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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탕 냉탕' 오간 여의도…'쿠오 바디스' 여야 협치

  김범준 기자 2024.05.0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가 열린 지난주 정치권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가 이내 분위기가 얼어붙는 ‘냉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과 ‘채해병 특별검사법’이 각각 매개가 됐습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영수회담’지난달 30일 5월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에 첫 ‘영수회담(領袖會談)’이 성사된 순간이었죠.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에서 이른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태원 특별법’ 개정, ‘채해병 특검법’ 제정 등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습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및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면서도, 민간 조사위원회의 영장 청구권 등 우려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논의하면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지만, 특검과 관련한 의견 표명 등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차담회 형식의 회담 후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민주당에서는 향후에도 만남을 이어 가기로 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의미를 남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영수회담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교감이 오갔기 때문일까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최종 협의를 통해 전격 합의를 이뤘습니다. 입장 차가 심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여야가 요구 사항을 주고받으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죠.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당일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野 ‘채해병 특검법’ 강행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이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었죠.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여야는 이내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맞서면서 싸늘하게 식어 갔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다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며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단독 표결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한 ‘반쪽짜리’ 통과에 그친 셈이죠.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이자 ‘협치에 침을 뱉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나쁜 정치’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거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기망으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향후 국회 의사일정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곧장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까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죠.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이어 오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한동훈 특검법’ 등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입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하지만 여당이 좀처럼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결국 여야가 싸늘하게 대립하는 ‘특검 정국’은 21대 국회 막바지와 22대 국회 초반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쿠오 바디스(Quo Vadis·어디로 가는가), 여야의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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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원내사령탑에 野는 '명심' 받은 박찬대…與는?

  경계영 기자 2024.05.0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가량 앞두고 여야가 새로운 원내 사령탑 선출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을 얻은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과반의 찬성표로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를 애초 공지보다 엿새 미룰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렸습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박성준(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머뭇거리는 배경으론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우선 22대 국회 상황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100석 남짓한 의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또 다시 192석의 야당을 상대해야 한단 의미죠.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던 4년 전에도 원내대표의 첫 중대 임무였던 원 구성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원 구성에 진통을 겪으며 21대 국회는 2020년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지만 같은해 7월16일에서야 개원식을 했습니다. 이번 원 구성 협상 역시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17대 국회 이래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각각 가져갔지만 민주당이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예고하면섭니다.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다보니 수적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으로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도 당 중진의 출마 결심을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보니 이 의원의 출마 검토는 민주당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철규 추대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이 의원에게 총선 패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 의원도 한발 물러서며 원내대표 선거일도 늦춰졌습니다. 선거일이 미뤄지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판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중진을 향해 “3선 이상 중진 선배의원들께서 어려운 길이라며 서로 사양마시고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배현진 의원) “당이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주저함 없이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이 필요하다”(고동진 의원 당선인) “당이 어려울 때 스스로 헌신하려는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김종혁 조직부총장) 등 후배들의 촉구도 나왔습니다. 경기 이천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4선이 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보수정당의 기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 당선인) 역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고 박대출·윤영석·김상훈·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에 포함된 성일종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고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의 지지를 받았던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여야 원내 사령탑에게 바라는 것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겨달라는 것, 단 하나일 겁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와 손을 맞잡고 민생을 챙길 국민의힘 카운터파트너는 누가 될까요. 우여곡절을 겪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9일 치러집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오는 9일로 변경된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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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승리' 속 낙선…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이수빈 기자 2024.05.0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용기야 축하해!”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쾌하게 전용기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유 의원은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를 터전 삼아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선과 낙천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지난 2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마치 긴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악수를 주고받는 의원들은 서로 ‘고생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간 고마웠어요’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2월 27일 총선 전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려 한다”며 공격적인 발언이 오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특히 의원총회장 맨 뒤엔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선 함께하지 못하는 변재일 의원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5선을 지낸 그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의 중심을 지켜왔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일관된 평입니다. 변 의원은 “마지막 의총이야”라며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고마웠네!”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감회가 남다른 듯 보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던 서울 성동갑 지역구를 두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그는 ‘여당 텃밭’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낙선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면 좋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지만, 몇 분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취재진들을 향해선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총선 승리 고리로 ‘행동’하는 민주당…평가 대상 尹에서 민주당으로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 300석 중 171석을 확보했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이 의석수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부·여당에 압박하겠다고 합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야권의 계획을 밀어붙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답노트를 쓰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는 이번 총선으로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즉, 이제 국민의 평가 대상은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환호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것”이라며 “그 엄중한 책임의 무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 선거 백서 작업에 소극적…‘낙선’의 정치적 자산 놓칠까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을 반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선거를 연달아 지며 백서를 만들어 온 민주당은 이번엔 백서 제작에 소극적입니다. 공천 과정의 잡음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를 모두 덮어두고 승리했으니 쉬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민주당 스스로도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익을 봤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역사에 없는 야당의 압도적 다수 (국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 정당(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측면들이 있는 것인가”라며 “저는 후자의 비중이 더 클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오답노트는 낙선자들이 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를 온몸으로 느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낙선인들의 성찰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귀중한 정치적 자산마저 놓치고 말 겁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낙선인들 중심으로 벌써 수차례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일례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에서 185석 정도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보다 적은 의석을 얻은 원인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준혁·양문석 등 일부 후보자들의 논란, ‘비명(非이재명)횡사’ 공천 등 몇몇 이유를 꼽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했던 민주당 의원은 “격전지 한강벨트에서 진 이유는 그 후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한 이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을 문제겠지요.낙선한 이들의 마음을 제가 알 리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한 민주당 인사는 “영문도 모르고 차인 기분”이라고 눈높이 설명을 하더군요. 선거가 마음을 얻는 싸움이라면 말입니다,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별의 이유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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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투구’로 번지는 ‘하이브-민희진 갈등’…속타는 ‘아미’도 참전

  황병서 기자 2024.05.0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하이브(의장 방시혁)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하이브는 같은 날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심문’ 30분 만에 종료(왼쪽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들어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을 교체할 목적으로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며 불응했습니다.하이브는 임시 주총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 대표의 거부로 이사회 소집이 무산된 상태에서 주총을 통해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오후 어도어 임시 주총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통상 3주 뒤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주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총을 허가합니다. 법원이 허락하며 곧바로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2~3주 안에 열리는 게 보통입니다. 주총이 열리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 뜻에 따라 민 대표 등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양측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도어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뉴진스) 컴백 날짜와 뮤직비디오 공개 일정 등이 정해져 준비하는 와중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며 “하이브가 언론에 터뜨린 내용에 대응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절차는 어떻게 또 진행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 13일까지 추가로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수 하이브 부사장은 “(어도어 측이)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법정에서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이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권’ 놓고 또다시 공방전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양 측간의 주총 이슈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전속계약 해지권을 두고 또다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찬탈 시도’와 같은 선상에서 민 대표가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도어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도어 등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 1월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전속 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 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러한 요구가 무리라고 보고 거절했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통상 전속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거칩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에선 민 대표와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등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현재 구조에선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만약 하이브가 민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 대표의 결정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하이브로선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노입니다.어도어 소속 가수는 뉴진스가 유일하므로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에는 스태프만 남는 꼴이 됩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데리고 나간다’는 내용의 대화록과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합니다. 업계에서는 대표이사 해임이 유력하다는 가정 하에 뉴진스는 민 대표가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는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온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었다”면서 경영권 찬탈 의혹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이에 대해 박지원 CEO는 이날 열린 1분기 경영실적 기업 컨퍼런스에서 민 대표와의 갈등과 관련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을 개척하며 크고 작은 난관에 수없이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감사 과정을 통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흙탕 속 뿔난 ‘아미’까지 참전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방탄소년단(BTS) 지지모임이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이들은 하이브에 소속 아티스트 BTS 명예훼손 법적절차 진행을 촉구했다.(사진=뉴스1)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 아미가 신문 광고를 통해 3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미는 이날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 명의의 지면광고를 통해 “우리는 하이브가 아닌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뉴스,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소속사로서 방관하는 하이브를 규탄한다”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는 소속사의 대내외 부정적인 이슈에 방탄소년단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언론플레이를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소속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소속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해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미는 또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십수 개의 근조화환과 시위 트럭을 보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BTS 명예훼손 법적절차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아미는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 뉴스와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하이브의 빅히트뮤직이 소속사로서 방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하고 법적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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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

  황병서 기자 2024.05.0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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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으라는 뜻" 의대 교수들, 진짜 병원 떠나나

  박기주 기자 2024.04.2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요 대형병원의 ‘주 1회 휴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커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의 사직까지 현실화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빅5’ 병원이 모두 진료 일수를 줄인 겁니다. 이도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장은 주 1회 휴진 계획을 밝히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비상 상황에서 의료진의 번아웃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러한 비상조치가 빨리 정상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휴진을 하더라도 응급·중긍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기적으로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상당수인만큼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병원들은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암 환자 커뮤니티에 ‘세브란스병원에서 30일 진료인데, 하루 휴진한다고 연락이 와서 일정 변경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 등 불편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각 병원 비대위 수뇌부를 중심으로 사직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고,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방재승 신경외과 교수 등 4명도 내달 1일 자로 실질적 사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의대 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정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5일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지만, 의료계가 불참하며 ‘반쪽 짜리’라는 수식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며 재차 손을 내밀었지만 의협 등 단체가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가운데 끼어있는 환자들입니다. 특히 환자들은 수술 등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고, 말기암 환자 일부는 사실상 치료 포기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변인영 췌장암환우회 대표는 “수술 이후 재발을 한 뒤 전이가 돼 4기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다”며 “제대로 된 병원 환경이었다면 항암치료를 받고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기 폐색이 왔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말을 했다. 그냥 죽으라는 뜻”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의사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이 현실화하면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환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변 대표는 “설마 환자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신 교수님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갈까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며 “결국 환자들을 버리고 간다면 중증환자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