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자본관계 재검토' 입장 바꿨나…네이버, 한숨 돌렸다

[이데일리 한광범 이소현 기자]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의 선봉장에 섰던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5일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 목적은 아니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분을 놓고 협상 중인 네이버로선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모습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내각회의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가 지난 1일 제출한 총무성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라인야후. (사진=연합뉴스)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 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부분에 대해 “단기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앞서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7월 1일’ 내에 보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해당 행정지도는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으로 해석돼 한국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라인야후는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에 대해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 현재 양사 간 단기적인 자본 이동은 곤란하다는 인식에 도달했음을 공유받았다”며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라인야후로서도 논의가 진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인야후의 보고서에는 앞서 일본 개인정보보위원회에 보고했던 보안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도 함께 포함됐다. 여기엔 네이버에 대한 IT 인프라 위탁을 애초 밝힌 시점보다 더 빠르게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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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모토 총무상은 보안 거버넌스 강화 방엔 대해 “인증기반 분리, 네트워크 분리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책정됐다”며 “보안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총무성은 (보고서에) 제시된 구체적 대응 내용의 이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네이버 관련 내용의) 스케줄을 앞당기는 등 추가 대응 여지가 없는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확보 관점에서 (이행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5일 일본 도쿄 총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 보고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보안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예컨대 네이버가 사실상 일본 이용자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라인야후가 네이버 측의 일본 이용자 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경우 라인야후가 위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 듯하다”며 “라인야후가 문제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읽을 수 있어 평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마쓰모토 총무상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라인야후 측에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에서의 51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압력의 선봉장에 선 바 있다.

총무성의 고강도 압박은 사실상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2차 행정지도 보고 시한인 7월 1일까지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실제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도 총무성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빌미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강하게 요구했다.

尹 언급에 기시다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물러서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는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에 대한 한국 내 거센 반발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던 지난 5월 우리 정부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명의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지난 5월 2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국내기업인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매각 압박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한발 물러난 모습을 취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꿈에 따라 네이버로선 압박에 밀려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단기적으로는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대표의 발언과 무관하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라인야후 지분을 둘러싼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현재 라인야후 지분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엔 지분 매각은 물론 지분 관계 조정, 매각 안하기 등의 다양한 옵션이 모두 포함됐다.

그는 ‘지금까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회사의 전략적 사항이라 다 말할 수 없지만 라인야후를 포함해 다양한 중요한 전략자산에 대해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항상 검토하고 있다. 갑자기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최 대표는 추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장기적인 부분은 어떤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라인야후를 포함해 다양한 중요한 전략자산에 대해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항상 검토하고 있다. 갑자기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렇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