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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힐스테이트 DMC역’ 첫 분양
  • 삼표그룹, ‘힐스테이트 DMC역’ 첫 분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삼표그룹 부동산전문 회사인 에스피에스테이트(SP estate)는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에 ‘힐스테이트 DMC역’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DMC역 조감도(사진=삼표그룹)삼표그룹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DMC역은 지하 5층~지상 36층, 2개동, 전용 59~75㎡, 총 299가구 규모다. 10년 간 거주가 가능한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로 조성되며, 입주 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힐스테이트 개방형 발코니(일부 세대) 적용, 4베이(Bay) 판상형 구조 등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전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며, 빌트인 냉장고, 하이브리드 인덕션도 제공한다.임대보증금 상승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는 만큼 퇴거 시 안전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삼표 측의 설명이다.힐스테이트 DMC역은 서울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총 3개 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연계돼 있다.향후 DMC역에 대장홍대선(예정), 강북횡단선(계획) 등 개통도 기대르 받고 있다.서울 서북권 지역 인근에는 수색역세권 개발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색역세권 일대에는 상암 DMC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내 최대 디지털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집적지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도 인근에 있다.에스피에스테이트는 건설소재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힐스테이트 DMC역에 접목시키겠다는 계획이다.삼표그룹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DMC역은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고품격 프리미엄 주거공간으로 다양한 특화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더할 것”이라며 “최고의 입지와 브랜드가 더해진 만큼, 서울 서북권을 대표할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5일 개관한 힐스테이트 DMC역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에 있다. 29일과 30일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다음달 2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2.11.28 I 함지현 기자
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푼다…다음달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 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푼다…다음달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푼다. 또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안정조치도 추진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 및 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자금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AA-급 회사채(3년물) 금리는 지난달 21일 5.73%에서 지난 25일 기준 5.38%까지 떨어졌다.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과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정부는 관계기관 및 금융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시장과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한다. 채안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 및 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 한은 RP 매입도 확대 실시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도 시행한다.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산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정부는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다”면서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11.28 I 공지유 기자
'브라이튼여의도' 준공 지연…아파트 분양 늦춰지나
  • '브라이튼여의도' 준공 지연…아파트 분양 늦춰지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옛 여의도 MBC 사옥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이튼여의도’ 준공 일정이 내년 4월에서 8월로 늦춰졌다. 이에 애초 2월로 예정했던 아파트 분양 일정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신영은 브라이튼 오피스텔 계약자들에게 준공과 입주예정월이 4월에서 8월로 변경됐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신영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 중 연암이 나오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됐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기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분양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브라이튼여의도는 지상 최고 49층 높이의 아파트 2개동과 오피스텔, 오피스 각 1개동으로 이 중 오피스텔은 2019년 7월 분양을 먼저 끝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305만원이었다. 당시 897실 모집에 2만2462명이 몰려 26.5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사진=신영)다만 아파트(454가구)는 막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하다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걸려 결국 후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황이다. 신영 관계자는 “현재 49층까지 외형은 다 올라갔고, 마감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70~80% 정도 된 것 같다”며 “아파트 분양 시기와 후분양을 포함한 분양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브라이튼은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여의도환승센터 등과 가깝고, 복합쇼핑몰인 IFC몰과 파크원(예정)이 인접해 있다.
2022.11.22 I 하지나 기자
3.3㎡당 3829만원…'중도금 대출 불가' 전용84㎡ 현금 14억 필요
  • 3.3㎡당 3829만원…'중도금 대출 불가' 전용84㎡ 현금 14억 필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통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분양가(3.3㎡당 3829만원)를 책정하고 본격적인 일반 분양에 돌입한다. 이르면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청약 등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특별공급 14일, 1순위 15일이다.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로 정해졌다. 책정된 분양가를 바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 보증을 받고 구청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후 모집 공고를 해야 하는 만큼, 일정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총 1만 2032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478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 29~49㎡ 소형이 2061가구, 59㎡(1488가구)·84㎡(1237가구) 중형이 2725가구로 주로 중·소형에 몰려 있다. 84㎡ 초과 타입(109~167㎡)은 모두 조합원에 배정됐다.분양가가 결정되면서 전용 49㎡는 8억 4238만원, 59㎡는 9억 5725만원, 84㎡는 13억 186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의 경우 옵션과 확장비, 취득세 등 각종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자금은 14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가능 분양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청약 대기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전용 84㎡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오로지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충당해야 한다.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수월하고, 전용 84㎡ 중 일부 세대(558가구)는 `주방 뷰` 등 비선호 주택형인 점에서 이번 청약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청약 가능 점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12월 중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 기존 가점제 방식에서 추첨제 비중을 키우면 점수가 낮은 때에도 당첨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청약 제도 개편 전에 이뤄지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고가점자가 유리하고, 청약 제도 개편 후 모집 공고가 나오면 20~30대 중심의 상대적 저가점자도 당첨 가능권에 들어설 수 있다. 현행 청약 제도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려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가 청약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개편안에 따라 청약 제도가 바뀌면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당첨자를 가려낸다. 전용 60~84㎡는 가점 70%, 추첨 3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저가점자에게도 그만큼 기회의 문이 넓어진다.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전국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 주요 입지에 초대형 단지라는 매력과 주변 시세보다는 낮아 전문가들은 무난한 `완판`을 예측하고 있다.한 분양 관계자는 “`주방 뷰`나 소형 평형 복도식 논란이 있지만 당분간 이 정도 규모와 입지를 대체할 단지가 없어서 둔촌주공 청약은 1순위에서 무난하게 마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혹 미분양 세대가 발생한다면 `줍줍`(무순위 청약)은 전국 청약이 가능해졌다.
2022.11.21 I 이성기 기자
카카오페이, 깡통전세 대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 카카오페이, 깡통전세 대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깡통전세는 임차한 주택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카카오페이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캠페인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카카오페이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용자들은 1만원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카카오페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거주지역과 주택 유형,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가입 예상 보증료를 계산해주는 기능을 탑재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모바일 비대면 할인으로 가입 시 3%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 ‘전체’ 탭 ‘전세반환보증’에서 진행할 수 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 국민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문제를 함께 대비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사용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 서비스와 캠페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7 I 임유경 기자
21일부터 HUG 중도금 대출 기준 9억→12억원 확대 적용
  • 21일부터 HUG 중도금 대출 기준 9억→12억원 확대 적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오는 21일부터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특히 신규 분양계약 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20일 계약을 했고 지난 8월15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12월26일 도래하는 2차 중도금의 경우 HUG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7 I 하지나 기자
7개월 만에 나온 서울 분양인데 경쟁률 한자릿수 '뚝'
  • 7개월 만에 나온 서울 분양인데 경쟁률 한자릿수 '뚝'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청약시장도 최근 주택시장 한파 영향을 받으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중도금 대출 기준이 분양가 12억원까지로 완화됐지만 서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한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가까스로 미분양은 피했지만 금리 인상과 추가 집값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계약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총 336가구 모집에 209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22대 1을 기록했다. 특히 84㎡B 3.06대 1, 84㎡C 1.75대 1, 84㎡D 3.22대 1 등 일부 평형대는 경쟁률이 낮아 미계약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실제로 올해 초 분양이 이뤄진 한화포레나미아는 1순위 청약에서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현재 5차례에 걸쳐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7개월 만에 서울에서 공급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이라는 점에 기대를 모았다. 특히 청약을 앞두고 중도금 대출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낮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내부 규정 개정 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적용한다. 앞서 분양이 이뤄진 것은 물론 일부 중도금을 내더라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그럼에도 이 같은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분양가 매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8억8300만원~최대 9억7920만원에 형성돼 있는데 인근 묵동아이파크 전용 84㎡가 지난 6월 8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호가는 8억8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청약전문가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예전에는 9억원을 넘어서면 중도금 대출이 안 돼 아예 청약할 엄두를 못 냈다면 전용 84㎡에서 청약이 일부 이뤄졌다”며 “하지만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미계약이 나올 수 있다. 예비당첨자 중에서 포기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투시도시장에서는 그동안 흥행불패라고 여겨졌던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도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6.4대 1을 기록했다. 일반공급 1433가구 모집에 3만7810명이 몰렸다. 지난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164.1대 1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당첨 최고가점 역시 평균 66점에서 48점으로 크게 줄었다.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371가구에서 15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734.0대 1에서 143.7대 1로 5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초보다 청약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며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청약가점과 경쟁률 등 양극화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1.17 I 하지나 기자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829만원…내달 일반분양 나온다
  •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829만원…내달 일반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3829만원으로 결정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날 조합에 분양가를 3.3㎡당 3829만원으로 통보했다. 애초 3.3㎡당 4180만원을 신청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됐다. 조합은 강동구청의 결정을 수용하고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전용면적 49㎡는 8억원 중반, 59㎡는 9억원 중반, 84㎡는 13억원대에 분양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59㎡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약 대기자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84㎡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조합은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5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환 둔촌주공 조합장은 “사업비 7000억원을 단기로 조달했는데 차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가 확정됐으니 서둘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을 신청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2022.11.16 I 오희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온다…4800가구 분양 '향방' 초미 관심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온다…4800가구 분양 '향방' 초미 관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 분양가(3.3㎡당 3829만원)가 16일 사실상 결정되면서 다음 달 진행 예정인 일반 분양 성적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7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데다 둔촌주공 분양 성적이 앞으로의 분양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강동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날 조합 측에 분양가를 3.3㎡당 3829만원으로 통보했다. 애초 조합이 신청한 분양가(3.3㎡당 4180만원)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조합은 이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내년 1월19일로 다가온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 만기 이후 추가 차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2월 중 일반 분양을 진행해야 조합원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다음 달 조합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분양가를 결정한 만큼 원만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시장에선 둔촌주공 일반 분양 흥행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축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단지라고는 하지만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기준을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84㎡의 분양가는 13억~13억 5000만원 선으로 확장비, 일반 분양자 유상옵션 등을 추가하면 14억원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 여기에 배치도와 평면도가 공개된 이후 복도식 구조에 `이웃집 주방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기대만큼의 흥행을 거두기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서울이란 점에서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인근의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99㎡가 지난달 17억8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최대 3억~4억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강동구 `대장주`로 불리는 `고덕 그라시움` 전용 84㎡도 지난달 1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조합은 내년 1월 일반 분양을 계획했지만 최근 자금난 우려가 일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일반 분양을 통해 최대한 빨리 사업비를 조달해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둔촌주공은 지난달 대출 만기가 도래한 사업비 7000억원 차환에 어려움을 겪다 최근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사업비 7231억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조달 금리가 연 11.79%에 달하는 등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 1월19일 만기 이후 차환이 더 어렵다는 점도 일반 분양을 서두르는 배경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입지적인 부분이나 분양가 수준으로 보면 경쟁률은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흥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둔촌주공은 앞으로 분양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분기점”이라며 “일반 분양 물량만 4700가구에 달하는데 이 물량이 `완판`된다면 핵심지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 입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22.11.16 I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829만원…25일 입주자 모집공고
  •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829만원…25일 입주자 모집공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분양가가 3.3㎡당 3829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 만큼 둔촌주공의 분양 성적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 분양가를 3829만원으로 통보했다. 애초 조합은 3.3㎡당 4180만원을 제출했지만 이의 없이 수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때 59㎡의 분양가는 9억3000만~9억6000만원, 84㎡은 13억~13억50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재건축 조합이 이 수준으로 분양가를 확정하면 전용면적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지만, 전용 84㎡의 경우 사실상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에서는 더는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일반 분양을 서두르자는 분위기여서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분양을 통해 최대한 빨리 사업비를 조달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둔촌주공은 지난달 대출만기가 도래한 사업비 7000억원 차환에 어려움을 겪다 최근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사업비 7231억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조달금리가 11.79%에 달하는 등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1월 19일 만기 이후에는 더는 차환이 어렵다는 점도 둔촌주공이 일반분양을 서두르는 이유다. 조합에서는 오는 25일 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중순께 일반 분양 모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박승환 둔촌주공 조합장은 “사업비 7000억원을 단기로 조달했는데 차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가 확정됐으니 바로 허그 분양보증을 신청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6 I 오희나 기자
주택·건설사업자 10명중 7명 "집 값 경착륙 가능성 커"
  • 주택·건설사업자 10명중 7명 "집 값 경착륙 가능성 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건설주택시장사업자 10명 중 7명은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택 금융·세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 설문 결과.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첫 번째 세션에서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진단과 정책대응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 경력자 7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7%가 주택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며 “주택사업 경력이 길수록(10년 이상 응답자 69.2%)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부동산 거래절벽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요구했다.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크고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기 진입했다”며 “11·10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를 주택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두 번째 세션연사로 나선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분상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의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면 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개편 폭이 충분한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부연구위원은 “분상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제도개편 외에는 아직 시행한 것이 없는데다 제도개편 속도가 늦다”며 “사업구역 지정과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분야에서는 제도개편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근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양호한 입지의 주택수요는 여전하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현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2022.11.15 I 신수정 기자
HUG 출자 리츠 89개 중, 수익률 `마이너스` 71개 달해
  • HUG 출자 리츠 89개 중, 수익률 `마이너스` 71개 달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한 부동산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89개 가운데 71개가 순손실을 기록 중이고, 이중 11개는 수익률이 -10%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대주택 리츠 출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기준 HUG가 출자한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총 89개 중 순손실 71개, 순이익 5개 등으로 나타났다. 13개는 출자를 준비 중이거나 최초 결산 전이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수익률이 -10%보다 낮은 리츠도 11개나 됐다.2022년 6월말 기준, 수익률이 -10% 아래인 리츠 현황은 △지에스코크렙(-10.01%) △계룡대한제2호(-11.94%) △신세계하나제1호(-10.09%) △이베데스다제2호 (-16.02%) △대한제22호 (-15.89%) △대한제11호 (-19.91%) △양원어울림대한제13호(-16.35%) △대우케이원제9호(-13.90%) △계룡하나제2호 (-10.50%) △서한하나제2호 (-12.11%) △대림제7호 (-11.49%) 등 총 11개였다.리츠(REI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자본과 지분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HUG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우선주로 출자하며, 그 외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도 공동 투자하고 있다.HUG 측은 “임대주택 리츠에 최초 출자할 때부터 연간 기대 수익률을 1.5% 정도로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10년 간 임대유지 이후 매각 및 분양 전환할 때 최종 수익률이 회복될 수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건설사와 PF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HUG 출자 리츠의 수익률도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적 성격으로 수익률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 기대 수익률만큼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국토부와 HUG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11 I 이성기 기자
원희룡 장관, 이한준 LH 신임 사장에 “청렴 조직으로 재탄생 시켜야”
  • 원희룡 장관, 이한준 LH 신임 사장에 “청렴 조직으로 재탄생 시켜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게 “LH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킬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익 카르텔, 퇴직자와의 유착 관계 등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원 장관은 또 이 신임 사장에게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의 기반이 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감재 질 제고, 평수 확대,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LH의 새 아파트 브랜드 `안단테` 사용 여부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선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입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입주민 중심 주거 서비스와 소셜믹스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층간 소음에 따른 이웃간 분쟁 예방을 위해 층간 소음 제로 아파트 건설도 강조했다.원 장관은 이와 관련, 이달 말까지 실행 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토부는 LH가 자체 혁신방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12월 중 LH 혁신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LH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서민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신임 사장은 1951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교통연구원 부원장,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냈다. 2008년부터 3년 간 경기도시공사(GH) 사장을 역임했고,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다.
2022.11.11 I 이성기 기자
건설업계 "PF대출 신설로는 부족…추가 대책을"
  • 건설업계 "PF대출 신설로는 부족…추가 대책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미분양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자를 돕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대출하는 금융방식) 보증을 내놓는다. 미분양이 자금난으로 이어져 공사 중단, 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도 업계에선 더 과감한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준공 후 미분양에 빠진 서울 강북구의 한 미분양 주택.(사진=뉴스1)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라도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하는 상품이다. 대신 사업자는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계획한 보증 규모는 총 5조원으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정부가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을 만든 건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다. 지난해 같은 달(1만3842가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규모 단지·오피스텔이나 사업자가 미분양을 은폐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미분양 상황은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통상 주택업계에선 사업비 중 30%를 PF대출로 조달하고 나머지 비용은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중도금·잔금을 받아 마련한다. 이런 구조에서 지금처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업비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공사를 중단하는 지경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일이 확산하면 정부가 원하는 주택 공급도 위축된다. 정부가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에 팔을 걷은 배경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PF대출 보증 규모도 총 1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으로 한정됐던 보증대상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금리 요건도 확대한다. 정부와 각 보증기관은 보증 규모 확대에 맞춰 보증 배수(보증액을 보증기관 재산으로 나눈 액수) 확대, 출가 출자 등도 논의 중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주택업계에서 더 과감한 미분양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더 지속하면 무너지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곪을 대로 곪기 전에 더 과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건설사가 주축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미분양 주택을 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정부는 이 같은 요구엔 아직 난색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공공에서 사기 전에 건설사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자금 조달 애로를 먼저 풀어줬다”고 했다. 다만 그는 “추가 대책은 바로 발표하는 건 아니다”며 “일상적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에 대해선 “논의를 안 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관련 부처 간에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 '돈맥경화'에 미분양 전용 PF 보증 신설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주택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 보증을 내놓는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돈줄이 막혀 공사가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자금 경색으로 주택 건설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자를 돕는 게 핵심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상적인 주택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융지원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HUG는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분양 이후에도 미분양 물량으로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준공 전에도 HUG가 PF 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다. 계획했던 중도금·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공사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약 5조원 규모로 내년 2월부터 가입을 받는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노력이 전제돼야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기존 PF 대출 보증 규모도 10조원까지 확대된다. 보증 대상도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금리 요건도 삭제하고 지역별 최소 가구 수 규정도 100가구 이상으로 통일한다.리츠 자산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리츠는 총 자산 중 70%를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진 부동산법인 지분증권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했다. 국토부는 이 비율을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원희룡 "실수요자 내집마련 적극 지원..규제지역 선제적 해제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고,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면서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는 “공공택지 매각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내달 중 안전진단 개선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관련해서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금일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거시경제 여건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역전세난 우려속 전세보증금반환액↑…보증기관 여파 주목"
  • "역전세난 우려속 전세보증금반환액↑…보증기관 여파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전세난 물건이 많아지면서 보증기관 여파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는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되면 공적자금 지출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7일 “역전세난 우려 전세보증금반환 금액 상승 추세”라며 우리나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개사가 있다고 짚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가 70.25%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69%, 3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다. 서울보증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지분 93.85%를 갖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정부출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2022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공채발행수입 18조원, 청약저축(기타민간예수금) 20조7000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기금을 통해 분양 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버팀목전세,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전세자금, 국민임대, 공공임대 융자를 실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1년말 기준 총 보증잔액은 537조원이며, 이중 분양보증(선분양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 213조6000억원, 전세보증금반환 85조원의 보증잔액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 사고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9월 누적 금액이 6466억원으로 이미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대위변제 금액이 발생할 경우 보증공사는 보증금비용과 책임준비금전입비용이 발생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며 “과거 손실액이 크게 늘어날 경우 정부가 공사에 직접 출자를 통해 손실액을 부담할 사례(1999년 5000억원, 2001년 9470억원)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00년 당시 1조1159억원의 자본잠식으로 업무 중단이 우려됐던 주택보증은 정부 출자 9740억원과 22개 채권단으로부터 5043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부실을 털어낸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2021년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은 1조3498억원, 부채비율은 26.6%로 안정적인 수준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적자금 지출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2.11.07 I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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