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개혁 의지 확고…이달말 4대과제 실행계획 발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등록 2024-08-07 오후 1:43:24

    수정 2024-08-07 오후 2:00:2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 총리는 회의에서 “지난달 말까지 각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이번에 지원한 전공의분들의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며 “이번 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오는 9일부터 연장 진행한다.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이송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 및 환자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한 총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반드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의료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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