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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공론화…소득보장 Vs 재정안정 기싸움 '팽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재정안정 전문가들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5월 내 연금개혁 마무리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순탄치 않은 연금개혁 이유는500인 시민대표들은 4차례 토론회를 열고 지난 2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 42.6%)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1·2안이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연금학자는 “더 내고 더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1안의 목적은 연금액 올리기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가입 기간이 20.3년에 불과해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1안 적용 시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899조원 늘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면 적자가 773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26억원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2안은 적자규모가 666조원으로 107조원 정도 줄어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개혁 관련 청년세대 입장을 주장해온 김설 연금유니온 대표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재정안정파 “투표 다시” Vs 소득보장파 “그대로 반영”하지만 이번 토론회 자료집에는 누적적자 차이가 빠졌다. 현장 전문가 설명에 그쳐 충분한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는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런 빠진 내용을 다시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은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론화 절차와 의제숙의단 역할,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무시한 채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만든 설문은 스스로 설정한 절차적 규칙에 의거해 2박 3일간 전문가 등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기초로 다수가 합의한 것”이라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에는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금행동은 오는 30일 국회 연금특위가 열리는 다음날인 5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시민의 판단 그대로를 수용할 것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시작한다. 안은미 한국노총 국장은 “공론화 과정을 정부가 무시한다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로 입장 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번엔 협의를 통한 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재정안정화 입장에선 소득대체율 50%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걸 못 받겠다고 버티다 개혁이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다음번 숙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도 그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합의라는 전통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나름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윤기원·이주현 부부, 재혼 1년 만 고민 "상처 주고받기 싫어"
- ‘금쪽상담소’[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윤기원과 아내 이주현 부부가 재혼 부부의 고민을 털어놓는다.오는 18일 방송되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29년 차 베테랑 배우 윤기원과 아내 이주현이 상담소 문을 두드린다. 윤기원은 미모의 모델학과 교수인 아내와 재혼 후 12살 된 아들과 함께 세 식구를 꾸리며 얼마 전 재혼 1주년을 맞은 행복한 근황을 알린다.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되기 전 윤기원은 다급히 결혼 1주년 때 했던 일을 자백하며 “결혼 1주년에 새벽 1시를 넘겨 들어갔다”며 아내에게 사과한다. 이어 “어차피 좀 있다가 생일이니깐 뭉쳐서 하려고 했다”라고 말했지만, 이에 MC들 모두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다는 전언. 이후 결혼 1주년에 대한 토크를 진행하던 도중, MC 정형돈은 “15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자 이에 윤기원은 “우리는 15년이 지나도 내가 새벽 2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다”며 천연덕스럽게 넘어가려고 했다가 MC들에게 큰 반발을 사기도 한다.1주년을 맞이한 윤기원, 이주현 부부는 “저희 잘살고 싶어요”라는 반전 고민을 고백한다. 아내 이주현은 한쪽 고무장갑이 떨어져도 개의치 않는 털털한 성격이지만, 윤기원은 고무장갑 하나 고르는 데에도 크기부터 가격까지 체크하는 꼼꼼한 성격이라며 극과 극 성향 차이에 대해 토로한다. 여느 신혼부부처럼 사소한 부분에서 마찰이 생긴 상황이었지만, 아내 이주현은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기 싫어서 얘기를 못 꺼낸다”라며 재혼 부부의 현실 고민을 꺼낸다.오은영 박사는 “결혼 후 사랑의 콩깍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지속된다고 밝혔지만, 재혼의 경우는 다르다”며 결혼의 과정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콩깍지 기간은 1년이라고 말해 윤기원, 이주현 부부를 당황하게 한다. 하지만 오은영 박사는 오히려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상담소를 잘 찾아왔다며 상담소 방문을 더욱 환영한다.휴지 거는 방법부터 사소한 논쟁으로 시작한 윤기원, 이주현 부부. 아내 이주현은 “고향이 부산이라 일산이 너무 춥다”라며 부부간의 다른 적정 온도에 대해 말한다. 이어 남편 윤기원은 17도 정도를 유지하길 원하지만, 부산에서부터 27도 정도로 생활했다며 극심하게 차이 나는 적정 온도에 겨우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한다. 윤기원은 아내의 회식 자리를 언급하며 불만을 토로, 늦게까지 자리하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어 윤기원은 “결혼 후에는 가정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상담소 식구들은 갈등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 영상을 시청한다. 오랜만의 데이트로 들뜬 아내 이주현은 남편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며 솔직한 대화를 시작한다. 윤기원은 아내의 고민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가치관을 고수한다. 이에 아내 이주현은 “짠이나 할까요?”라고 하는 등 끝나지 않는 대화를 좋게 마무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MC 이윤지는 아내 이주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설레는 모습이었는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다며 데이트 도중 확연히 바뀐 표정을 짚어냈고, MC 박나래는 “조선시대를 보는 것 같았다”며 윤기원의 화법을 지적하기도 한다.윤기원의 화법을 지켜본 오은영 박사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윤기원 고객님은 착한 꼰대예요”라고 말하며 팩트 폭력을 날리고 이에 윤기원은 자신의 보수적인 모습에 대해 빠르게 인정한다. 오은영 박사는 윤기원은 꼰대이긴 하지만 상대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게 아닌 선의의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에 ‘착한 꼰대’라고 분석한다. 주로 ‘꼰대’라는 단어는 비하의 의미로 쓰였지만, 요즘에는 “자기의 경험과 시작을 고수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꼰대 화법 3가지를 들어 윤기원에게 모두 부합한다고. 그런 대화 방식은 상대에 대한 지배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실제로 윤기원의 MMPI 검사 결과 지배성 척도가 높게 나왔다고 밝힌다. 이에 윤기원은 솔직히 그런 욕망이 있다며 “힘만 있으면 지구를 지배하고 싶다”고 고백해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전언이다.‘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4월 18일 목요일 오후 8시 10분으로 편성 변경 후 채널A에서 방송된다.
- 더 빠르게, 깊게, 정확하게..'성공투자 지름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 [이데일리TV 김정민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가 확! 바뀝니다. 빨라지고, 깊어지고, 정확해집니다.매일 아침 6시. 정다인, 이은주 앵커가 진행하는 이 찾아갑니다. ‘Market Signal’ 1부 ‘Wall Street Signs’에서는 키워드 하나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하는 ‘뉴욕 마감 브리핑’을 시작으로 오늘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슈를 앵커의 시각으로 소개하는 ‘Must Know 5’, 미국 마감 상황을 전문가·특파원을 통해 분석하는 ‘Market Issue’, 지난 밤 벌어진 글로벌 경제 이슈들 속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Market Behind’가 이어집니다. ‘정다인의 Sign’ 코너에서는 서학개미들이 사랑한 주식부터 레딧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까지, 정다인 앵커의 시선으로 다양한 글로벌 주제들을 전달합니다.‘Market Signal’ 2부 ‘Korea Market Signs’에서는 밤사이 미국 증시와 글로벌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심만 뽑아 전해 드립니다.신일섭 벤자민투자연구소 소장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경제 이슈를 ‘매운 맛’으로 전하는 ‘매드 토크’, 임종윤 경제평론가가 이데일리 신문을 통해 국내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임종윤의 집중분석’, 5인의 베테랑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오늘 개장 전략을 전하는 ‘5인의 투자전략’이 투자자들을 찾아갑니다.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장 정보와 투자전략을 전하는 ‘Market Now’1부에서는 고은별, 김호수 앵커가 ‘글로벌 포커스’와 ‘이슈 레이더’에서 글로벌 증시를 통해 오늘 우리 증시를 예측하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를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AI를 통해 실시간 이슈를 포착하고, 관련 종목을 소개하는 ‘AI이슈포착’과 주목할만한 산업,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이코노미톡’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투자의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이데일리TV 보도국 이혜라 기자가 진행하는 ‘Market Now’ 2부는 투자자들이 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코너들을 선보입니다. ‘오만한 인터뷰’에서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등이 출연해 이혜라 기자와 경제 현안을 두고 라이브 인터뷰를 가집니다.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최훈길 증권시장부 차장, 석지헌 바이오플랫폼센터 기자, 정두용 이코노미스트 기자 등이 출연하는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는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소식과 뉴스 뒷이야기, 통찰력 있는 분석과 전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보도국 이지혜 기자가 앵커를 맡은 ‘Market Now’ 3부는 나른한 오후를 화끈한 투자정보로 깨웁니다. ‘이지혜의 View’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시장 이슈를 이지혜 기자가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 전합니다.오늘 시장과 특징주 분석, 그리고 공략주를 소개하는 ‘마켓 스핀’은 돈 버는 투자의 길로 시청자들을 안내합니다.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핫 뉴스를 경제·증권 고수들이 심층 진단하는 ‘마켓 이슈’는 오후장 투자전략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성공적인 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최효은, 신유정 앵커가 진행하는 오후 2시의 투자 가이드 ‘Final Shot’은 장 마감을 앞두고 마음 바쁜 투자자들에게 유효한 한 방이 될 필승 전략을 제시합니다.오후장 공략주를 소개하는 ‘원포인트 마감전략’,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실시간으로 알아보는 ‘수급PICK’, 피용익 디지털콘텐츠 에디터, 성주원 법조팀장, 김진수 바이오플랫폼센터 기자, 김연서 마켓in센터 기자가 진짜 시장뉴스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팩트 체크’,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인공을 찾는 ‘마켓 무버’,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장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마감의 기술’ 등 다양한 코너가 투자자들을 기다립니다. 4월 8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가는 이데일리TV가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열어드립니다.
- IFPI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 상위 20개 중 19개가 K팝…세븐틴 1위
- 세븐틴스트레이 키즈NCT 드림[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NCT 드림 등 K팝 인기 아티스들이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를 휩쓸었다.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국제음반산업협회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2023년 기준) 상위 20개 앨범 중 19개가 K팝 아티스트의 앨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트에서는 세븐틴의 ‘FML’이 1위를 차지했고, 스트레이 키즈의 ‘파이브스타’와 NCT 드림의 ‘ISTJ’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세븐틴은 ‘세븐틴스 헤븐’으로 4위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스트레이 키즈는 ‘락스타’로 5위 자리도 꿰찼다. 이밖에 방탄소년단 정국의 ‘골든’(7위), 엑소의 ‘엑지스트’(8위), 아이브의 ‘아이브 마인’(9위), 방탄소년단 뷔의 ‘레이오버’(10위) 등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톱20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앨범은 제로베이스원의 ‘유스 인 더 셰이드’(11위), 에스파의 ‘마이 월드’(12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이름의 장 : 프리폴’(13위), (여자)아이들의 ‘아이 필’(14위), NCT 127의 ‘팩트 체크’, 엔하이픈의 ‘다크 블러드’(16위), 아이브의 ‘아이해브 아이브’(17위), 방탄소년단 지민의 ‘페이스’(18위), 엔하이픈의 ‘오렌지 블러드’(19위), 에스파의 ‘드라마’(20위) 등이다.6위에 오른 테일러 스위프트의 ‘1989’가 20위권 안에 든 유일한 비(非) K팝 아티스트의 앨범이다. 포브스는 “K팝 스타들의 앨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꼽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K팝 장르가 2023년에 거둔 성과는 정말 놀랍다”고 전했다.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는 전 세계에서 판매된 실물 음반 판매량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치 등을 합산해 순위를 매긴 차트다. 앞서 순위가 공개된 글로벌 앨범 차트 보다 실물 음반 판매량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 차트로 알려져 있다.
- 채널A·YTN·연합뉴스TV 재승인…유진 홍보기사, 연합뉴스 파견 금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와 YTN, 연합뉴스TV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유효 기간은 모두 4년이다.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사무처가 빠지고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심사위 심사 결과, 채널A는 652.95점, YTN은 661.83점, 연합뉴스TV가 654.49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충족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 이번 재승인 심사 역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 등을 담보하고자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심사평가를 실시했다”면서 “다만, 3개 사업자 모두 심사평가 점수가 650점대 초반에서 660점대 초반에 불과하다. 미흡한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해 3월, 재승인 심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689점을 받은바 있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3개 언론사에 꼼꼼한 재승인 조건을 붙였다. 이번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PP 재승인 심사위원’은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심사위원장)△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이두희 성균관대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수석연구원△이상호 경성대 미디어콘텐츠과 교수△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변호사△이준복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부교수△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비영리본부장(회계사)△박인숙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본부 본부장(회계사)△이상운 동아방송예술대 방송기술학과 부교수 △김기수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대표 변호사 △한상규 서울YMCA 본부장이었다.공통조건은?먼저 방통위는 채널A, YTN, 연합뉴스TV에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했다.채널A에는 개선된 콘텐츠 투자 계획 요구방송사별 개별조건을 보면, 채널A의 경우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방송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 외주제작비 산정·지급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준 준수 등의 조건은 지속적인 이행 필요성을 감안하여 2020년 재승인 때와 같이 유지됐다.YTN에는 유진그룹 홍보성 기사 금지 조건보도PP에는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취지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YTN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시 부과된 조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방송사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최다액출자자(유진그룹)와 협의해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됐다.연합뉴스TV에는 연합뉴스 직원 파견 해소, 광고영업대행 금지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우선, 방송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 및 관련 개선방안 제출이 조건에 포함되었다.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의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2025년부터 연합뉴스가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지난번 심사때에는 연합뉴스에서의 인력 파견 금지가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재승인 조건이 된 것이다. 보도채널에 그래픽 콘텐츠 사고 예방 대책도 명시YTN과 연합뉴스TV에는 재승인 권고 사항으로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과 개선방안 수립을 넣기도 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그래픽 사고를 전제하고 권고 사항을 넣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방통위는 어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미정 방송지원정책과장은 “광범위하게 보도에 있어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하겠다는 의미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보도PP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종편·보도PP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어 “각 방송사가 이를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들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도 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현장 방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성보중학교에서 열린 2024년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현장을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다.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2021년부터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를 판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마다 위치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올해에도 공모를 거쳐 총 40개 학교(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3개)를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는 올해 12월까지 각 학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정보환경의 이해, 허위정보 특징, 팩트체크 이해 및 실습 등을 주제로 14차시(28시간) 내외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청소년 팩트체크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팩트체크 주제 선정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평가·시상하는 ‘팩트체크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며, 전국대회 참가 시 교수, 기자 등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교육현장을 참관한 이후 학생들과 함께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체험에 참여했다.이 부원장은 “최근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통위와 미디어재단은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이외에도 올해 전 국민의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총 5억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대학생, 노인, 교사·강사 등 대상별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을 지원하며 학습자료 등 교육 콘텐츠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지지율 제각각 총선 여론조사, '표집오차' 때문이다?[팩트체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선거철이면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뢰성 논쟁이 되풀이된다. 과거에는 유·무선전화 조사 방식에 따른 논란이 컸다면, 최근에는 표본 성향·질문 방식·요일 및 시간대 등도 ‘표집오차’를 유발하는 변수로 지목을 받는다.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율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표본 ‘편향(bias)’일까?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투표 독려 홍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정치 高관여’ 지지층은 여조에 적극…표집 반영 높아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예비후보 포함)의 지지 성향 등을 묻는 선거여론조사들로 하루에도 여러 번 휴대전화가 울려댄다. 낮이건 밤이건, 주중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는다. 정당과 언론사 등에서 의뢰를 받은 수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곳곳에서 후보자 공천·경선·본선 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표본(샘플)과 응답을 확보하느라 그렇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현재 정식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수는 현재 61곳이다. 미등록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심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으로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754건에 달한다. 75일간 하루 평균 10건꼴이다.선거철 쏟아지는 전화면접(CATI)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홍수 속에서 표본 선정(표집)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특정 정당·후보 지지를 위해 적극 전화 여론조사에 응하거나, 피로감에 거부하거나.이렇듯 ‘정치적 관여도’가 높을수록 표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의 표심과 일부 다른 분포를 보일 수 있다. 흔히 중도층 혹은 무당(無黨)층으로 불리는 ‘스윙보터(부동층)’의 여론조사 참여율에 따른 편향도 존재한다.예를 들면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첫째 주(5~7일)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37%)이 더불어민주당(31%)보다 약 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7%로 집계됐다. 반면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8~9일 실시한 CATI에선 민주당(42.8%)이 국민의힘(33.9%)에 약 9%포인트 앞섰다. 서로 약 15%포인트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일단 모든 조사에 수반하는 무작위적 ‘오차변량’을 고려해야 한다. 표집오차뿐만 아니라 조사회사가 범하는 오차들도 더해야 한다”면서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망정, 행동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의 정당별 메시지에 대한 수용과 지지의 격차가 차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봤다.(자료=한국갤럽)(자료=여론조사꽃)◇할당표집 ‘가상번호’도, ‘요일·시간대’도 표집오차 수반최근 여론조사는 기존 무작위 전화 걸기(RDD) 방식 외에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역·연령·성별’ 정보만 있는 비식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 받아 활용하는 방법도 늘고 있다. 선거구별 유권자 분포에 맞춘 할당표집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표집오차에 따른 왜곡 요소는 존재한다.우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이통사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표본에서 제외된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 기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알뜰폰 주 이용자인 청소년·주부·노년·취약계층의 여론이 덜 반영될 확률이 크다.여론조사 ‘시간대와 요일’도 특정 계층과 직업군의 ‘쏠림세’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주중 평일 주간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과 버스·택시·택배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전화 응답률은 떨어지는 반면, 자영업자·주부·은퇴층의 응답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평일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도 일부 선거여론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이 교수는 “모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전화번호 표집틀을 잘 규정하고 통신사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무작위 표본까지 잘 뽑았다고 하더라도, 통화 시간대가 한낮이라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유권자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표집 및 추론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비무작위 교란 요인’이 개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짚었다.실제 2016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 예측이 실패한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집단을 제대로 접촉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여심위 등록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혹은 특정 세력 지지가 알려질수록 반대쪽 응답 거부가 많아지면서 결과가 편향성을 가지는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도 발생한다”면서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조사 환경과 여러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최소 표본, 대표성 왜곡 우려?…신뢰수준 확보하면 충분다만 전문가들은 표본의 크기에 따른 모집단 대표성 왜곡 가능성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 신뢰수준을 확보하면 통계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표본의 최소 수준은 대통령 후보 또는 전국적 정당 지지도의 경우 1000명,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도 단위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구·시·군 단위 5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계오 한국갤럽 자문교수와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공동저서 ‘여론조사의 이해’에서 “표본 크기가 200만명이라고 하더라도 오차는 생길 수 있다”며 “대개 조사기관들은 표본 크기를 약 1000명으로 해 95% 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를 ±3.16%포인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엄밀함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이 정도의 정확성이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는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의뢰자의 의도, 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표집법, 이를 인용·해석해 보도하는 언론에 높은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이를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특정 여론조사와 보도가 마치 정답인 것 마냥 맹신하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고 여러 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여심위가 발행한 ‘2022년 양대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 위원으로 참여한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지역·성별·연령을 구분한 가상번호 활용 여론조사는 표본추출의 정밀성을 향상시켰고 응답률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 그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여론조사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기한을 설정한 유권자들의 ‘번호 제공 거부-재포함’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여론조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담당 조직을 신설하거나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규정을 국회가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검증결과]여론조사는 여론이 아니다. 모집단과 표본 사이 정량 요소를 잘 갖췄어도, 여러 정성적 변수에 따른 표집오차 등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에 꾸준한 자율규제와 외부통제도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여론조사에서 표집오차에 따른 결과적 편향성이 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 포털 '다음', 총선 특집페이지 오픈…불공정 선거 막는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의 다음CIC는 11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특집 페이지를 포털 다음(Daum)에 오픈했다.총선 특집 페이지에는 ‘언론사 특집’과 ‘여론조사’ 탭을 마련해 이용자엔 다양한 정보를 언론사엔 이용자 접점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터랙티브 뉴스 등 총선 관련 특별 콘텐츠를 한눈에 모아 볼 수 있다.‘뉴스’ 탭에선 다채롭고 심도 있는 총선 관련 뉴스들을 모아볼 수 있다. 언론사의 심층기획 기사부터 각 정당의 공약?정책 기사, 현장 민심을 담은 기사, 팩트체크 기사 모음까지 만나볼 수 있다.지역 밀착 뉴스 제공을 위해 지역 언론사의 지역별 기사 모음도 마련했다. 다음은 지역 언론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용자들에 차별화된 총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월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총선 특집 페이지 입점 신청을 받았다. 입점 신청한 30개 언론사가 전체 참여를 확정해, 유권자와 후보자들에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소식을 전달하게 됐다.사전투표일인 다음달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실시간 정보 중심 페이지로 변화한다. 개표율과 득표율, 격전지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모바일 다음에서는 빠르고 간편하게 선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선거’ 탭을 별도 오픈한다.다음검색과 카카오맵에서도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한다. 포털 다음에서 선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지역별?정당별 후보자, 개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맵에선 사전 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 위치를 찾아볼 수 있다.허위 정보 확산 및 불공정 선거보도를 막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포털 다음 곳곳에 ‘허위사실 및 비방 게시물 신고’, ‘오보 및 권리침해 신고, ‘불공정 기사 모음’,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배너를 게시한다. 또한 이용자 참여 공간에 자정 캠페인 및 처벌조항을 명시하는 동시에, 다음 파트너사가 이용하는 다음채널 스튜디오에서도 콘텐츠 작성 시 주의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박용준 다음CIC 미디어팀장은 “포털 다음 총선 특집 페이지는 유권자인 이용자들이 다양한 선거 정보를 얻고 언론사들이 공들여 준비한 각종 선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총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가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호민 아들 방치?"...녹음 속 '2시간 침묵' 반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녹음’ 관련 “애들이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이 나왔다.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4일 블로그와 유튜브에 ‘고기초 특수교사 수업 시간 불법 녹음 팩트체크 : 침묵이 흐르는 부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류 교수는 이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학부모나 제3자들이 침묵 시간에 교사가 학생을 방치했고, 그것이 학대라며 몰고 간다”고 밝혔다.그는 “당일 특수교사 수업은 2, 3, 4교시다. 그런데 주호민 자녀는 등교하자마자 1교시에 특수학급으로 왔다. 왜 왔는지는 설명 드리지 않는다”며 “1교시는 자신의 수업 시간도 아니고 교사도 처리할 일들이 있다. 녹음은 수업 전부터 수업 마치고 한참 동안 지속됐다. 그래서 4시간이 조금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1교시에 해당하는 시작 시각에 특수교사는 주호민 자녀에게 쓰기 교재를 주고 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가급적 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학생이 처벌이나 격리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몰두할 방법은 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교사는 학생이 쓰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하며, 동시에 자신의 업무를 살폈다”라고 부연했다.류 교수는 “2, 3, 4교시에 해당하는 수업 분량은 120분 정도다. 특수교사와 학생의 수업이 녹음된 부분은 대략 2시간 반 정도이고, 이때도 잠깐 휴지기(휴식)가 있다. 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육한 시간을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최소 120분을 넘긴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1교시 학생의 쓰기에 사용된 교재는 교사가 갖고 있다고 한다. 추후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위 내용은 해당 교사를 통해 제가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웹툰 작가 주호민 씨(왼쪽), 특수교사 A씨 (사진=연합뉴스)주 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주 씨는 같은 날 오후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교사들이 ‘몰래 녹음’에 거부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주 씨는 또 녹음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다 보류했다며 “녹취를 편집한 부분이 5분 내외인데, 2시간 반 수업에서 5분 동안 나쁜 말을 편집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의적인 편집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그럼 나머지 두 시간 반은 정상적인 수업이었는가? 2시간 반 중에 2시간이 무음이다. 아무 소리가 없다. 그냥 방치돼 있다. 애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들린다”고 주장했다.A씨는 6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했다.그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한편, 주 씨는 자신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류 교수에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류 교수도 “귀국하면 저도 주 씨의 거짓을 하나씩 반박하겠다”고 맞섰다.
- [팩트체크] 남에게 기후동행카드를 양도하는 걸 막을 수 없다?
- 서울 권역 내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지난 23일 시작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일각에선 기후동행카드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정상 타인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정 사용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그렇다면 정말로 기후동행카드를 남이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을까? 기후동행카드 타인 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적발되면 처벌받는지 알아봤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원대에 지하철·시내버스·따릉이 등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정기권이다. 모바일 카드 또는 실물 카드로 판매하며,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 2,000원권과 6만 5,000원권으로 나뉜다.기후동행카드 분실/도난 서비스 고객 의무사항 (출처=Tmoney카드&페이 홈페이지 캡처)사람들이 부정 사용을 걱정하는 부분은 실물 카드와 관련 있다. 더 싼 값에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실물 카드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이 돌려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후동행카드는 규정상 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 1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타인에게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산이나 CCTV 추적을 하지 않는 한 실제로 적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건수 중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비율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실제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우대용 교통카드의 경우 그간 부정 사용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살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우대용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4만 9,692건) 중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83%나 차지했다.이에 작년 6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10곳에서는 경로 우대용 카드로 탑승 시 음성 안내가 송출되게 했다. 카드 태그 시 “행복하세요”란 음성 멘트가 송출돼 경로 우대용 카드 이용 대상자가 맞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부터 음성 멘트 송출을 전 역사로 확대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카드 종류에 따른 LED 색상 표시 차이만 있어 부정 승차 여부는 역무원만 파악할 수 있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대책은?그렇다면 기후동행카드의 경우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을까?서울시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실물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부정 사용 우려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며 “실제 현장에서 일일이 부정 사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카드 내역이 다 나오기에 시범사업 초반에 카드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용패턴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기존과 전혀 다른 사용패턴들을 파악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과정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부정 사용이 적발됐을 때 부과될 구체적인 처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부정 승차로 적발됐을 시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뿐 아니라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도록 규정한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부정 승차와 무제한인 남의 카드를 빌려 쓰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은 개념이 좀 다르다”며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에 부정 사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떤 경우가 부정 사용인지 등을 데이터 분석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검증결과]실물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에 카드 내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사용패턴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과 전혀 다른 패턴 등 부정 사용 사례를 파악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은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그 기간에 부정 사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방지할 수 있을지 등을 예측할 수는 없기에 ‘기후동행카드를 남에게 양도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문제 많아” 미디어재단 엄중 경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6주간 실시간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이번 감사에선 재단의 기관운영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둬 점검했다. 팩트체크사업은 여권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보조사업자(팩트체크넷)의 자진 해산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짜뉴스 검증을 이유로 설립한 곳으로, 지난해 초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한 바 있다.보조사업자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선정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접수·심사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2021년과 2022년 공모 시에도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방통위로부터 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했고, 보조 사업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아울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2021년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재단이나 보조사업자가 아닌 제3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또한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되고 검토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의 경우 문책을 해야 하나 징계 시효가 도과돼 경과했, 팩트 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했다.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고 언급했다.보조금 사용도 문제..관련자 수사 요청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이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내왔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그런데 방통위는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해 정당한 인건비 1억 8천만여원보다 1억 5천만여원이 과다한 3억 4천만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개발책임자 A씨의 경우 실제 월 급여는 530만 원인데도 IT 기획자 평균임금을 적용해 기준 급여를 920만 원으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신청하자 이를 임의로 승인하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보고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부실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조성은 사무처장은 “이를 보고받고 최종 결제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했다”면서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정치적 편향성 해소도 부실방통위는 또 여당이 요구했던 팩트체크 사업 참여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 조치 요구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문팩트체커 참여사는 뉴스타파, 뉴스톱, 미디어오늘, 연합뉴스, 한겨레, KBS, MBC, YTN, MBN 등이다.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자문위원회를 2021년 1회만 개최하고, 2022년에는 전혀 개최하지 않는 등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담당부서에도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와 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조성은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향후 팩트 체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단이 복수의 팩트 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 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팩트체크] 명동상권이 부활했다?
- 지난 15일 찾은 명동거리 중심가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명동. 해외 방문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은 2017년 중국의 한한령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몇 년간 침체를 겪었었다. 그러나 이런 명동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명동을 찾고 있다고 얘기한다. 과연 사실일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명동상권이 얼마나 부활했는지 살펴봤다.◆ 찾는 사람 늘었으나 코로나19 전만은 못해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11월 방한객은 999.5만 명으로 2022년 동기 대비 275.9% 증가했다. 2019년 동 기간 대비 62% 회복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명동을 찾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얼마나 돌아왔는지 확인했다.(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상권분석시스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이후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증가 추세다.2021년 3분기 1헥타르(㏊)당 5만 7,197명이던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2022년 3분기 7만 4,407명으로 30.1%(+1만 7,210명)가량 늘었다. 2023년 3분기 1헥타르당 유동 인구는 7만 4,782명으로 2022년 동기보다 375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만큼 유동인구가 늘지는 않았다. 2019년 3분기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9만 2,758명으로 작년 3분기보다 약 24.04%(+1만 7,976명) 더 많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상권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요즘 젊은 층들은 홍대, 성수에서 놀다 보니 고정적인 국내 수요가 뒷받침되진 않는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심거리와 달리 골목은 빈 상가 많아코로나19 팬데믹 때 유령도시로 불리던 명동의 비어있는 상가는 얼마나 줄었을까.(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2021년 최고점을 기록했던 명동 공실률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약 47.2%이던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3분기 약 43%로 4.1%가량 감소했다. 2023년 3분기 공실률은 약 31.3%로 2022년 동기보다 11.7%가량 감소했다.그러나 공실률 역시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하면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다. 2019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8.9%로 작년 3분기보다 22.4%가량이나 낮다. 15일 찾아가본 명동 골목, 빈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실제로 지난 5일과 15일 찾아가 본 명동거리도 노점상이 줄지어 있는 중심거리에선 빈 상가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로변 안쪽 작은 도로로 들어가자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가 즐비했다. 김 소장은 “대로변의 경쟁력 있는 곳들의 상황은 좀 낫고 대로변 안쪽 골목에서는 잘 안되는 양극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렇게 명동에 여전히 빈 상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본다. 높은 임대료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가길 꺼린다는 것이다.김 소장은 “대출 이자 때문에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대료가 상당히 높기에 상인 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차인들도 임대료가 비싼 데 비해 매출은 안 나오니 명동에서 영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매출 회복은 아직이나 임대료는 상승 중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떨어졌던 명동 임대료는 다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1층) ㎡당 임대료는 약 19만 원이다. 2022년 3분기 최저점(약 18.2만 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 중이다. 서울시의 ‘202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약 21만 원으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높은 강남역(1층)과 비교해도 7만 원가량 차이 난다. 물론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도 명동거리 임대료는 높았다. 서울시의 ‘2019년 서울특별시 통상임대료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33.4만 원으로 서울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만큼 매출액도 잘 나와 월 매출액 중 통상임대료 비중은 3.2%였다.2019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명동 매출 회복 추이 (출처=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2023 서울 가두상권 보고서)반면 2022년 매출액 대비 통상임대료 비율은 40.5%에 달했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2023년 명동상권의 상반기 매출은 2022년도 대비 26.9% 증가했지만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26.5% 낮은 수준이다. 명동거리 인근 화장품 가게 관계자는 “오늘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된다며 코로나19 때보다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소비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면세점을 많이 이용한다”며 “명동상권만의 핵심 콘텐츠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 유동 인구가 늘더라도 소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워낙 안 좋았기에 그때보다는 회복했지만,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다”고 했다.[검증결과]유동인구, 공실률, 매출을 고려했을 때 명동상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도에 비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전인 2019년도만큼 회복하진 못했다. 이에 ‘명동상권이 부활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200자 책꽂이]스토킹 외
- △스토킹(이수정 외｜246쪽｜지식의날개)1980년대만 하더라도 스토커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발로 뛰는 번거로움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 그러나 ‘초연결 사회’인 지금은 몇 번의 클릭으로 누군가의 뒤를 쫓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쫓기기도 한다. 스토킹 사회에 대한 진단, 스토킹의 뿌리, 가해자의 심리 분석과 행동 유형,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스토킹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물욕의 세계(누누 칼러｜328쪽｜현암사)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저자가 물건에 대한 복잡한 심리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소비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사회에게, 환경에 이로운 것인지 질문을 던지며 일상에서의 소비를 파헤친다. ‘맥시멀리스트’(물건을 많이 소유하며 사는 사람)였던 개인적 경험담도 담았다. 저자의 이야기는 물욕과 건강한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모두를 대변한다.△장하리(추미애｜358쪽｜해피스토리)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책이다. 제67대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돼 검찰개혁 선두에 섰던 저자가 검찰개혁을 소재로 작정하고 쓴 소설이다. 대한민국을 흔든 검찰 관련 사건들을 에피소드로 삼아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인물들의 입장을 들여다 본다. 현실과 소설 속 팩트 체크, 시점과 시간의 입체적 구성, 인물에 대한 작명 센스와 감정묘사 등으로 ‘블랙코미디’를 선사한다.△사상가 김대중(황태연 엮음｜408쪽｜지식산업사)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나라 안팎의 학자 6명이 김대중의 정치사상과 철학에 대해 연구한 글을 모았다. 김대중이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의 정치·정책·리더십이 그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행사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연구를 넘어 학문적·체계적으로 김대중을 연구하는 출발점이 될 책이다.△직감과 두려움(마조리 보웬 외｜324쪽｜고딕서가)퓰리처상 수상 작가 등 공포소설 대가들의 단편 중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을 엮었다. 여성을 통해 ‘여자의 육감’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을 다룬 작품들이다. 남녀관계, 여성 간의 교류, 가족관계를 통한 사랑과 집착, 기대와 실망, 망상과 현실 자각, 속박과 해방 이야기도 함께 전한다. 19~20세기 초 고전이지만 현대인이 공감할 소통의 부재, 불안, 망상 등을 이야기한다.△꽃인 듯 눈물인 듯(김춘수 시·최용대 그림｜148쪽｜포르체)김춘수 시인 20주기 추모 시화집이다. 대표작 ‘꽃’을 비롯해 시인의 초기작과 미발표작 등 53편의 시 세계를 그림과 함께 조망할 수 있다. 월간미술 평론가 44인이 선정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작가 100인 중 한 명인 최용대 화가가 시인의 작품에 그림을 그렸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가 중첩되고 충돌하면서 또 하나의 예술적 확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팩트체크] 코로나19 기간에 면역력이 약해져 독감 환자 수가 늘었다?
-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독감 진료를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최근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 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질병관리청은 12월 둘째 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61.3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이에 일각에서 코로나19 기간에 면역력이 약해진 게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엔데믹 선언 이후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한 게 지난 3년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정말 코로나19 기간에 면역력이 약해져 독감 환자 수가 늘었을까? SNU 팩트체크에서 확인해 봤다.우선 2021년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당시보다 국내 독감 환자 수가 증가한 건 사실이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감 환자는 2021년 1만 4,754명에서 2023년(1월~10월) 197만 9,974명으로 13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2021년 1만 2,144명에서 2023년(1월~10월) 2만 659명으로 1.7배 늘었다.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연평균 독감 환자는 121만 2,418명.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4만 4,626명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021년 독감 환자는 약 80분의 1 수준인 1만 4,754명, 마이코플라즈마 환자는 연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인 1만 2,144명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환자 수가 다시 많아진 것이다.특히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급증했다. 0~9세 독감 환자는 2021년 3,322명에서 올해 63만 5,556명으로 약 191.3배 늘었다. 10~19세 독감 환자는 2021년 2,226명에서 올해 61만 2,666명으로 275.2배 급증했다. 0~9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도 2021년 8,595명에서 올해 1만 3,497명으로 약 1.6배, 10~19세의 환자는 2021년 1,324명에서 올해 2,714명으로 2.1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2021년보다 올해 독감 환자 수가 증가한 게 코로나19 기간에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의무 착용 등으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될 일이 적어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보니 이때 감염되지 못했던 병원체들에 대한 감염이 늘어나는 면역 부채(immune debt)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이런 면역 부채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건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조직과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흡연이나 음주, 과로, 스트레스, 노화 등이 원인이다. 이에 대해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후, 혹은 백신접종 후에 생기는 '획득 면역'이 있다”며 “최근 3년간 (2020~2022)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많이 줄어, 획득 면역을 확보할 기회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를 안 쓰다 보니 이전에 감염되지 않은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헤 최근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면역부채와 개념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유행한 3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걸렸을 호흡기 감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게 부채로 쌓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면서 한꺼번에 갚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아동, 청소년 독감 감염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생후 6개월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들은 외부 감염에 걸려 가며 면역을 새로 만드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3년 동안 그 기회가 적었다”며 “어른들은 그 전에 몇 번 걸려 미미하게 면역이 있겠지만, 아이들은 처음 접하는 바이러스이다 보니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방학 중에는 학생들은 접촉하는 사람이 적어 감염이 적다”며 “현재 아이들이 학기 중이라 집단 생활할 일이 많은 것도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라고 얘기했다.두 전문가는 모두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백신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며 “독감이 걸린 경험이 있어도 다른 유형의 독감에 걸릴 수 있어 백신은 맞는 게 좋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처럼 백신 개발이 안 된 질환은 손 잘 씻기, 마스크 착용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면 질환에 걸리더라도 들어오는 병원체가 적어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고 했다.[검증결과]코로나19 대유행 시기보다 국내 독감 환자 수가 증가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 기간에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은 아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 착용 등으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될 일이 적어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다 보니 이전에 감염되지 않은 호흡기 감염병에 많이 걸리는 면역 부채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면역 부채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건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흡연이나 음주, 과로, 스트레스, 노화 등이 원인이다. 이에 ‘코로나19 기간에 면역력이 약해져 독감 환자 수가 늘었다’는 면역부채 개념과 관련해 단어 사용에 오해가 있는 표현이어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