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시행 연기·종부세 재검토 시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해 온 기존 민주당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시기가 또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금투세는 근본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돼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유예됐다.

그는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고 거래세와 대체한 제도라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며 “주식시장이 악화된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나마 조금 오른 주식에 세금까지 떼이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완전 폐지는 반대하면서 시행 시기 유예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입장으로 촉발된 민주당 내 종부세 논쟁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 전 대표 역시 ‘재검토’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

그는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며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 제도가 갖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