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일시적 유예나 완화 필요" 재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차기 당대표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나 완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13일 MBC에서 진행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시적인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금투세의 경우 거래세를 줄이며 도입한, 대체 입법이기에 이거까지 폐지하면 말이 안 된다”면서도 “다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 상황인데, 그 원인이 정부의 정책 부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유예하거나 일시적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주식을 했던 개미투자자다. 처음엔 쪽박도 차고 나중엔 복구도 했는데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세계에 비해 너무 문제가 많다”며 “주된 책임이, 최근 증시폭락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친명 핵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 점을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보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정부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내지 못했다”며 “최근에 밸류업 대책이라고 냈지만 아무 효과 없다”며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예가 된다면 2년 정도니까 그 과정에서 상황을 봐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들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이해는 한다. 상당한 조세 저항이 있다고 보여지니 조세 조항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 공제한도를 조금 더 높이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라며 “이해는 하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금투세의 시행은 유예되는데 증권거래세는 계속 감소해 내년이면 없어진다. 세수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또 공제 한도를 더 높이자고 그러면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며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이 수십조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수 결손 문제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