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문제 많아” 미디어재단 엄중 경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6주간 실시간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선 재단의 기관운영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둬 점검했다.

팩트체크사업은 여권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보조사업자(팩트체크넷)의 자진 해산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짜뉴스 검증을 이유로 설립한 곳으로, 지난해 초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한 바 있다.

보조사업자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선정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접수·심사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2021년과 2022년 공모 시에도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방통위로부터 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했고, 보조 사업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2021년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재단이나 보조사업자가 아닌 제3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되고 검토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의 경우 문책을 해야 하나 징계 시효가 도과돼 경과했, 팩트 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했다.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고 언급했다.

보조금 사용도 문제..관련자 수사 요청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이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내왔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방통위는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해 정당한 인건비 1억 8천만여원보다 1억 5천만여원이 과다한 3억 4천만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개발책임자 A씨의 경우 실제 월 급여는 530만 원인데도 IT 기획자 평균임금을 적용해 기준 급여를 920만 원으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신청하자 이를 임의로 승인하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보고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부실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를 보고받고 최종 결제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했다”면서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편향성 해소도 부실

방통위는 또 여당이 요구했던 팩트체크 사업 참여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 조치 요구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문팩트체커 참여사는 뉴스타파, 뉴스톱, 미디어오늘, 연합뉴스, 한겨레, KBS, MBC, YTN, MBN 등이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자문위원회를 2021년 1회만 개최하고, 2022년에는 전혀 개최하지 않는 등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담당부서에도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와 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향후 팩트 체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단이 복수의 팩트 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 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