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총선용 구호 그쳐선 안 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경북 문경시 소재 육가공 공장 화재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하면서다.

특히 내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다음 날인 지난달 1일 경북 문경에 마련된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많이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관 위험수당 및 화재진압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제 소방관들은 업무 강도와 위험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당을 받고 있다. 유사 직역의 수당과 비교해서도 그렇다. 위험근무수당은 지난 2016년 월 6만원으로 인상된 뒤 8년째 동결 중이다. 화재진화수당은 지난 2001년 월 8만원으로 오른 뒤 2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러나 소방관들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문제는 사실 말처럼 간단치 않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지난 2020년 4월부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소방관에 대한 예산 및 인사권 모두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관들의 처우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화재진화수당을 1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건비 부담을 지는 각 지자체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해 인상안은 무산됐다. 결국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란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소방관 처우 개선 약속이 단순한 총선용 구호가 아니었다는 점을 총선 이후에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차제에 정부와 국회는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한 소방공무원의 온전한 국가직 전환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