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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잘 걸리는 MBTI 순위, 진짜 있을까? [팩트체크]
- [이데일리 오연주 인턴 기자] 20대 사이의 MBTI 열풍이 여전히 뜨겁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 인터넷 게시물들을 통해 특정 MBTI가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식의 오해도 쌓이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SNS에서 자주 유포되는 ‘우울증 잘 걸리는 MBTI 순위’는 과연 믿을만한 정보일까.정신과 전문의들은 MBTI 성격 유형과 우울증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MBTI 검사는 정신과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는 MMPI(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나 TCI(기질 및 성격 검사) 등을 사용한다. 이는 환자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몇몇 신경전달물질 및 뇌의 영역과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검사로, 환자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진단 보조도구다.최상욱 진심정신과의원 원장은 “MBTI는 병원에서는 쓰이지 않는 분류”라며 “심리 검사 자체의 신뢰성이 의학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를 우울증 같은 질환과 연관시키는 것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우울증에 취약한 성격이나 성향에 대해서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불안이나 우울에 취약한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 또한 특정 성격 유형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석훈 아산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역시 “특정 성격 유형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고 보기 보다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교수는 MBTI 검사를 두고 “나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성격 검사는 외부 상황의 불확실성을 견디기 위한 방법”이라면서도 “많은 사람을 한 유형으로 묶어서 정의내리는 태도는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했다.최상욱 진심정신과의원 원장도 “우울증은 특정 성격 유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이재병 정신과 전문의는 "MBTI 등을 통한 스스로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한계가 있는 점을 알고,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성격적인 문제가 아닌 우울증 등 병적 증상일 수도 있고, 이는 치료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pubmed 캡처) 다만 MBTI와 우울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존재한다. 미국 노스캐롤리이나 대학에서 130명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ISFP가 29%로 가장 많았고 INFP가 15%로 그 뒤를 이었다. MBTI를 만든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1985년 작성한 MBTI 매뉴얼에서도 ISFP와 INFP 성격이 우울한 경향을 지닐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하지만 이 또한 일종의 경향성이지, 정확한 인과관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오늘도 우울증을 검색한 나에게>의 저자인 이재병 정신과 전문의는 “특정 MBTI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린 후 MBTI를 측정하니 ISFP나 INFP라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울증의 증상들이 I나 F, P와 비슷하게 표출되는 것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MBTI 성격 유형 검사와 우울증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종의 경향성을 보일 수는 있으나, 이는 우울증 증상이 특정 성향과 비슷하게 표출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특정 MBTI가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한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팩트체크]‘식물 대표’ 이준석, 징계처분권 있나 없나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0선, 30대 당수.’ 지난해 6월 새로운 진기록을 쓰며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의힘 당 대표에 오른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선거 참패 등 본인의 의지가 아닌 징계로 인해 대표직을 상실하는 경우는 이번이 사상 최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다. 여권 내부에서도 윤리위 결정에 대해 “부당한 결과”, “징계 즉시 당원권 박탈” 등 곪았던 내홍이 폭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내리 3번의 승리의 깃발을 들었지만, 최근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식물 국회 상황에서 당 대표의 임무와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서다. 그렇다면 새로운 당 대표 직무대행은 누가, 조기 전당대회는 언제, 징계 처분권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제23조 2항을 보면 윤리위 징계의결 처분은 당 대표가 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당권이 정지 효력은 이 대표 본인이 내려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며 셀프 구제카드를 꺼내들자, 여권내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후폭풍은 거세게 불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은 셀프 사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새벽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 처분서를 통부한 시점부터 징계 효력, 즉 당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대표직 수행 자체가 불가하다는 게 그 이유다. 윤리위 당규에서 의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가 행할 수도 있지만 그 위임을 받은 당직자가 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 대표가 징계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미 윤리위가 결정이 내렸다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 (이 대표는)더이상 해당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과거 5·18 관련 망언으로 당원권이 3개월 정지됐다가 최고위원으로 복귀했던 김순례 전 의원의 사례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 윤리위 결정을 무시하면 윤리위의 존립 이유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대대표 대책회의를 만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징계를) 사고로 봤을 땐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땐 권한 대행체제”라며 “사고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당 내부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론 이 대표가 윤리위에 징계 문제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수는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위는 재심 청구 의결을 재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한다. 다만 이마저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자구 권한 보장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법원에 윤리위 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당초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약 1년의 기간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은 예비경선 컷오프 비율은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본선은 당원 70%, 여론조사 30%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 이 대표가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징계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며 “주말 동안 (최고위에 참석할지)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입장 번복, 尹정부 안보실 개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관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월북’ 사건 번복 과정에 관여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사망사건 TF단장 김병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지난 6월 16일 돌연 번복했는데, 추가로 제시한 증거나 수사 진행 사항은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해경과 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는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어떤 경위로 안보실과 조율을 거쳤는지, 조율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돌연 수사 결과를 번복한 사유는 무엇인지, 수사 중지를 최초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밝히겠다”며 “국방부의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서 안보실과의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는지, 조율이 있었다면 어떤 채널을 통했는지, 어떤 부분을 조율했는지, 그 과정에서 압력은 없었는지를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월북 조작 프레임을 갖고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대응해 진실을 가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2020년 사건 당시 청와대의 압력 여부도 팩트 체크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5일 해경경찰청에서 TF 위원들과 함께 해경 간부들을 만난 뒤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 하에 해양경찰청장과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모아 회의를 2번 했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국방부와 해경이 같이 했다고 해서, 어떻게 협력했나 확인했더니 해경은 국방부와 협력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안보실이 중재해 최종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방부 조사에 함께 참석한 황희 의원은 입장을 번복한 군 지휘부를 향해 “제복입은 군인들로서, 지휘관으로서 밑에 수많은 예하부대 병력들을 인솔해야 될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창피한 모습은 안보여주셨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당당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사망사건 TF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여부 판단을 사실상 번복한 과정을 두고 “국가안보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여부 판단을 뒤집는 데 윤설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이 특수정보(SI) 내용을 토대로 월북 판단을 한 경위와 관련해 유족이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족 대표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8일 오전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에서 김병주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이 ‘고아 수출국’ 1위 국가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오연주 인턴기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출산율 갤러리'에 한국이 국제입양 송출국 세계 1위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한국이 고아 수출도 세계 1위” 라고 주장했고, 댓글에는 “20년 전에도 학교에서 들었던 소리인데, 아직도 1위냐”는 반응이 달렸다. 과연 한국은 국제 입양 수출국 세계 1위 국가일까. (사진=이미지투데이) ◆ ‘1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낮지 않은 수치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해외 아동 송출 1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한국의 국제입양이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한국이 높은 경제 수준과 낮은 출생아 수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낮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국제 비정부조직(NGO)인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는 매년 전 해 이루어진 국제입양의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12년부터의 데이터를 보면 국제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2013년 러시아가 세계 최대 국제입양 수령국인 미국으로의 아동 송출을 법으로 금지하기 전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입양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사진=ISS IRC 자료 캡처) 하지만 출생아 대비 국제입양아 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아가 중국보다 훨씬 많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대적인 수치를 계산했을 때 중국은 천 명당 약 0.14명을 입양 보낸 반면, 한국은 약 0.99명을 입양 보냈다. 약 7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 중국, 헝가리의 출생아 천 명당 해외입양아수 순위권 국가 중에 한국보다 상대적인 수치가 높은 나라도 존재한다. 우크라이나와 헝가리다. 우크라이나는 천명 당 평균 약 1.03명을 헝가리는 천명 당 평균 약 1.67명을 해외로 입양보냈다.다만 고려해야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기준 GDP 순위에서 한국은 10위를 기록했다. 각각 55, 56위인 우크라이나와 헝가리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순위다. 입양아동을 자국에서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해 해외로 내보낸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ISS의 분석에 따르면 2004년 이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입양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도 2011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법으로 강제했다. ISS가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국제 입양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요아동 송출국의 국제입양아 수 하지만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의 인적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국제입양 송출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2020년 한국은 콜롬비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국제입양 3위에 올랐다. ◆ 누적 국제입양아 약 17만명… 아동 최선의 이익 추구해야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1955년부터 2021년까지 64년 간 16만 9,454명을 해외로 입양보냈다. 1953년 6.25 종전 이후 해외로 입양된 전쟁 고아들의 비공식적 통계까지 포함하면 20만명이 넘을 거라는 보고도 존재한다.한국이 국제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해는 1985년으로, 한 해에 8,837명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그 해 출생아 수는 약 65만 5천명으로, 출생아 천명 당 약 13.5명을 해외로 입양보낸 것이다.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85년 당시 100명이 태어나면 1명 이상을 해외로 입양보낸 것인데, 이렇게 높은 수치는 우리나라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이어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지만 여전히 기관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입양 비율이 높은 것”이라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월 "해외입양 이대로 좋은가"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입양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짚었다. 해당 포럼은 한국이 국제입양을 쉽게 보낼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 건수별로 국내입양은 약 270만원, 해외입양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는다"면서 입양기관의 아동 상품화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결론적으로 한국이 고아수출국 1위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10위 국가임에도 여전히 국제입양 송출국 순위권에 들고있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하태경 “해경, ‘월북 결론’ 이미 나 있었다… 文도 천벌 받을 짓”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지난 2020년 9월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해경이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라고 지적했다.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원래 해경이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군의 감청자료로 이미 월북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에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앞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모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 등은 이씨가 사망 전 도박을 하고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들면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대통령 국가안보실과 해경·국방부는 일제히 공개 입장을 내고 자진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앞선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이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11월 유족 측은 이씨의 피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월북 의도가 없다는 것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두고 “그게 다 과장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도박 빚을 두 배 이상 과장했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씨 연봉이 6700만원 이상 되는데 대출도 나오고 충분히 변제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두고는 “구명조끼도 두 종류가 있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조끼는 그대로 방에 있는데 이런 것은 발표를 안 했다”라며 “심지어 7명의 선원들 진술서에 따르면 평소 이씨는 배 안에 방수복이 있는데 이 방수복도 방에 그대로 있었다. 방수복을 입지 않고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 정도 만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조류 흐름상 의도적으로 헤엄쳐 갔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도 1차 발표, 2차 발표 때 바뀐다”라며 “처음에는 조류가 그쪽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인위적으로 헤엄쳐서 갔다(고 발표했지만), 2차에서는 조류가 북쪽 방향이었다고 말이 바뀌었다”라고 했다.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공무원증. (사진=유족 제공, 연합뉴스)감청과 관련해 우리 군이 특수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군이 이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월북 의사가 있다고 북한군이 확인한 걸 들었다는 점에 대해선 “총 들고 ‘누구냐’ 물어보는데 ‘어디 어디 누구다’라고 신상정보를 얘기했을 것”이라며 “문제는 본인 육성이 녹음된 것도 아니고 북한군들끼리 보고하는 과정에서 감청이 된 것”이라고 추측했다.이에 하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다”라며 국방부 감청자료를 여야 동의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기록물로 묶였더라도 국방부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도 억울하면,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 같이 팩트 체크를 같이 하자”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다”라며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했지 않나. 문 전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기록물 해제를) 요청해도 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유족 측 형사 고소에 대해선 “안보실 사람들과 문 전 대통령이 당연히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겠지만 살인방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하 의원은 “그때 북한하고 채널이 열려 있었고, 김정은하고 친서도 주고받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급하게 연락했으면 (이씨는) 살 수도 있었다고 본다”라며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 화물연대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한국에만 있다?[팩트체크]
- [이데일리 오연주 인턴 기자] 지난 7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화주들이 대립하고 있는 이번 파업의 도화선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다.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1일 도입됐다. 다만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지적에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사진=연합뉴스)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도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선 가운데 재계에서는 안전운임제가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주장이 나온다.이준봉 무역협회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6월 7일 방영된 SBS 8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해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시장의 기능이 작동을 할 수 없도록 짧은 기간에 물류비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안전운임제도가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 호주, 연방차원에서 실시했다 폐지... 주 단위에서는 유사 제도 시행 중우리나라의 안전운임제와 가장 유사한 제도는 지난 2016년 폐지된 호주연방의 ‘최저운임제도’다. 2012년 7월에 입법된 호주의 도로안전운임법(Road Safety Remuneration Act)은 특수고용 화물자동차운송운전자와 정규직 화물자동차운송노동자의 최저의 운임 및 보수와 노동조건에 대한 기준을 규정했다.국가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된 호주의 도로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와 소유자 사이의 분쟁으로 입법 4년만에 폐지됐다.하지만 주 단위의 법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시드니가 속해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제 6장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 316조는 대형 화물차 운송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조건의 최소 표준을 지정하는 ‘계약 결정(contract determinations)’을 발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계약결정을 발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사진=NSW주 노사관계법 캡처)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데이비드 피츠 명예 교수는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1989년부터 2021년까지 뉴사우스웨일주와 호주의 나머지 지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충돌사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법은 주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노사관계법 제6장이 도입된 1989년 이후 화물차 사고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 (사진=데이비드 피츠 교수 제공) 이어 “한국이 호주 연방 차원의 도로안전운임법에는 큰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더 관련성이 높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사례는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캐나다, 브라질 등 화물운송자에 최저운임 규정캐나다도 주 단위의 최저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컨테이너트럭법(Container Trucking Act)을 통해 밴쿠버 항만의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최저운임제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28장 2조 22항에 따르면 시의회 부지사는 컨테이너트럭 운전자가 지급받는 초기 최소 운임과 유류 할증료를 설정한다. 최저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사진=BC주 컨테이너트럭법 캡처) 또한 컨테이너트럭법에 따라 2014년 컬럼비아주 컨테이너운송감독청(Office of the British Columbia Container Trucking Commissioner, 이하 OBCCTC)이 설립되었다. OBCCTC는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면허를 발급하고 법 준수 여부를 조사 및 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브라질의 화물운송 최저운인법 관련 내용 (사진=ANTT 홈페이지 캡처)브라질은 국가 단위의 화물 운송 최저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 국토교통부(ANTT)의 규정에 따라 운송 운영 비용을 반영한 최저 운임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브라질의 화물운송 최저운임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미국, EU 등은 안전 위해 운행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보장반면 미국과 EU는 최저운임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운송의 일일 운행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보장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미국은 1999년 운송업체 안전개선법(Motor Carrier Safety Improvement Act)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DOT) 내에 연방차량안전청(FMCSA)를 설치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하루에 운전할 수 있는 시간과 주당 총 근무 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의 최대 노동 시간을 정해두고 있는 미국의 사례 (사진=미 연방규정집 eFCR 캡처) FMCSA가 규정하고 있는 미국 화물운송기사의 최대 운행시간은 하루 11시간으로, 이후 최소 10시간 이상 숙면 등 휴식을 취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규정 위반을 요구하는 운송업체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법으로 운전자의 근무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규정 No 561/2006의 제2장 6조에 따르면 하루 운전 시간은 9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주간 운전 시간은 56시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4시간 30분의 운전 후에는 45분 이상의 휴식을 취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운전자의 일별, 주별 노동시간을 규제하고있는 유럽연합의 사례 (사진=EC 법안 캡처) 결론적으로 안전운임제가 해외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운송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브라질 등이 있다. 하지만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국가 전체 차원의 법안이 아니며 주별 법안이라는 한계를 가진다.미국와 유럽연합에는 최저임금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더 강력한 법안의 사례가 있다. 이들은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법으로 철저히 규제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위의 사례들을 근거로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 여가부, 젠더갈등 해소할 청년주도 ‘버터나이프 크루’ 모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 완화 등을 주제로 4기 ‘버터나이프 크루’(Butter knife crew)를 모집한다.여성가족부는 23일 2022년 청년 양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Butter knife crew) 4기를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9년 출범한 버터나이프 크루는 청년 양성평등 문화 추진단 1기 참여 청년들이 갓 구운 빵에 고소함을 더해주는 버터와 버터를 펴 바르는 도구인 나이프를 조합해 지은 이름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높여나겠다는 추진단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버터나이프 크루 4기는 특별 분야인 ‘젠더갈등 완화’, ‘공정한 청년 일자리 환경 조성’, ‘청년 고립, 우울감 극복을 위한 마음돌봄’과 일반 분야인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주제로 총 15개의 프로젝트팀(10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젠더갈등 완화’ 특별 분야는 올해 만들어져 양성평등 인식 격차 및 차별·혐오 해소를 위한 사실 확인(팩트체크) 프로젝트, 청소년(청년) 교육, 청년층의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소통 기회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한 청년 일자리 환경 조성’ 특별 분야는 임금격차, 노동취약계층 등 청년들의 어려움과 대안을 논의하는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참가를 희망하는 청년(팀)은 ‘버터나이프 크루’ 4기 공식 누리집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제의 적합성, 제안 내용의 창의성과 타당성, 활동 의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며, 프로젝트의 성격과 신청자의 역량에 따라 팀당 최대 600만원의 사업비와 추가 지원금을 지원한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이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청년,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대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여가부 20년'...오히려 성별 격차 커졌다?[팩트체크]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은 지수가 낮은 것으로 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등수는 떨어졌고, 여성가족부가 20년간 있었지만 왜 세계성격차지수가 더 떨어졌는지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내놓은 답이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유무에 즉답을 피하면서, 국제적 성평등 지수를 통해 부처 폐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가 20년간 한국사회의 성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뜨렸다면 부처의 근본적 존재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사회의 성평등도가 갈수록 하락했는가는 구조적 성차별 유무와 별개로 부처 존폐 논거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수의 변화 추이를 알아봤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Gender Gap Index)’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 및 성개발지수(GDI)와 함께 3대 국제성평등지수 중 하나다. 순위를 보면 2021년 한국은 102위로,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118위에 비해 16위 상승했다. 다만 조사를 시작한 2006년 92위에 비해서는 하락했다. 김 후보자 발언의 배경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사 대상 국가가 갈수록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 순위 비교는 다소 무의미할 수도 있다. 조사대상국 수는 △2006년 115개국 △2017년 144개국 △2021년 156개국으로, 조사 초기에 비해 41개국이 증가했다.특히 지수로 보면 같은 기간 GGI는 상승세를 나타났다. 2006년 0.616점(1에 가까울수록 평등) 에서 2017년 0.650, 2021년 0.687점이었다. 즉 김 후보자가 언급한 문 정부에서의 등수 하락과 여가부 20년간 지수가 더 떨어진 것은 팩트가 아니다. 문 정부 4년간 등수는 16위 올랐고, 지수는 조사 시작 이후 0.071점 상승했기 때문이다. GGI는 3대 지수 중 하나이지만 성평등도를 가늠할 지표인지를 놓고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지수다. 한국은 순위로만 보면 여성할례나 조혼·강제결혼 등 비인권적 관습이 존재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성평등도를 가진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는 GGI가 여성의 지위나 권한을 수준(Level)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격차(Gap)’를 지수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다. 예컨대 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국가는 상대적 격차도 낮을 수밖에 없어 높은 등수를 차지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수별 종합 순위보다 개별 지표의 문제 파악과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우리나라는 출생성비, 청소년 출산율, 모성 사망률, 기대수명, 문해율 등 건강, 교육 관련 지표는 세계적인 수준인 반면 경제활동 참가, 유사업무에 대한 임금 수준, 추정 근로 소득, 고위직과 같은 경제·사회활동, 정치권력 부문에서의 성별간 격차는 아직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수별 순위보다 어떤 지표에서 얼마만큼의 격차가 발생하는지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