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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년·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뿌리뽑는다…사기범 구속수사 원칙
  • 검찰, 청년·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뿌리뽑는다…사기범 구속수사 원칙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청년·서민을 울리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11일 일선청에 관련 범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6000억원 상당으로 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에 이르는 등 2030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기소한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 피해금액은 약 298억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빌라(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주로 발생해 피해자가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대검은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사유 수집 및 제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항소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정 대응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깡통전세’ 사례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사례 △전월세 계약 현황 등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례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1 I 이배운 기자
올 상반기 못 받은 전세금 3407억…역대 최대치 갈아치워
  • 올 상반기 못 받은 전세금 3407억…역대 최대치 갈아치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 세입자,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피해가 가장 컸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금액으로는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상반기 흐름대로라면 올해는 6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의 경우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아파트 세입자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 세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서울 지역 피해액은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037억원(420건)이었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양 의원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11 I 이성기 기자
HUG, 200억 규모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 지원
  • HUG, 200억 규모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 지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IBK기업은행과 지난 8일 서울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UG는 기업은행에 100억원을 무이자로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은행과 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기업은행은 HUG에 지급해야 할 이자 재원으로 ESG경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시중금리 대비 1.80%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고, 기업 신용등급 등에 따라 1.40%포인트가 추가 감면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최대 3.20%포인트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8일 서울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왼쪽)과 최광진 IBK기업은행 부행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HUG 제공)지원대상은 △친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지배구조 우수기업 인증 등 ESG경영 추진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중소 주택건설기업 등이다.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8월경부터 기업은행 창구에서 공지돼 심사를 거친 후 지원될 예정이다.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HUG는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고용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의 보증료 할인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신용평가 우대방안도 마련하는 등 ESG경영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2.07.11 I 하지나 기자
'규제 완화 후 첫 청약도 참패'…'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미달
  • '규제 완화 후 첫 청약도 참패'…'대구의 강남' 수성구도 미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규제지역완화로 규제가 풀린 대구부동산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침체기를 이어온 대구 청약시장은 냉랭한 한기가 가시질 않고 있다. 규제 완화 약발이 좀처럼 먹히질 않으면서 대구 청약시장을 되살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서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6일 대구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 자이’는 지난 4~5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을 받았다. 마감 결과 접수된 청약은 203건뿐이었다. 2순위 청약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 399가구 중 절반 이상 미달이다.범어 자이는 지난달 투기과열지구(수성구)·조정대상지역(다른 대구시내 군·구) 해제가 발표된 후 대구에서 분양한 첫 아파트다. 지난 5일부터 규제 완화 적용으로 앞으로의 대구 청약시장 흐름을 점칠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았다. 지난 5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을 받은 수성구 ‘시지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일반분양 물량 661가구 중 63가구(9.5%)만 청약을 받았다. 이대로면 미분양이 유력하다. 올해 대구 청약시장은 미분양·미계약 늪에 빠졌다. 지난해 5월 말 118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1년 만에 6816가구로 다섯 배 넘게 늘었다.올해 대구에서 분양한 8개 단지 중 1순위에서 청약 접수를 마감한 단지를 한 곳도 없다. 그 중 두 개 단지만 2순위까지 가서야 겨우 청약 접수를 마감했을 뿐 나머지는 미분양 신세가 됐다. 청약 당첨자마저 막판엔 분양권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대구 부동산 시장은 규제지역 해제에 목을 맸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숨통이 트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여기에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대감이 어긋나자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 해제만으로 청약 시장을 살리기 어렵다고 평가한다.가장 먼저 손꼽은 문제는 공급 과잉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2022~2025년 대구에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는 13만583가구다. 이 회사에서 추산한 정상 수요(6만391가구)보다 두 배 넘게 많다.분양권 전매 규제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허용한다. 하지만 대구 등 광역시 도시지역(용도지역)은 비규제지역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최장 3년)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투자 목적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청약자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선 악재다.분양가도 변수다. 규제지역이었을 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심사제(주변 아파트 최근 분양가와 시세 등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받는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이런 규제 장치가 사라진다. 사업자로선 전보다 자유롭게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됐지만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였다간 청약 흥행 실패를 떠안아야 한다.정지영(필명 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전보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주 치열해지지 않을 것이다”며 “현장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물건도 많아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쓸 상황인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7.06 I 박종화 기자
삼성전자, 전국 매장서 ‘네오 QLED 8K’로 예술 작품 즐긴다
  • 삼성전자, 전국 매장서 ‘네오 QLED 8K’로 예술 작품 즐긴다
  • 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프라자 대치본점에서 Neo QLED 8K를 통해 8K 화질의 디지털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작품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록 작가의 ‘Nabi 30’, 김근중 작가의 ‘Natural Being 843’, 정영환 작가의 ‘Just gazing-resting’, 요요진 작가의 ‘Hug our trees’.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전자가 전국 70개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Neo QLED 8K Big Picture in FOR:REST’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국내 미술계와 대체불가토큰(NFT) 아트계 유명 작가의 작품을 8K 화질로 디지털화해 8K 초고화질 화면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 4월 코엑스에서 선보였던 전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로 확대했다.전시명인 ‘Neo QLED 8K Big Picture in FOR:REST’는 사용자에게 숲(Forest)과 같은 휴식(Rest)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전시회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한호, 김근중, 요요진, 임채욱 등 국내 작가 15인이 출품한 총 18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전시가 진행되는 매장에서는 전시 기간 동안 Neo QLED 8K 구매 고객에게 티빙 24개월 구독권도 증정한다.또 성수동에 있는 카페 마를리에서 팝업 전시도 이달 16일까지 진행하며, 8K 화질의 디지털 작품과 원화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윤태식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지난 4월 코엑스에서 진행한 전시회에 대한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고객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다시 한번 전시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Neo QLED 8K을 통해 원화 그 이상의 감동과 예술적 경험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04 I 이다원 기자
주건협·HUG,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임차자금지원 기념식 개최
  • 주건협·HUG,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임차자금지원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2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공동개최했다.사진왼쪽부터 박영호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 이종찬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 김홍목 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사진=주건협)행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 HUG 이병훈 부사장, 이종찬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노후주택보수지원사업 참여 주택업체 대표, 국가유공자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올해로 29주년을 맞아 진행된‘2022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준 36개업체에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표창, 국가보훈처장 표창, 감사패 등이 수여됐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총 5억원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주택국가유공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했다.올해 새로 신설된 영예의 국민포장은 △(주)제일건설이 수상했으며, 대통령표창은 △(주)서한과 △동기종합건설(주)등 2개사가 수상했다. 또한 △(주)화성개발과 △(주)한라공영 △거현산업(주) 등 3개사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 △보광종합건설(주)와 △(주)광신종합건설 △남명건설(주)△(주)덕천건설 △라온주택(주) 등 5개사가 각각 수상했으며, 국가보훈처장표창은 △대신이엔디(주)와 △(주)동우씨엠건설 △동명종합건설(주)△(주)브릭스건설 △(주)유토개발1차 △(주)지원홀딩스 △(주)천강개발 △태완건설(주)등 8개사가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이 사업에 처음 참여한 △(주)순영종합건설 등 17개사에는 국가보훈처장감사패가 수여됐다.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이후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107개 주택업체가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1동당 1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총 124동을 무료로 보수해 줬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주택국가유공자 97가구에 가구당 400∼500만원씩 총 5억원의 주택임차자금을 지원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주택업계가 어려운데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많은 주택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30 I 신수정 기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내달부터 시행
  •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내달부터 시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201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이뤄지는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기준 전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 공개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10년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엔 15년, 20년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어 준공시점 기준 이외에 △동일 행정구역내 △100가구 이상 △500m이내 △사업안정성·단지특성 유사 등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양보증 시점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 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심사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게 된다. 이어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하고,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선정한 비교사업장, 평가한 인근시세 등을 공개해 7일 이내 확정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을 접수한다.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고,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6.30 I 하지나 기자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보다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부산 등 5대 광역시 분양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았다. 지방에선 울산이 분상제 이후 분양가가 40%나 급등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평균분양가 울산 40% 최고…제주·부산 등 30% 훌쩍29일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1444만원(2021년6월~2022년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인 지난 2020년7월 1246만원(2019년6월~2020년7월 평균)과 비교해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7월29일 민간택지까지 적용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대부분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보면 서울이 5.43%(3.3㎡당 2821만원), 인천 8%(3.3㎡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간 평균 5.55%(3.3㎡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분상제 개편 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가격 최대 4%↑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기존보다 1.5%, 재개발 아파트는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재건축은 1.5% 안팎, 재개발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를 12억5800만원이라고 하면 분상제 개편 이후에는 1.5% 오른 12억7600만원가량으로 상승할 전망이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추진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이 7~8월 중 이뤄지면 이후로 분양하는 곳은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06.29 I 신수정 기자
매매보다 비싼 전세...전세금 떼이는 '깡통전세' 주의보
  • 매매보다 비싼 전세...전세금 떼이는 '깡통전세' 주의보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연합뉴스)29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전용면적 13㎡)은 매매가격이 1억1900만원인데 전세가격은 이보다 5100만원 더 비싼 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59㎡)는 매매가격이 1억6140만원으로, 전세가격(1억8000만원)이 약 1800만원 더 비싸게 거래됐다.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건 주택 가격 하락세 속에서 매매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100을 밑돌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낸 수치로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자 실수요자들은 추후 집값이 더 떨어질 걸 기대해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게 됐고, 이에 전세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이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깡통전세는 통상 주택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속출하고 있다.깡통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는 거래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상품이다.한편 정부 역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사회생활 출발의 첫 단계에서 사회와 맺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전 재산”이라며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전세 피해 관련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6.29 I 심영주 기자
올 여름, 10대 건설사 ‘분양 대전’ 전국 2만여가구 분양
  • 올 여름, 10대 건설사 ‘분양 대전’ 전국 2만여가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여름 분양시장은 브랜드 아파트의 각축전이 벌어지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 인상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실수요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모습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들은 7~8월 중 전국에서 28개 단지, 총 2만1555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컨소시엄 제외. 일반분양가구 기준).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물량 13곳, 1만3146가구 대비 64% 증가한 수준이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이 5624가구로 가장 많으며 GS건설(4265가구), 대우건설(3569가구), DL이앤씨(2819가구), 포스코건설(2306가구), 롯데건설(1996가구), SK에코플랜트(951가구), 현대엔지니어링(25가구) 등이다. 다만, 분양계획 사업지 중 일부는 분양가를 얼마라도 인상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 계획 가구수 변동 여지는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21일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7~8월 중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규칙 개정 이후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들의 분양가는 개정 이전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수요자들은 분양가가 인상되기 전 분양을 받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상 전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로 남은 여름(7~8월) 분양시장은 상반기보다 경쟁이 다소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상승폭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인상을 확정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여름이 분양가 인상 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예정 단지 중 상품성, 브랜드 등에서 앞서 있는 곳은 특히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06.28 I 오희나 기자
인기 시들? 투자수요 유입?…'분상제 개선' 청약시장 영향은?
  • 인기 시들? 투자수요 유입?…'분상제 개선' 청약시장 영향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와 실거주 의무 규제 등을 손질하고 나서면서 향후 아파트 청약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예정자들의 부담이 커지면 예년보다 청약 인기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거주 의무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엔 오히려 추가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을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한 저리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분양가 제도 개편…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22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은 큰 틀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 개편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나뉜다.먼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선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주거이전비 등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자잿값 급등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건축 원가를 산정하는 상한 건축비) 조정 기한도 줄이기로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최근 20년간 준공된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했지만 앞으론 10년 이내로 기준을 바꾼다. 자재비 인상분도 인정한다.고분양가 심사제는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7~8월 개편할 예정이다. 개선안 시행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일반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로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분상제 적용 주택의 경우 택지 종류 및 주변 시세 등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기 이전까지만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면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는 목표다.◇열기 식지만…‘갭 투자’ 유입될 수도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청약 열기가 예년보다 식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도심 및 구도시 알짜 정비사업지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 상승 등은 수분양자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며 “분양가 인상 가능성과 경기 둔화, 주택거래량 감소, 매매가 약세 등이 겹치면서 청약 1순위 경쟁률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청약자에게는 부담”이라며 “입지가 좋거나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청약 수요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 외 지역에선 미분양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께 실거주 의무가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실제 완화되면 당장 실거주가 급하지 않은 무주택자들까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 형태로 청약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역시 “분양가 인상보다는 실거주 요건 완화로 전세 낀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청약 수요에 더해 투기를 노리는 가수요가 들어오는 측면이 더 클 것”이라며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청약 수요가 좀 빠지겠지만, 부산, 인천, 대구 등 일부 광역시들에서는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의 청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투자 목적의 청약자라면 추후 임대 매물 증가로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22 I 김나리 기자
'깜깜이' 택지비 감정평가 사라지나..택지비검증위 신설
  • '깜깜이' 택지비 감정평가 사라지나..택지비검증위 신설[6·21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분양가 심사절차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깜깜이로 이뤄졌던 택지비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HUG 고분양가 심사의 경우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분양가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중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곧바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택지비 감정평가는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이뤄진 뒤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원 검증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감정평가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원 단독 심사 대신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통해 부동산원 뿐만 아니라 해당 감정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어 부동산원 검증시 정성적 평가 영역의 경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평가사 의견도 청취한다. HUG고분양가 심사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이 △500m 이내 △준공 20년 이내 △사업안정성·단지특성 유사성 이었는데, 준공 기준이 ‘10년 이내’로 변경한다. 이어 분양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전부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한다. 비교사업장 선정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현재 교통환경의 경우 6~30점으로 배점 기준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 지하철·6차선 왕복도로 100m 이내 30점 등으로 구체화한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의 경우 분양 지연 등을 방지 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 경우 선정한 비교사업장, 평가한 인근 시세 등을 공개해 7일 이내 확정한다.
2022.06.21 I 하지나 기자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
  •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6·21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그동안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이어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스1)또한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출범 100일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250만호+α 주택공급 공개 일정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다”면서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청년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2.06.21 I 하지나 기자
'집주인이 전셋값을 안 돌려줘요' 전세사기 대응법은?
  • '집주인이 전셋값을 안 돌려줘요' 전세사기 대응법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점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에 대한 선호도 매우 크다. 아무래도 전세의 장점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은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최근 몇백 채씩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도망간 사건이 생겼다.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대항력이 익일 발생하는 것을 악용해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곧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자를 바꿔 전세금 변제를 어렵게 하는 사례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전세시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때에는 지급명령신청도 뾰족한 수는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차목적물을 경매에 넣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단독, 다가구의 경우에는 경매에서 쉽게 낙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번 유찰되면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는 사례들이 많다.결국,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것이 최선이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공사에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장치인 셈이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2.06.18 I 박종화 기자
尹 정부 임대차 보완책·분상제 개편안 예고…무슨 내용?
  • 尹 정부 임대차 보완책·분상제 개편안 예고…무슨 내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에는 임차인 부담 완화 및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는 공사비 인상분 적기 반영을 위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지난 12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다음 주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임대차 시장 보완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는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하고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대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이 오는 7월 말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것이란 시각이다.아울러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를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이 이 자리에서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기다리면서 분양을 미룸에 따라 도심에 신규 주택 공급이 막히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달 말보다 발표 속도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을 일부 손질하는 보완 방안이 같이 다뤄질 수 있다.다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다음 주 중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주요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 발표 시기 및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2022.06.16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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