피스텔, 주거용으로 허용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는 8·23전세대책을 통해 전세난 완화를 위한 중장기 공급대책으로 오피스텔 공급 확대방안을 선택했다.
 
지난 2004년 전면 금지됐다가 MB정부 들어 부분적(전용면적 60㎡까지)으로 완화됐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기준을 전용면적 85㎡까지 확대키로 한 것. 
 

업무용으로만 취급하던 오피스텔을 국토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조치여서 향후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도 이번 규제 완화로 최근 2~3년동안 연간 100만㎡안팎이었던 오피스텔 허가면적이 2003~2004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2만가구 공급키로 했으며 특히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의 70%(월272만원)로 높이고 임대보증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 했다.

이와함께 올해 입주가 예정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3854가구의 공기를 단축해 입주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용인흥덕3지구(866가구)는 애초 11월에서 오는 9월로, 인천박촌(230가구)지구는 내년 1월에서 올해 12월로, 양주 고읍지구 4개블록(2758가구)는 내년 6월에서 내년 4월로 각각 2개월가량 입주시기를 당길 예정이다.

또 파주운정(1467가구), 성남도촌(210가구), 김포마송(699가구), 화성매송(664가구) 등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분양물량도 조기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만9000가구에 이르는 내년 분양물량도 계획된 일정보다 2~3개월 조기 공급해 전세난을 우려하는 시장 심리를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수도권 입주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