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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초고액만 전세대출 보증제한 검토”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청년 창업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는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덕동 소재 마포 프론트원에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계획에 대해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위원장은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적이 있어 왔지만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해서 9억원을 넘는 전세도 상당히 많아졌다”며 이런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고액전세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SGI서울보증보험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보증이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전세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상한선을 수도권 기준 5억원으로 두는데 비해 서울보증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이 9억원 또는 15억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가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팬데믹 후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따라 중요한 시대적 전환이 있었다”면서 “최근 디지털화, 기후변화, 플랫폼경제, 헬스케어, 교육 등의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창업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금융당국이 청년창업가들과 창업생태계의 발전 필요성 등을 놓고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당국에서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장병돈 산업은행 부행장, 박청준 기업은행 부행장, 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이사, 노해성 성장금융 실장이 참여했다. 청년창업가로는 박정현 비브리지 대표, 양순모 하비풀 대표, 임효원 아테나스랩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장서정 자란다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전세사기 예방센터 만든다…HUG, 비상대응 계획 수립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자료=HUG)HUG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임차인 피해와 HUG의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방안을 수립했다.우선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및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는다.또 다른 보증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사례 및 중복 보증여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사기 의심 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장교란행위 차단에도 힘쓰기로 했다. HUG 내에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수사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아울러 다주택 채무자를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사기 공모여부를 파악한 뒤 고소, 고발, 출국금지신청 등을 확대한다.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법원을 통한 주택 강제관리를 확대해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의 무단 단기 임대를 방지하고 월세 수취를 통한 부당이익을 차단한다.이에 더해 내년 1월 21일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통해 다주택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개정 및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 등에도 나선다.권형택 HUG 사장은 “진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며 “HUG는 전세사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세대출 같은 보증이어도 은행별 금리차 1.3%p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세자금대출이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실행돼도 실제 책정된 금리는 은행에 따라 최대 1.3%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 15곳에서 신규 취급한 전세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카카오뱅크가 연 2.18%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IBK기업은행 3.47%로, 두 은행 간 금리 차이는 1.29%포인트에 달했다. 이 금리는 정부 기금인 주택도시기금(HUG) 대출을 제외하고 은행 자체 재원으로 실행된 대출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전세대출은 주금공과 같은 보증기관이 전세자금의 90~100%를 보증해준다.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으로선 돈 떼일 염려가 적어 비교적 낮은 금리를 책정한다. 주금공의 경우 전세자금의 90%를 보증하는데, 나머지 10%분은 대출자 신용으로 취급된다.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더라도 은행이 매기는 신용 프리미엄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마다 금리가 다른 것이다.하지만 서민이 이용하는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 금리가 은행에 따라 1.3%포인트가량 차이 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은행별 금리차는 커지는 추세지만 최근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금리 차이는 최대 0.81%포인트(전북 2.98%, 경남 2.17%), 올해 6월에는 0.96%포인트(제주 2.96%, 카카오뱅크 2.00%)를 나타냈었다. 지난 상반기 금리차는 0.18%포인트 확대된 데 그쳤지만, 하반기 들어 4개월 만에 0.33%포인트 벌어졌다.금리차는 기업은행 금리가 크게 오르며 커졌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평균 연 2.75%, 올해 6월 2.83%로 전세대출을 내보냈으나 10월(3.47%)까지 4개월 만에 금리를 0.64%포인트 올려 취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조달 비용과 이용 고객층이 달라 금리 차이 발생은 불가피하다”면서도 “1.3%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전세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가 연 3%를 넘는 은행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15개 은행 중 카카오뱅크(2.18%)와 케이뱅크(2.43%), 경남(2.48%), 부산(2.82%), 국민(2.98%)은행 등 5곳을 제외한 10곳이 3%를 초과했다.앞으로도 전세대출 금리는 오를 전망이다. 시중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규제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으면서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도 규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 올해 말 가계부문 총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내년 총량 관리 목표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으로선 전세대출이라고 마냥 늘릴 수만은 없다.
- 11월 5만4798가구 분양…연내 월간 최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 전국 총 5만4798가구(3차 사전청약 4000가구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연내 월간 최대 물량이다. 3차 사전청약 단지인 과천주암, 하남교산 등 총 4000여가구의 공급과 올해 공급을 계획했던 단지들이 막바지 분양이 몰리면서 분양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일 직방에 따르면 11월 76개 단지, 총 5만4798가구 중 4만4947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동월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2만5969가구(90% 증가) 늘어나고, 일반분양은 2만1424가구(91% 증가)가 더 분양한다. 특히 지난 9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으로 정비사업 단지들이 개선된 제도에 따라 분양을 재개하며 11월에는 분양일정을 연기하던 정비사업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앞서 지난달 시행한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총 1만105가구)에 이어 11월에도 총 4000여가구의 3차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그 밖에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이 11월에도 진행된다. 1차 사전청약(총 4333가구)과 2차 사전청약(총 1만105가구)이 지난달 마무리됐고, 11∼12월에 총 1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추첨제를 통해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분양 물량 중 수도권에서만 2만2473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에서는 17개 단지, 1만1674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광명제2R구역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베르몬트로광명’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2번지 일원에 위치한 가운데 총 3344가구 중 726가구가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돼 있다.서울에서는 5개 단지 2530가구가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일대에 들어서는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는 총 752가구 중 454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46~84㎡으로 구성된다.지방은 경상남도(6969가구), 경상북도(5197가구), 부산시(5196가구)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봉건설이 시행하고 중흥건설이 시공하는 ‘김해내덕지구중흥S-클래스’는 총 1040가구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59~84㎡로 구성돼 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번지 일원에 위치한 ‘래미안포레스티지’는 총 4043가구 중 23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49-132m2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