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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33만6000명으로 2.3%(32만5000명·전년대비) 증가했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205만2000명으로 2.0% 늘어난 반면 2건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지난해 219만2000명보다 4.2% 늘어 증가폭이 두 배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꾸준히 내놨다. 2018년 9·13대책에서는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 중과키로 했다.
지난해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했으며 올해도 잇단 대책을 발표하며 보유세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비중은 2012년 13.6%에서 2018년 15.6%, 지난해 15.9%로 오히려 증가세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들이는 수요는 늘고 있는 셈이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노력한다는 의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여전하다. 2018년 11월 1일 기준 무주택자에서 1년 후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83만2000명으로 전년(85만80000명)에 이어 8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중 3만4000명(4.1%)은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했다. 아예 집이 없다가 지난해에만 두채 이상의 주택을 샀다는 의미다.
정부는 다주택자 비중 증가세가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의 효과는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다주택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맞지만 증가폭은 과거에 비하면 완화됐다”며 “지역별로도 서울은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4구와 세종 등 투기과열지역의 2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외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세종이다. 세종의 외지인 주택 소유 비중은 35.3%로 전국 평균(13.5%)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을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다. 강남구의 주택 소유자는 14만6200명인데 이중 21.5%(3만1400명)가 다주택자다.
주태가격 하위 10% 41채=상위 10% 1채
주택 보유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7500만원으로 7.4%(1900만원) 상승했다.
상승폭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컸다. 상위 10%(10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11억3000만원으로 1년 새 12.9%(1억2600만원)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전년(10.9%)보다 컸다. 9분위(4억6200만원)는 3000만원, 8분위(3억2100만원)는 1600만원 각각 올랐다.
해당 가격은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한 만큼 실제 가격을 반영하면 격차는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0월 기준 3억3764만7000원으로 지난해 12월대비 8.7% 올랐다.
서울(6억9998만2000원)은 같은기간 5.6% 오르며 7억원에 육박했다. 정부 규제가 수도권에 집중되자 풍선 효과로 지방 상승폭이 더 크다. 지방권의 10월 주택 매매가격은 2억1340만2000원으로 같은기간 8.4% 상승했다.
주택에 쏠린 과도한 투자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소극적인 핀셋 규제를 적용하면서 현재 (부동산 과열 현상을) 야기했다”며 “최근 대책을 한꺼번에 내놔 부작용이 있을 순 있지만 보유세 강화 등의 규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다주택자들도 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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