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전세대책)처방전은 많은데 약효는 글쎄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23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은 수요 측면에서 자금지원 확대와 공급측면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원룸형), 국민임대 등 일부 공공물량 조기 공급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전월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의 대책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내놨던 정책들의 답습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사철을 앞 둔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라 올 가을 수도권 전세시장 안정에 직접효과를 미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정부 "전세대책, 수급불안 심리 해소"

정부 대책의 기저에는 전세 시장이 다소 불안정하지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해 이상급등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하긴 하지만 중앙정부가 나설 만큼 취약하진 않다"며 "따라서 각종 규제로 묶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수도권 전셋값 변동 추이(단위 : % 자료 : 부동산114)

◇ 공급확대가 전셋값 안정의 해결책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단기로는 전세 수요자들에게 심리안정을 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셋값 급등은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올해와 내년의 입주물량은 각각 3만여가구에 불과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6만가구 물량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셋값 급등의 원인은 공급부족에서 찾아야한다"며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이 가시화돼야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밝힌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은 1~2인 가구에 적합할 순 있지만 일반 전세가구(1억~2억원대) 수요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도 나온다.
 

▲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 현황(자료 : 국토부)

 
◇ "전세자금 대출 규모 더 늘려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용인흥덕과 인천박촌, 양주고읍 등 수도권 입주예정단지의 공사기간을 줄여 3854가구를 조기 입주시킬 계획이라지만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체수요를 볼 때 결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중대형 등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규모가 더 작은 국민임대주택 등에 관심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나찬휘 국민은행 부동산연구소 팀장은 "전세가구 중에는 전셋값이 올라 다른 집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저리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6000억~8000억원으로 늘린다고 해도 곧 소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정 부동산114부장도 "정부 대책은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다"며 "대다수 전세 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준다고해도 결혼 등에 따른 분가 수요도 있는 만큼 소형주택의 꾸준한 공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