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줌인]최성준 신임 방통, 업계 유불리 관심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3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발탁, 그가 방통위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인 출신이 위원장이 되는 건 2009년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막중한 자리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책 주문과 견제구를 많이 날려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방송 통신계 안팎에선 최성준 후보자가 정치논리나 언론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방통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야당에선 방송·통신 분야를 잘 모르는 전문성 부족을 비판하지만, 최시중·이경재 위원장의 정치색을 언급하며 ‘방통대군’이라 칭했던 때와는 다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방통위 제공

최 후보자는 “방송통신 업무는 학계에서 일부를 접한 것 외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도 “법률가로서 방통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점 현안에 대해 “내정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방송 통신 현안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 말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최 후보자는 ‘신중모드’이지만, 방송·통신·인터넷 기업들은 경력이나 인맥 등을 살피면서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있다.

한국정보법학회 2대 회장, 특허법원 창설멤버,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친 이력 덕분에 인터넷 업계는 환영 분위기다. 역대 위원장 중 컴퓨터와 뉴미디어를 주축으로 한 정보 혁명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큰 편이다.

통신 업계도 판사 출신의 합리성에 기대감이 있다. 그간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규제’ 등은 다소 감정적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율사(律士) 출신 위원장이 취임하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기간 조사로 영업정지까지 내리는 건 표본 오차의 신뢰성을 고려했을 때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정보보호와 지적재산권 분야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 업계는 유불리가 가장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계와 인연이 없고 기자 출신이 아닌 위원장이 탄생하면서, 나름 언론권력을 행사했던 종합편성채널들과 지상파방송사들은 ‘긴장모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송 현안은 부위원장이 유력한 허원제 전 새누리당 의원이 챙기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원로법조인인 김용준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인연이 전해진다.

김용철(90) 전 대법원장의 사위로 아내 김정아(55)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법무법인 양헌 대표인 최경준 변호사가 동생이며, 최경준 변호사는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누나의 사위다. 최 변호사의 장인은 장면 국무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흥한씨다.

▶ 관련기사 ◀
☞ 민주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 축구경기에 하키 감독 배정한 꼴”
☞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 "책임감 갖고 국민편익 최우선하겠다"
☞ 최초로 법조인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규제합리화될까
☞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누구?..법과 원칙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