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01건
- 아파트 앱 고도화로 관리비 투명성↑…국토부, 이달 개선안 발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고도화로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간담회’를 갖고 K-apt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간담회에선 1인가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정희 데일리팝 이사와 남기웅 청년재단 홍보교류팀장은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인 원룸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공유했고, 서소영 공인중개사는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담과 느꼈던 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부동산 플랫폼 관계자도 함께했는데 연성훈 리더(네이버부동산)는 공공데이터 추가제공 시기, 성현탁 부장(KB부동산)은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업데이트 현황, 함영진 랩장(직방)은 아파트 공개대상 확대와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시점 등에 대해 협의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리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 체계를 정립해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물 교체·수리,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한다. 동종 공사에 대한 업체별 비교 기능과 공사유형별 사업비 비교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간담회를 갖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 상에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방법을 개선한다. 이어서 K-apt의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만 K-apt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월별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다수는 여름·겨울·연평균 관리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ㆍ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중화1·장위4 잇따라 이달 분양…"전용 84㎡ 9억원 넘을 듯"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달 중 중화1구역과 장위4구역 등 서울 강북권 아파트가 잇따라 일반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전용 84㎡ 기준 일반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금지선이자 특별공급 물량이 없는 수준인 9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랑구 중화동 중화1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분양가가 3.3㎡당 2835만원으로 확정됐다. 중화1구역(중화 SK뷰 롯데캐슬)은 전용 39~100㎡, 총 8개동 1055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이 중 50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시공사는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으며 준공예정일은 2025년5월이다. 이르면 내달 중 일반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HUG분양가를 적용하면 전용 59㎡는 7억원대, 전용 84㎡는 9억원대 수준에서 일반분양가자 정해질 전망이다. 중랑구 중화동 중화1구역(중화롯데캐슬SK뷰) 조감도7호선 중화역과 인접한 역세권 아파트로 강남권 출퇴근이 쉽다. 단지 앞으로 지나는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중랑천 조망도 가능하다. 다만 여전히 주변에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고 개발이 더딘 편으로 정주 여건이 다소 취약하다. 인근 지역 내 시세를 비교할만한 신축단지가 마땅치 않지만 지난 2020년7월 준공한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1505가구) 전용 85㎡는 지난달 5일 13억원(18층)에 손바뀜이 이뤄졌다.이르면 이달 말 일반분양에 나서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도 최근 자치구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심의를 진행했다. 조합 측은 “심의는 했지만 임대주택 요율을 조정하면서 정확한 분양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분양가 산정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3.3㎡당 2800만원은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이 경우 중화1구역과 마찬가지로 일반분양가는 전용 59㎡ 7억원대, 전용 84㎡ 9억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위4구역은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면 지상 31층, 총 31개동, 전용49~97㎡, 2840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353가구에 이른다. 시공사는 GS건설로 2025년 입주 예정이다.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 조감도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맞닿아 있고 1·6호선 석계역과도 가깝다. 일대 장위1구역, 2구역, 5구역, 7구역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인근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장위1구역, 939가구) 전용 84㎡는 지난 5월 11억5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매매호가는 10억5000만~12억원에 형성돼 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장위 뉴타운은 인근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전용84㎡가 11억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대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내 집 마련 수요자는 집 장만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30%가 `깡통전세` 위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약 30%가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 의원실)부채비율별 사고율을 살펴보면 부채비율 70% 이하 0.4%, 70~80% 0.7%, 80~90% 1.4%에 불과했지만,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의 사고율은 9.4%로 다른 구간에 비해 최소 7배에서 최대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고위험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인 민간 보험업계에서는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무사고 기간이 길거나 주행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차등 폭은 최대 162%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HUG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1년에 최소 0.115%에서 최대 0.154%이며, 부채비율에 따른 차등 폭은 0.013~0.015%p에 불과했다. 고위험 `깡통 전세` 주택 증가로 인해 보증사고 숫자도 늘다 보니 HUG에서 대위 변제를 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원에서 지난해 504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0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HUG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 배수는 2024년 법적 보증 가능 범위인 60배를 넘어 64.6배가 예상돼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준 의원은 “현재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중단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 운용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면서 “부채 비율에 따른 리스크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책정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경찰청, 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윤희근(오른쪽) 경찰청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찰청)경찰청은 28일 오후 1시 서울 강서구에서 개소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전세사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국토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국토부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실무협의와 합동브리핑 등 공조채널을 운영해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빈틈없는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 경찰청은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제공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간 전세사기 피해를 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이날 개소한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9개 기관은 이날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각 참여기관은 △전세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상호협력 강화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 △전세피해 사례,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캠페인, 교육 등 각종 대응정책에 적극 공조 등을 약속했다.
- HUG 변제금 미회수 금액, `눈덩이`처럼 불어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26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 72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7728억원이며, 미회수 금액은 9548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17년 26억 △2018년 301억 △2019년 1183억 △2020년 2201억 △2021년 2926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미회수 금액이 지난 연말 수준에 이른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변제금액 대비 미회수 금액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HUG의 부실화를 예고하는 지표가 된다. 2020년까지는 전체 대위변제 금액에서 회수되는 액수가 미회수 액수보다 컸지만, 지난해부터는 미회수 금액이 회수액보다 커지기 시작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변제금액 4340억원 가운데 1429억원만을 회수, 미회수 금액이 2911억원으로 미회수율은 67%에 육박한다.회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주택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보증이 발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부터 경매를 진행해 대항력 행사를 통해 회수된 건수는 총 620건으로, 회수 금액은 965억원에 불과하다.김두관 의원은 “전세보증 발급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보증의 근거가 되는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액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세입자 보호 전세보험 `구멍`…가입 거절 월 평균 220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월 평균 22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보험 가입 신청자는 줄었는데 거절 건수는 60% 가까이 증가했다.보험 가입 거절은 전세 계약을 맺은 주택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주인의 채무 및 체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기간 내내 사고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 월 평균 약 2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 평균 166건임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0% 가량 증가한 수치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거절 통계. (자료=홍기원 의원실)가입 거절 이유로는 보증한도 초과(29.6%), 선순위 채권 기준 초과(13.8%), 선순위 채권 파악 불가(7.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축 빌라의 경우 매매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탓에 높은 전세가격에 계약을 맺은 후 HUG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해도 보증 한도가 초과했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됐다.선순위 채권과 관련해서는 세입자에 제공되는 정보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는데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체납 세금이 있을 때는 등본 상으로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한편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전세 사고 이후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올해 상반기(1~8월) 50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까지는 보증보험 이행 거절 건수가 0건이었고 2019년과 2020년 각각 12건, 지난해에는 29건으로 나타났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홍기원 의원은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계약 체결 이후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 사고 위험에 안전장치 없이 노출된다”면서 “사전에 임대인이 악성 채무자인지 여부, 납세 사실 확인 등 임대차 계약 전에 정확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