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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지난 2일 오후 11시7분께 남자 또래 2명, 여자 또래 1명과 함께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 주차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래 타고 나온 뒤 다음 날인 3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도 북오산 IC 인근에서 다른 차량을 박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어머니가 아버지 소유 외제차를 광주공항에 두고 비행기를 탄 사실을 알게 된 뒤 예비키를 이용해 시동을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한 대형 놀이공원에 가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0대 무면허 운전사고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29일엔 13세 중학생 8명이 훔친 차량을 몰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청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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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누리꾼들은 분노했고, 한 누리꾼은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00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채 마감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만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4~18세 미만의 경우에도 수 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상 책임 역시 미성년자인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돌아간다.
이에 조기 운전 교육 등 10대 무면허 운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