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4년 임기보장 ‘금통위원’…‘익명’에 숨어선 안돼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밖에서 볼 때는 금통위원들이 1년에 여덟 번만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회의도 생각보다 많고 읽어야 할 자료도 산더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대다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임명된 이후 이런 발언들을 반복해왔다. 연봉 3억원 이상에 4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책임질 일은 없는 ‘꿀보직’ 금통위원 자리에 대한 소회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의 인식에는 통화정책을 잘 인식시키기 위한 ‘국민들과의 소통’은 업무에서 빠져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고 발언한 이후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자 다수의 FOMC 위원들과 연준 이사들이 여러 번 등판해 시장의 기대치를 재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됐던 금통위원과의 기자간담회도 사라진 상황에서 작년 1년간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공개적으로 알려진 외부 활동은 네 차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조윤제 금통위원이 한국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유튜브로 공개한 것과 박기영 전 금통위원이 퇴임 전에 한 기자간담회를 포함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창용 총재가 구두 가이던스로 향후 3개월간 익명으로 각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제시하면서 금통위원 입장에선 ‘소수의견’ 회피까지 가능해졌다. 작년 10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3.7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중 1명은 좀 더 강한 매파 의견이었다고 공표했다. ‘강한 매파’로 추정되는 이 위원은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다음번 회의 때 추가 금리 인상을 포함해 의사결정을 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은 10월, 11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다. 금통위원 입장에선 소수의견을 내면 실명을 공개해야 하는데다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붙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구두 포워드가이던스로 해결됐던 것이다.

미국과 달리 금통위원들의 외부 의견 표명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퇴임한 한 금통위원은 “일주일에 여러 번 얼굴을 보고 회의나 식사를 하는 데다 건물 한 층에 문만 열면 보일 곳에 다 몰려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바깥에 표현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금리를 본인이 하는지, 연준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만큼 연준의 통화정책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의견 표명이 오히려 혼선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 정부 정책에 의해 흔들리는 것조차 금통위원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이 가진 거시경제와 관련된 전문성마저 감출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노동 등 개별 금통위원들의 전문성을 잘 살려서 특정 금통위원이 잘하는 분야에서 한은 직원과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정리된 부분을 공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금통위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은 “금통위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정보는 적다”며 “개별 위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