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신설…“마약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해 역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관계 기관과 손잡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마약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현황, 10~20대 마약사범 적발 추이 그래프 (사진=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브리핑을 열고 마약류 범죄 현황을 발표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보다 2242명 늘었다고 밝혔다.

마약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전년 4045명 대비 20.9% 증가했고, 그 중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전년 807명 대비 72.5% 증가해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 급증했다.

또한 전체 마약사범 중 연령 10~20대 비율이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만에 2.4배 증가했고,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59.7%를 차지해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마약거래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보안메신저·암호화폐를 이용한 던지기 방식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해외직구로 연령·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가격이 저렴하고 거부감이 적은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세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조직도 (사진=대검찰청)

이처럼 마약범죄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대검은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마약범죄 엄정 대응에 나섰다. 특별수사팀은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에 설치되며 범정부 전문인력 총 84명이 투입된다.

특별수사팀은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으며 △전담 검사 및 검찰 마약수사관 △지역 세관 마약밀수 전문인력(국제 마약밀수 분야)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인력(의료용 마약유통 분야) △KISA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 전문인력(인터넷 마약유통 분야)등이 팀원으로 구성된다.

각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한다. 특히 연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마약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 지역 보건소 전문인력과 함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하는 병원에 대해 합동수사를 벌이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이 심각한 펜타닐·디에타민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마약 전담 검사가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해 밀수-유통-투약 과정 전반에 걸쳐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에도 힘써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