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99% "교권침해 겪었다"…‘학부모 악성 민원’ 1위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거의 모든 초등교사가 교권침해를 겪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초등교사 239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단 20명을 제외한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교사들이 당한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1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이 뒤를 이었다.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교조는 “수업 시간 뿐 아니라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학부모 민원으로 사생활 침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학부모가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무 권한도 없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교사에게는 법적으로 학폭 의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교조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한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그동안 교사들은 각종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아동학대 위협을 맨몸으로 감당하며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며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사도 보호해서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