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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공동대응 나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서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서민 임차인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교육활동 공동 추진 △임대차 관련 상담사례 공유이다.권형택 HUG 사장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HUG는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6월 말 개소를 목표로 전세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전세사기 예방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2.04.22 I 하지나 기자

HUG, KB국민카드와 비대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출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KB국민카드와 함께 비대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자료=HUG)전세금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HUG의 서민주거안정 대표 보증상품이다.전세금보증 고객은 KB국민카드의 대표 앱(국카mall)을 통해 모바일로 보증 신청, 전세계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제출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제출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서비스 대상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연립/다세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본인 인증만 있으면 1년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신청가능하다.보증료는 KB 페이(체크·신용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기존 할인 외에 추가로 3% 비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우수한 비대면 역량·플랫폼을 보유한 KB국민카드와 협업을 통해 비대면 전세금보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HUG는 앞으로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증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0 I 김나리 기자

HUG, 부산지역 영업부서 등 이전…18일 업무개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지역 영업부서 2곳(남부PF금융센터, 남부주택1주택도시금융센터)과 기금대출지원센터, 콜센터를 이전하고 18일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기존 사무실 위치가 본사 소재지인 BIFC 건물 내에 있어, 복잡한 출입 절차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부산역 인근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는 게 HUG 설명이다.권형택 HUG 사장은 “고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부산지역 영업지사 등을 이전하게 됐다”며 “HUG는 급증하는 보증 수요에 맞춰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 친화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자료=HUG)

2022.04.18 I 김나리 기자

3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 ㎡당 964.7만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3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6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433만원으로 전월(433만6000원) 보다 0.15%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5.57%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964만7000원으로 전월(981만7000원)보다 1.73% 내렸다.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는 12.53% 올랐다. 수도권 ㎡당 분양가도 전월(639만8000원)보다 0.71% 하락한 635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7.60% 상승했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한편 3월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2163가구로 지난해(2만344가구) 대비 40% 줄었다. 그 중 수도권 신규 분양은 7961가구, 5대광역시·세종은 1596가구, 기타지방은 2606가구로 집계됐다.

2022.04.15 I 하지나 기자

252대1 강남권 아파트도 미분양…고분양가 ‘발목’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불패’라 불리던 강남권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나왔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평균 252.1대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 더샵 루벤에서 결국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다.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탓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평가다.서울 송파구 송파동 잠실더샵루벤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잠실 더샵 루벤’은 미계약 물량 15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시작했다.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미계약 물량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 단지는 지난 5~6일 청약에서 252.1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29가구 모집에 7310명이 몰렸다. 하지만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시장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 있다. 3.3㎡(1평)당 분양가가 6500만원 수준으로 기존 분양가 1위였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3.3㎡당 5668만원보다 1000만원 가까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리모델링 단지 중 처음으로 일반분양에 나선 송파구 오금동 ‘송파 더 플래티넘’의 3.3㎡당 5200만원보다도 훨씬 높다. 국내에서 분양가가 6000만원이 넘은 아파트도 잠실 더샵 루벤이 처음이다.이같은 고분양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30가구 미만 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도한 이 단지는 당초 기존 298가구에서 위로 3개 층을 더 올리는 방식으로 42가구를 늘려 340가구로 변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29가구만 늘려 327가구를 신축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현행 법규상 30가구 미만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결국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아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설정됐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소리다. 실제로 잠실 더샵 루벤의 전용 103㎡ 평형 분양가는 25억~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합원 매물의 가격이나 인근 송파 헬리오시티의 99㎡가 현재 26억~29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음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 송파 가락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성지아파트 84㎡가 15억5000만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추가분담금 2억5000만원을 내면 40평대를 받을 수 있다”면서 “같은 평형대를 26억원에 사기에는 분양가가 비싼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헬리오시티도 40평대가 29억~30억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급매로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면서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산다면 모를까 갭투자자라면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리모델링이고 소형아파트임을 감안하며 헬리오시티의 70% 수준만 가도 잘 받은 건데 그 이상으로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다”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니 일단 넣고보자는 ‘선당후곰’이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경쟁률은 의미가 없고 입지와 분양가가 희비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4.14 I 오희나 기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HUG, 윤리경영 종합계획 수립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경영 종합계획을 13일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윤리경영 표준모델’의 핵심요소를 반영했다. 윤리경영 모범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윤리경영 실천활동 확대’, ‘소통을 통한 윤리경영 환류 및 개선’의 3대 전략을 담았다.HUG는 구체적인 전략 이행을 위해 부패예방 활동 및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다음 달 19일에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맞춰 선제적인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정비, 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빠른 정착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권형택 HUG 사장은 “HUG는 금융기능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부패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회공헌 step-up 협의회 회의 모습. (사진=HUG)한편 HUG는 오는 22일까지 사회공헌사업 협력기관과 ‘2022년 사회공헌 스텝업(STEP-UP) 협의회’를 개최한다. 사회공헌 STEP-UP 협의회는 HUG와 사회공헌 협력기관 실무자가 사회공헌사업 추진방향과 사업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다. HUG는 현장 중심 사회공헌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14개 협력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사업공모 절차를 통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분야 외에 환경, 보건 분야 사회공헌사업을 신규 선정하고 ESG경영 실천에 더 매진한다는 목표다. 올해 총 27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4.13 I 김나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납품가 조정제 수술해 중소기업 기 살린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납품가 조정제 수술해 중소기업 기 살린다-탈원전 지속 땐 전기로 5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대전환-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석박사급 인력난 푼다-민주 ‘검수완박’당론 확정...여야 갈등 최고조-윤 정부 대규모 추경, 뛰는 물가, 금리에 기름 부을 건가-시민단체 회계 감시 강화, 이미지 쇄신의 절호 기회다△종합-떠나버린 李, 표정 굳은 安, 부담커진 尹-코로나 감염병 분류 2급으로 낮추면 무엇이 바뀌나요-성일종 국힘 의원 “BTS 군대 간다니 해외서 韓전쟁났냐더라”△尹정부, 탄소중립정책 새판 짠다-재생에너지 확대 계속하되 원전으로 밑받침...탄소중립 목표는 유지-“성과 내려 서두르기보다 기반 만드는데 집중을”-비용 적게 들고 건설기간 짧고...차세대 원전 SMR 키운다△윤석열 인수위-“상생위 만든다던 약속 잊었나”...후속조치 ‘감감’, 중소기업 ‘답답’-부처개편 복선일까, 능력위주 인선일까-尹 비서실장에 김대기, 강성훈 급부상-尹, 지역 공약 실행도 감감무소식△‘검수완박’ 강행파장-“개혁엔 시기 있다” 만장일치 의결...새 정부 출범 전 강대강 대치 불가피-‘총사퇴 배수진’도 안 통했다...검란으로 번지나-“민주당 검수완박, 자승자박 될 것”...정의당까지 비판 가세△원자잿값 급등에 납품단가 갈등 확산-원자재 대란에 공사비 올려주라는 정부...정작 관급 공사는 증액 안해-납품단가연동제, 시장가격 왜곡...소비자 부담 가중-尹 공약에 힘싣기...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제보 센터’ 개설△종합-“공장 인허가권 중앙정부로 일원화”...尹정부, 반도체 초격차 지원 속도-우크라 전쟁에 고물가 겹처 “올해 韓성장률 3%도 어렵다”-尹, 박 전 대통령과 50분 회동...“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국내서 XL변이 감염자 첫 확인△경제-노사단체 수장 19일 ‘타임오프제’ 회동...한노총 찾는 尹, 勞에 힘 실을까-후보 윤곽 안 잡히는 공정위원장 조성욱 5개월 남은 임기 채울까-홍남기 “50조 추경, 재정 상황 감안해 이뤄져야”-소 사육기간 단축해 온실가스 줄인다△정치-완주의지 밝힌 송영길, 김동연 자출, 정체성 논란에 정면반박-尹과 경쟁하던 유승민, 홍준표 이제는 친윤, 친박과 한판승부-‘중,대 선거구 일부 시범운영’ 여야 접점 못찾아 합의 불발-바이든, 내달 하순 방한 가시화...한미동맹 강화되나-강성보수 아닌 행정가로 나왔다 강원도 경제 살리기만 생각 할 것-北 도발 가능성에...美 핵항모 링컨호 동해 진입△금융-“대출 빗장 풀었다지만...소득 한도에 막혀 헛걸음”-삼성 금융계열사 뭉쳤다 Samsung 브랜드 론칭-‘고액알바’ 현혹돼...20대 보험사기 확 늘었다-은행 예대금리차는 커지는데...저축은행은 감소, 왜△글로벌-러 “군사 작전 중단 없다” 우크라 지원 팔걷은 서방-‘경제위기’ 스리랑카, 일시 디폴트 선언-바이든 모디 인도 총리에 “러산 원유 수입 자제해달라”-살인물가에 일터로 돌아가는 美고령층-“中봉쇄조치로 피해”...美, EU, 中 ‘제로 코로나’ 대응 비판△산업-아르헨에 공장 짓고 인니에 산단 조성...기업들 ‘脫중국’ 박차-기름 적게 먹고 멀리 간다...고유가 시대, 작은 차 재조명-‘대러 천연가스 제재’에...국내 강관업계 반사이익 기대-어학시장 엔데믹 기대 ‘업’-“국민 사회보험료 부담 급증 새 정부 전면 정책혁신해야”△ICT-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공정위도 제재못해...토종 음원사 “눈 뜨고 당할 판”-넷플릭스 무임승차 막겠다더니...물 건너간 망사용료법-임해숙 “글로벌 OTT에 맞서려면 국내 업체 협력 강화해야”△소비자생활-확 젊어진 MCM, ‘토종명품’ 자존심 지켰다-hy, ‘소재 B2B사업’ 매출 100억원 돌파-채식주의자 위한 ‘비건 막걸리, 와인’ 등장-주머니 가벼운 학생들 겨냥...CU, 2000원대 백종원 도시락 2종 출시△증권-외국인 ‘셀 코리아’ 행진...삼성전자 시총 400조 붕괴-“그래도 산다”...개미의 삼성전자, 카카오 사랑 ‘일편단심?’-제약 바이오기업 상장 줄줄이 고배△부동산-규제완화 기대감에 거래절벽 끝나나...속도조절 ‘변수’로-HUG, 토지임대 주택 보증자격 완화 ‘무늬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계획 ‘좌초 위기’-최고 70층 생활숙박시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분양-롯데건설, 프롭테크기업과 손잡고 AI 상권 분석 마케팅 강화△엔터테인먼트-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무섭게 빠져드네-박찬욱, 고레에다, 이정재...칸영화제 부름 함께 받나△건강-수술로 비만, 당뇨병 한 번에 치료...식단 등 체중 유지 사후 관리까지-춘곤증 오래가면 갑상샘 항진증 의심-복강경 소아 탈장수술 효과 과장돼...주의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을 추억하며-新한류 타고 한국어도 열풍 IT접목해 새로운 10년 열것△오피니언-위기속 경제운용, 기본으로 돌아가라-尹이 文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들-민생 외면한 채 ‘검수완박’만 외치는 민주당△피플-어르신 고객 ‘디지털 난민’ 만들순 없어 쇼핑북 공들이죠-SK케미칼,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자에 ‘올해의 연구원상’-미래에셋-삼프로TV, 보호종료 청년 지원-푸마코리아, 이나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평화를” 스님들 오체투지 행진-대한의료로봇학회 차기 회장에 문전일 DGIST 연구부총장-‘1세대 도쿄 특파원’ 한종우 성곡언론문화재단 이사장 별세△사회-판사들 반기에도 해명은커녕 ‘입꾹’...불신 키운 ‘김명수 불통 리더십’-“청와대서 한강까지 녹지생태축 조성”-격리 끝나도 무기력...학교 못 간다는 아들, 꾀병 아니었네-서울남부지검서 또...30대 초임 검사 투신 사망-입영 직전 美갔다 18년 만에 귀국했다면

2022.04.12 I 신수정 기자

HUG, 임대보증 완화한더니 실제론 ‘무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청년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철도 부지를 활용한 30년 장기임대주택을 구상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을 받지 못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앞서 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성격의 토지임대부 주택도 보증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했지만 실제로는 요건이 까다로워 ‘명목상 자격완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서울시, HUG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역세권 청년 첫집과 유사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가 계획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이 30년간 임대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도부지에 용적률 완화(최대 1000% 허용)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가구의 일부는 최장 30년의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후 30년 기한이 끝나면 땅은 국토부 소유가 되고 임대운영권은 정부로 넘어간다. HUG는 애초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는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서울시 등이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토지임대부 주택도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다. 그러나 시는 여태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 발급 자격은 완화했지만 HUG가 보증 요건으로 내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해서다. HUG는 위험 회피를 위해 보증 발급 전 토지와 건물 가액에 대한 LTV를 설정하는데 민간이 철도부지를 임대해 서울시와 합작사업을 벌이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소유의 땅이 아니어서 토지는 담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명목상으로만 보증보험 가입을 확대한 것이지 실제 토지임대부 주택은 보증 발급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철도부지 등 공공부지는 사업자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주택만 담보가치를 인정받는데 건물만 갖고서는 HUG가 제시한 LTV 요건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사업은 주택가격 산정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 가치만 반영되기 때문에 토지가치 비중이 높은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증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담보를 제공한다면 담보권설정금액+임대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HUG의 담보 제공 요건에 대해서도 ‘무리수’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담보 제공을 해야 하는데 금융권과 HUG가 서로 선순위 담보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을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2.04.12 I 강신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공급 틀어막던 고분양가심사제 손본다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정부, 공급 틀어막던 고분양가심사제 손본다-“자문사 대기 200번” 꽉막힌 행정에 분통-인수위,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급제동-김오수마저 등돌린 ‘검수완박’…민주당, 부메랑 맞나-인사청문회, 민주당부터 구태 벗고 달라져야 한다-외식물가도 흔드는 곡물자급 불안, 근본 대책 있나△종합-나이, 내년부터 ‘만 00세’로 통일…‘꼬인 족보’ 풀어질까, 더 꼬일까-VI금융투자, 암호화폐 거래소 ‘오아시스’ 주요주주 된다△‘검수완박’ 공방 격화-“검찰 수사권 폐지는 곧 국민 피해”…총장직 걸고 ‘배수진’ 친 김오수-추진 시기·방법 이견에도…민주당, 밀어붙이나-한배 탔던 박범계에 등돌린 김오수, 왜△윤석열 인수위-새 정부 출범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 될라’ 우려에…安, 속도조절 주문-5월10일 취임식 키워드는 ‘위로·희망·통합’-교육부 정철영·최진석 거론 환경부 임이자 의원 유력-TK서 ‘감사의 어퍼컷’ 날린 尹 “약속 하나도 잊지 않고 지킬 것”△尹정부 추경호 경제팀에 쏠린 눈-文정부 소주성 작심비판…세제 정상화, 규제 완화로 실물경제 기살릴 듯-“물가 안정 최우선”…추경 시기·규모 속도조절 시사-탈원전 백지화 드라이브 예고…폐기물 저장시설 마련은 난제△등록 지연에 예비 운용·자문사 ‘울상’-IPO 대어 줄줄이 대기중인데…운용사 등록 못해 투자타이밍 놓칠수도-“등록 기다리느니…차라리 업체 인수”-수요예측 참여 문턱 높아져…운용사 등록 주춤할까△종합-HUG ‘깜깜이 고분양가 심사’ 손질…막혔던 주택공급 숨통 튼다-“집값 오를라”…지방선거 앞두고 ‘규제완화’ 속도조절 나선 인수위-음식점주·라이더 “배달앱이 폭리” 플랫폼사 “중개수수료만 가져갈뿐”-에디슨EV, 거래정지 1년 가나…10만 개미 피눈물△경제-3년·30년물 국채금리 사상 첫 역전…총재 없는 한은, 고민 깊어진다-尹 기조 발맞춰…2분기 은행 대출 문턱 낮춘다-한덕수 “1차 내각 尹과 충분히 협의…차관은 장관이 추천”-봄기운 도는 고용시장…택시운송업은 여전히 ‘빙판길’△정치-“론스타·전관예우 등 송곳 검증”vs“검증기준 과도…발목잡기 말라” -“서울시장 전략공천할 수도”…민주당 ‘송영길 출마’ 갈등 확산-강기정 “새로운 광주엔 ‘정무적 리더십’ 필요”-젤렌스키 “러시아 침략에 맞설 수 있게 ‘한국산 무기’ 지원해달라”-문 대통령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해야”△지방선거 D-50-민주 “광역 최소 9곳 잡고 반등”…국민의힘 “정권교체 이어 지방도 탈환”-김동연vs유승민 빅매치에…김은혜 다크호스로 급부상-이재명 선전에…“대권 무덤론 수명 다했다” 경기지사 각광△지방선거 D-50…영호남 민심 들어보니-“홍준표가 대세” “朴心 유영하 돼야지예”-“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당께”△산업-‘저렴이 車’ 실종…소비자 선택지 좁아졌다-中 ‘제로 코로나’ 고집에 韓 기업들 피해 눈덩이-한국지엠 ‘車 반도체 수급난’ 어쩌나-줄도산 위기 중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저유황유 가격 급등에…고유황유 쓴 HMM 덕봤네△제약·바이오-바이오리더스 코로나약 병용요법…상용화·수익 두토끼 잡나-퇴행성디스크약 ‘P2K’ 상용화땐 유한양행·엔솔바이오 수익 ‘잭팟’-의료AI 기술력 하나 믿고…대기업들 루닛에 투자-‘매출 0원’ 볼티아가 비보존 헬스케어 최대주주 등극한 비결은△글로벌-“2차 세계대전 떠오를 것”…러-우크라 ‘돈바스 결전’ 임박-광저우·닝더도 봉쇄 위기 中, 5월까지도 발 묶일 듯-러 재무장관 “올해 국채 발행 중단” 선언-中 3월 CPI 5개월來 최고…다시 고개드는 인플레△증권-너무 뜨거운 리오프닝株…“1분기 실적 확인 후 투자해야”-‘KB퇴직연금배당펀드’ 10년 수익률 62%-원스토어·쏘카·컬리…IPO 시장 ‘대어’ 줄줄이 출격△증권-올해 일평균 공매도 작년보다↑…‘외인 비중 71%’ 압도적-세계적 반도체 기업에 투자 신한자산운용, ETF 출시-몸집 키우며 탄탄해진 직방…VC 반응은 ‘미적지근’-주식비중 줄어든 국민연금…대량 보유종목도 감소△부동산-첫삽도 못뜬 공공재개발…2차 후보지 강행 ‘논란’-용산 중산시범 재건축 ‘탄력’ 기대-둔촌주공 ‘강대강’ 평행선…조합원 피해 ‘눈덩이’-道公, “고속도로 화물차 과적사고 인공지능으로 예방”△스포츠-58일간 4승…셰플러 천하-류현진 6실점 울고-건재함 알린 ‘황제’ 7월 디오픈 정조준-공동 8위 임성재 “내년엔 우승”-김하성 3루타 웃고△문화-미궁에 빠졌을 때의 복잡한 감정, 선율로 느껴보세요-변기솔에 새싹이 보이나요…일상 속에서 예술을 엿보다-CJ ENM 공동제작 뮤지컬 ‘백투더퓨처’ 로런스 올리비에 어워즈 최우수 신작상△오피니언-부동산정책, 가격을 이길 순 없다-통상조직 개편, 기업 목소리부터 들어라-[기자수첩]민의 외면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 유감-e 갤러리 홍수정 ‘봄’△피플-K패션 높아진 위상 실감…이제 국내서 인정받아야죠-정의선, 뉴욕오토쇼 참석…올들어 세번째 미국行-플루티스트 김서현, 덴마크 ‘카를 닐센 국제음악 콩쿠르’ 2위-휠라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김지헌-BTS, 美 니켈로디언 ‘키즈 초이스 어워즈’ 3년 연속 수상-NH투자증권, 코로나 상생기금 기부-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 신입사원들과 플로깅 봉사활동△사회-전철 끊기고, 심야버스는 만차…거리두기 풀리자 자정 ‘귀갓길 대란’-“김명수 코드인사 해명하라”…대법원장에 반기든 판사들-확 줄어든 확진자…마스크 벗나-권총 위협·폭행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왜-4월 이례적 고온현상…日 남쪽 해상 거대 고기압 탓

2022.04.11 I 유준하 기자

"정상적 주택공급 막는다"…도마에 오른 HUG 분양보증
[이데일리 강신우 박종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다. ‘깜깜이’ 분양보증 심사로 그동안 조합이나 정비업계에서는 분양가를 예측하고 사업성을 따져볼 수 없어서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고분양가심사제 ‘투명성 제고’ 방향 손질11일 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방향은 투명성 제고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해 2월과 9월, 2차례나 개편됐지만 여전히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화’를 명분으로 HUG의 독점적 분양보증 체제를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미루고 있는데 이 역시 새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사진=연합뉴스)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일환이다.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분양가가 높으면 다수 사업장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탓에 적정한 분양가를 설정해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 정부에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쓰였다. 이 과정에서 갑질 등 HUG 분양보증의 독점 폐해가 드러나기도 했다.이번에 인수위 등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선안은 △평가항목 배점간격 및 배점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 과 분양가 산정 정보 공개 △인근시세 수준 산정시 노후 주택 매매가 보정을 위한 ‘건축연령별 가산율’ 개선 △관리지역 지정 전 토지매입 사업장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 등이다. 앞서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으로 현재 심사 평가항목의 배정한도는 공개됐지만 세부기준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업계 등에선 분양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를테면 대중교통이나 도로 등 교통환경 부문에서의 배점은 공개됐지만 역에서 몇 km 이내인 경우 몇 점 등 세부기준은 아직까지 비공개다. 또한 심사결과 통지시 비교사업장 정보나 인근시세 등 분양가 산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의제기가 불가능해 ‘깜깜이 심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토지 매입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고분양가 심사에서 택지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투명하게 개선된다면 주택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시세 대비 너무 낮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조합 등에서 분양을 미루거나 후분양으로 돌리면서 주택공급 물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분양가 심사제가 개선된다면 주택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분양보증 독점체제, 경쟁체제 전환해야”분양보증 독점체제도 새 정부서는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 내에서도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하는 것에 데 한 문제의식이 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분양보증 시장이 경쟁이 제한적이라며 이를 개선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HUG 독점 탓에 수수료는 높아지고 보증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당시 공정위가 제시한 개선 시한은 2020년이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개선을 미루고 있다. 처음에는 자체 용역 등을 이유로 결론을 미뤄왔지만 용역이 끝난 지금까지 개방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공정위는 개선 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무 부처와 계속 협의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했다.작년 국토부가 진행한 용역 결과는 공정위 의견대로 HUG의 분양보증에 대해 부분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와 HUG는 여전히 경쟁체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권형택 HUG 사장은 “현재 체제가 분양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제어해주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방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경쟁 체제가 장점도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도 있어 주택 시장 상황 등을 보기 위해 결론을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분양보증은 분양가 통제가 아닌 분양 사업 리스크 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2.04.11 I 강신우 기자

[단독]인수위, '깜깜이' 고분양가심사제 손본다
[이데일리 강신우 박종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표적인 반시장 규제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문재인정부에서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데다 심사 과정에서 ‘고무줄분양가’, ‘깜깜이 심사’, ‘갑질’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인수위는 심사 투명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11일 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그동안 HUG가 분양가 심사와 관련해 갑질 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에 (인수위서) 고분양가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분양가 규제 합리화’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더불어 민간의 주택공급까지 억누르는 역효과를 낳았다. 분양가를 제대로 책정받지 못한 민간사업장들이 분양을 줄줄이 미루고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실제 민간분양 물량은 약 28만 가구로 애초 계획했던 물량(약 40만 가구)보다 30%가량 줄었다. 올해도 41만 가구의 분양 물량이 계획돼 있지만 분양가 규제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이미 상반기 계획했던 물량 중 12곳이 분양을 미뤘다. 인수위에서는 당장 고분양가 심사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비사업장들이 분양가를 예측하고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업계에서도 인수위에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관련 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공급이 지연된 것은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상제 영향이 크다”며 “고분양가 심사제도라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사업성 예측 및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주택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독점 구조인 분양보증 업무를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2.04.11 I 강신우 기자

‘전·월세 확 늘었다’...1년 만에 55만가구 증가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전·월세를 사는 임대가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전체 가구 증가분의 95%가 임대가구로 나타나는 등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등록된 임대주택이 327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은 각각 38만9000명, 327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축소 등 규제정책으로 2019년 다소 둔화했으나, 2020년 들어서면서 크게 늘었다.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약 22만5000호가 증가했다.임대가구와 임대가구비율도 높아졌다. 2020년 임대가구는 764만 가구며, 임대가구비율은 37%로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임대가구비율은 2020년 전체가구 증가분(약 58만3000가구) 중 임대가구 증가분(약 55만9000가구)의 95.8%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자료=KB금융경영연구소)2020년 임대가구수가 늘어난 것은 자연적인 가구수 증가와 함께 각종 대출 및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을 구입하는 수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019년 12월 금융 당국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KB금융 경영연구소 측은 “임대가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다”며 “모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측면이 아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2015년 13건, 17억원 수준이던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5년만인 2020년에 3694건, 633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증금(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거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2020년 8월부터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 주택의 금액 제한 등으로 가입이 불허되는 상황도 빈번하다.이에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임대보증금 비율이 주택 시세의 일정비율(70%) 보다 높거나 임대인의 주택 수가 일정 호수(3호) 이상인 경우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이분화된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을 점진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일원화하고, 보증료는 보증의 계약자이자 리스크 발생의 주체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보증요율을 낮추거나, 보증료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임대인의 부담도 줄여줄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2022.04.10 I 전선형 기자

[단독]인수위, 반값주택 대못 뽑는다…임대보증 개선 추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토지부임대방식의 반값주택인 이른바 ‘역세권 첫 집 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수위 “청년, 저소득층 첫 집 마련이 우선순위”6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내 국토교통부-서울시 도심주택공급실행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대표적인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라고 밝혔다. 공급 정책을 추진하되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첫 집 마련을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인수위 측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역세권 청년 첫 집을 활성화한다는 큰 틀의 방향을 밝혔다. 역세권 청년 첫 집은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고밀개발해 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시세의 50~70%로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통 반값아파트라고 불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먼저 HUG의 보증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행 규정상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장기임대사업을 할 경우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다. 토지와 건물주가 달라서다. 인수위에서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에도 HUG의 임대보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론 HUG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서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도록 한 것에서 공공사업자는 빼는 방안이 나온다. ◇HUG, 사고 시 대응 방안 없어 보증 거절HUG의 임대보증 문제는 서울시 측에서 강하게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첫집과 유사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좌초된 사례가 있어서다. 2020년 8월18일 민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당시 시는 역세권에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민간에 30년간 임대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도부지에 용적률 완화(최대 1000% 허용)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가구의 일부는 최장 30년의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운영하려고 했다. 이후 30년 기한이 끝나면 땅은 국토부 소유가 되고 임대운영권은 정부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 사업은 HUG의 임대보증이 걸림돌이 돼 실행되지 못했다. HUG로부터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 임대보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다. HUG 입장에서는 사고가 터졌을 때 경매처분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건물 가액이 낮다는 위험부담 때문에 보증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시가 찾은 대안은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공공부지에서는 1군 건설사인 민간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후 보증 사고 시 건설사에서 모두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HUG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HUG는 내규에 관련 사례가 없으며 해당 상품이 없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보증을 거절하면서 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미결 과제로 남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역세권 청년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시도하려고 했지만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인데도 보증보험이 안 돼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성격이 강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등은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유연한 잣대의 법 해석이나 제도적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4.06 I 강신우 기자

HUG, 작년 보증실적 236조로 사상최대…“새정부 정책 적극 지원”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9일 ‘2021년도 재무제표안’을 의결하기 위해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해 보증실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인 총 236조원을 달성했다. 또 당기순이익은 약 3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2억원 증가했다.HUG 측은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지원을 위한 최대 80%의 보증료율 할인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영업실적을 실현했다”고 말했다.이를 토대로 자산은 8조4000억원, 자기자본은 6조600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자산 및 자기자본은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했다는 게 HUG 측 설명이다.나아가 HUG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시장친화적 사업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주도 주택공급확대·민간임대활성화 등을 위한 HUG의 역할 증대 등을 감안한 조치다.권형택 HUG 사장은 “HUG는 지난해 우수한 재무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형택 HUG 사장(사진=HUG)

2022.03.31 I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보다 평균 29% 낮아”
3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평균 매매가격보다 약 29%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29일 부동산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98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당 평균 매매가격인 1388만원보다 407만원(29.3%) 낮은 수준이다.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2019년 11월 806만원에서 지난달 981만원으로 21.7%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는 984만원에서 1388만원으로 41.1% 올랐다. 이는 서울 대부분 지역에 2019년 11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리얼하우스 측 해석이다.지난달 기준 평균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가 가장 컸던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세종시 ㎡당 평균 분양가·매매가 차이는 467만원이었다. 이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부산 순으로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저렴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매매가보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은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관리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 등의 규제로 분양가 제한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뀌면 공급이 확대되는 대신 아파트 분양가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자료=리얼하우스)

2022.03.29 I 김나리 기자

“관리비 폭탄 맞았다”...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슨 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모든 세대가 임대차 계약 전 설명 들었던 금액보다 2~3배 더 많은 관리비를 부과받은 것으로 압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10평대 주택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 월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하나스테이 대명 투시도(자료=화성산업)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KEB하나스테이 대명’ 입주민 A씨는 이데일리에 이렇게 하소연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초기임대료 등을 시세 이하로 규제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 이상이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한다.하나스테이 대명은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 20~47㎡ 총 96실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오피스텔로 지난해 12월부터 임차인 모집을 시작했다. 이곳 역시 합리적인 임대료 등으로 입주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홍보하며 임차인을 모았다. 월 임대료는 평수·보증금에 따라 32만원에서 70만원까지로 매겨졌다. 문제는 관리비가 임대료와 달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이 건물 12평짜리 한 세대의 경우 1월 한달간 전기세·수도세는 1만8000원 정도에 그쳤지만 공동관리비로는 24만원가량이 나왔다. 여기에 미납청구액 등이 붙으면서 납부액이 40만원에 가까워졌다. A씨 등 입주민들이 세대별로 분담하는 공동관리비 부과내역을 확인한 결과 관리직원 인건비와 경비·청소비용으로만 한 달 동안 1710만원 이상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청구서 양식도 미흡한데다 관리비 부과내역상 관리실·경비 직원들 급여로 명시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게 쓰여있는 등 세부사항도 제대로 맞지 않았다”며 “관리비가 10만원선일 거라던 분양 당시와 말이 너무 달라 이사를 가려해도 계약서대로 하라고 한다. 입주민 특성상 대부분이 학생, 사회초년생 등이어서 막막할 따름”이라고 털어놨다.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관리비를 규제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 등에 따라 법령으로 규제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임대사업자(시행사)가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현재도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문제를 인지하고 기존 임대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를 선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부과된 관리비 금액 조정 여부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위탁업체 선정과 더불어 표준관리비 도입 등을 검토해 입주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7 I 김나리 기자

文정부 입맛 맞춘 청약제도·종부세 개선 작업 올 스톱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청약제도와 종합부동산세 개선안을 마련하던 공공기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2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청약통장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미루기로 했다. HUG는 현행 청약통장 제도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준비해 왔다.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협의까지 지난해 말 상당 부분 마친 상태였던 HUG는 이달 초 용역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HUG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조성 차원에서 청약통장 제도 개선을 검토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는 데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용역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용역 재개 시점은 향후 추이를 봐서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부적절해 시기를 미뤘다는 판단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약 제도와 관련해 추첨제 확대, 군 전역자 가산점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을 개선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췄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중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부처 캐비닛으로 직행할 처지가 된 사업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수의계약으로 한 연구기관에 ‘종합부동산세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단위 (개인 혹은 가구)와 적정 세율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종부세 조세 저항이 큰 상황에서 투기 억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능을 높이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용역 일정대로면 이 용역은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용역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이은형 대한부동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요 억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3.21 I 박종화 기자

HUG, 동해안 산불지역에 2억 기부…전세보증 특례 지원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기부금 2억원을 전달하고 전세보증 특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기부금은 이재민 피해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전세보증 특례는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약 40% 정도 할인해 피해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했던 보증가입요건은 보증가입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기한을 변경한다.임차인의 신속한 이주를 도울 수 있도록 보증 이행 절차와 심사는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보증금 지급 기간을 통상 60일에서 5일로 최대 55일 단축한다.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보증금의 90%까지로 확대해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한다.산불 피해를 입은 임대인(집주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구상채권 행사 완화를 추진한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에 대한 구상채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 배상금(연 5%)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권형택 HUG 사장은 “기부금 전달과 전세보증 특례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허그)

2022.03.17 I 김나리 기자

HUG, 전세 사기 차단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세 사기 차단을 위한 형사자문위원회를 연다.이번 회의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형사조치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오른다. HUG는 이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악성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 사기 의혹을 고발할 대리인을 지정, 대응할 계획이다.HUG는 전세 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형사 조치와 실행력 제고를 위해 검찰 출신 변호사 등으로 형사자문위원회를 꾸렸다.권형택 HUG 사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6 I 박종화 기자

땅값·건축비 다 오르는데 분양가는 제자리..사업 연기 속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2R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서 택지비 감정평가 공문을 받고 언제 일반분양을 해야 할지 고심에 빠졌다. 부동산원이 조합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비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재심의를 하더라도 심의를 최초로 신청한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원의 주장이다.올해 광명2R구역 내 표준지(개별 필지 공시지가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최소 15% 상승했다. 부동산원 공문대로면 이 같은 상승 분이 감정평가에서 배제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광명동에선 택지비와 건축비 원가를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 상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택지비가 낮은 만큼 분양가도 싸게 책정된다.지난해에도 광명2R구역은 광명시가 분양가를 시세 절반 수준에 책정한다며 분양을 미룬 바 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높아진 택지비만큼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다. 부동산원이 이런 우회로를 막으면서 광명2R구역 분양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조합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본격 정책을 펴는 하반기까지 분양을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처럼 분양가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이 한둘이 아니다. 토지 가치와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건설 원가는 올랐는데 현 정부는 마지막까지 분양가를 억누르려 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가 규제 몽니에 공회전하는 정비사업장분양가 규제 탓에 분양 일정을 못 잡고 있긴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는 2020년부터 일반분양을 준비했지만 분양가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강동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째 분양을 못하고 있다.부동산원은 이 단지에서도 분양을 늦추는 복병 노릇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택지비 감정평가서를 재검토하도록 강동구에 요청했다. 표본 선정이나 평가 방식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감정평가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분양 일정도 미뤄졌다. 건축비를 두고서도 원성이 나온다.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다.1년 전 1t에 7만5000만원 했던 시멘트 가격은 올 들어선 9만3000원까지 올랐다. 철근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철근 1t 가격은 지난해 초 68만원에서 지난달 107만원까지 뛰었다. 국토교통부도 원가 상승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분양가 상한제에서 건축비를 책정하는 상한)를 조정하기 하지만 원가 상승분에 못 미친다. 지난 1년간 기본형 건축비는 8.0%(지상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올렸다. 기본형 건축비는 조정 주기가 빨라야 3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때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일반분양가를 눌러놓으니 조합원이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그나마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지역은 사정이 낫다.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 HUG 고분양가 심사제 적용 지역에선 주변 시세와 다른 단지 분양가를 기준으로만 분양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규제는 규제대로 받으면서 원가 상승은 보전받지 못한다.◇“새 정부서 규제 풀리면 분양하겠다”정비사업장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분양가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화하고 정비사업장 분양가엔 이주비와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비용 등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에선 지금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정비사업장에선 아예 분양을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루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실제로 최근 분양 일정을 연기한 정비사업장은 수도권에서만 열두 곳에 이른다. 올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가 하반기로 일정을 미룬 경기도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명확한 일정을 잡아놓진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분양가 규제가 풀리는 걸 보고 일정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누적된다는 점이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조합 규모에 따라 한달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시간을 끌수록 손실이 쌓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게 해줘야 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심지역에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데 왜 끝까지를 이를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2022.03.15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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