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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급증 서울 강서·인천 미추홀 주소 검색량↑
  • 전세사기 피해 급증 서울 강서·인천 미추홀 주소 검색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거주자들과 거주 희망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6일 거주 리뷰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에 대한 지난 11월 기준 주소 검색량이 지난 3월 대비 각각 3.3배, 3.7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품 측은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위험이 적은 서울 강남구의 주소 검색량이 같은 기간 1.7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크게 높은 증가율”이라고 말했다.사진=`집품` 제공.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세가 또한 하락하며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가 급증하자,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거주 정보를 확인해 보는 이용자들의 불안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집품 측의 설명이다.이처럼 늘어나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로부터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주 리뷰 플랫폼 ‘집품’이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품은 지난 1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공동 주관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 이용자들이 전세 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또 서비스 내에 ‘보증금 위험도 분석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해 세입자들이 계약을 앞둔 집이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위험한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주요 전세 대출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어, 전세 매물을 찾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직접 확인해 보기 어려운 정보도 함께 알려준다.집품에 등록된 20만건이 넘는 거주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한 ‘전세사기 예방 체크 리스트’와 ‘부동산 계약 체크 리스트’ 등을 제공, 전세 사기는 물론 부동산 계약 전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2022.12.16 I 김아름 기자
“`빌라왕` 전세사기 막는다”…김학용 `피해 방지 3법` 발의
  • “`빌라왕` 전세사기 막는다”…김학용 `피해 방지 3법` 발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 사기``깡통 전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3754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 금액이 799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372건 792억 원과 비교해 불과 5년 사이 10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서울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 의원은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았다. 먼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또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 취소,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 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당수의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 모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한 김 의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2.12.15 I 김아름 기자
낮아진 공시가, 청약 대기자 `희소식` vs 시행자는 `울상`
  • 낮아진 공시가, 청약 대기자 `희소식` vs 시행자는 `울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분양가 상승세 흐름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를 매기는 주요 기준인 공시지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청약 대기자에겐 `희소식`이지만 분양가를 높여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행자는 `울상`이다.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사진=뉴시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보다 5.92% 낮아진다.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도 5.86% 하락한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보다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공시지가가 떨어지면 분양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택지비와 건축비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 상한을 정한다. 택지비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 평가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쓰이는 게 공시지가다. 지난 정부에서 공시지가가 거듭 오르면서 택지비도 덩달아 높아졌다. 특히 땅값이 비싼 서울 등에선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달 분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3.3㎡당 3829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이 중 1860만원이 택지비다. 일부 단지는 높아지는 공시지가를 이용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 분양을 미루거나 후분양(공정을 60% 이상 마친 후 분양하는 것)을 택하기도 했다.공시지가가 꺾이면서 이런 흐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내 표준지는 내년 공시지가가 1㎡당 2303만원에 책정됐는데 올해(2420만원)보다 4.8% 낮다. 재개발 사업장인 서울 용산구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한남3구역) 내 한 표준지 공시지가도 1㎡당 올해 958만 5000원에서 905만원으로 5.5% 낮아진다.재개발·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저렴해 질 가능성이 크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토지 보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성 원가가 낮아진다. 다만, 최근 급등한 건축비 등이 분양가 하향세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초 53%에서 10월 67%로 상승했다. 철강·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택지비 하향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도 일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선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필명 ‘열정로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는 “공시지가가 낮아진다고 해도 재건축·재개발이 낮아진 택지비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건자재값이 급등한 것도 분양가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2.12.14 I 박종화 기자
1139채 빌라왕 급사로 피해자 늘어날 때 법은 없었다
  • 1139채 빌라왕 급사로 피해자 늘어날 때 법은 없었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020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인 ‘빌라왕’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급사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선 임대인 미납국세 확인 대상에 공인중개사도 포함하는 등 여러 개정안이 제출됐다.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지만, ‘소액보증금 미만 금액’ 계약은 제외됐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이 일대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1)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조세영 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전세가 만기에 이르지 않은 건은 아직 피해 건수로 집계가 안 된 상황이고, 세입자 중 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케이스들도 있다”며 “피해가 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빌라왕 급사 사건은) 전세 사기 전형적인 형태”라며 “통상 빌라를 지으면 건축대금을 회수하려 빨리 분양해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워낙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풀옵션에 인테리어도 깔끔한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오려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아 이들에게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을 더 높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신축 빌라기 때문에 거래내역이 거의 없어 매매가를 알 수 없어 이를 악용해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는 형식으로 시세를 속여 훨씬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는 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부연했다.조 변호사는 “빌라왕 사건도 그런지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확실하지 않지만, 통상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자를 대용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넘긴다”며 “받은 보증금은 공모한 자들끼리 나눠갖는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국세청에선 김모씨가 1139채를 살 동안 몰랐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건건별로 금액이 크지 않아 (몰랐을 것)”이라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제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세입자는 알 수가 없던 구조”라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빌라 등을 계약할 때는 ‘국세 혹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세입자들을 다독였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빌라왕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이에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거액의 빚에 가까운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13 I 김화빈 기자
"보증보험까지 가입돼 있지만"…`빌라왕`사망에 세입자 `발 동동`
  • "보증보험까지 가입돼 있지만"…`빌라왕`사망에 세입자 `발 동동`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1130여 채를 임대해 `빌라왕`으로 통한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조차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보증기관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개선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올 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비중이 처음으로 평균 40%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취재진과 만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법률 전문가, 보증·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사항까지 검토해서 제도적 빈틈을 메꿀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해지할 상대방이 사라져 기존 세입자들이 패닉 상황”이라면서 “우선 해지 상대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이 상속을 받든지,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서 상속에 해당하는 법적인 주체를 지정하도록 한다”면서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 전세 보증금 상환이나 융자 상환 부분이 유예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9월 출범시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의 사망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 변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이다. 통상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 변제 작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김씨가 사망한 탓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상속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는 우선 전세 대출 연장 조치를 한 상태다. HUG 관계자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통상 은행 전세 대출은 연장을 안 해 주는데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놓았다”면서 “현재 여러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속 재산 대리인 지정까지 길게는 2년 가량 소요되는데 이 때까지 발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김씨가 보유한 임대 주택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은 400채다. 이 중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80건 가량이 HUG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차 계약 자체만으로 임대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2.12 I 하지나 기자
원희룡, 내년 집값 전망 질문에 “금리 앞에 장사 없어”
  • 원희룡, 내년 집값 전망 질문에 “금리 앞에 장사 없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심리적인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동성이 뒷받침된 수요만이 시장에서 돌아간다. 유동성 조달 비용, 규모, 차입 자체가 막혀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는 어쩔 수 없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정부에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추가 규제 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원 장관은 서울 지역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조정지역을 다 푸는 건 돼 봐야 하는 것”이라며 “참고로 가격 상승기에 주어졌던 규제들 중 지나치거나 시기적 여건상 안맞다고 하는 것 있다면 늘 열려 있다. 늘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좀 더 봐야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힌트를 드리기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며 “내년 집값 전망을 제가 알면 애널리스트 해야겠죠”라고 덧붙였다.그는 “낙하산을 편다든지 매트를 깐다든지 불필요한 지나친 충격이 오는 것은 완화시키고 물꼬를 틀기도 하는게 정부의 일”이라면서도 “모든 금융정책이 집값을 목표로 움직일 순 없다. 집값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큰 흐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하락기 사이클이 8년 전후인데 그게맞다는 게 아니라 경기 흐름 법칙적인 면이 있다. 거시경제와 금융당국, 실물, 심리가 같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게 주택가격”이라며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은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격자체에 초점을 두는게 아니라 가격 흐름 속에서 나타난 여러 실수요자, 건설 공급의 문제 등 여건을 관리하는 금융, 거시, 실물당국이 각자 할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빌라왕’ 사망 관련 피해자 구제책을 곧 내놓을 방침도 밝혔다. 원 장관은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해지할 상대방이 사라져서 민원이 오고 있다”라며 “우선 해지 상대방이 사라지는 건 없다. 가족이 상속을 받던지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서 상속에 해당하는 법적인 주체를 지정하도록 한다.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상환이나 융자 상환 부분이 유예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나중에 보증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출범시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2.12 I 김아름 기자
1000채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200명 `발 동동`…원희룡 "눈물 흘리지 않도록"
  • 1000채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200명 `발 동동`…원희룡 "눈물 흘리지 않도록"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수도권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빌라왕’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신의 SNS에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 아득해지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제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고,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상속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 카페를 만들기도 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한다.
2022.12.12 I 하지나 기자
1139채 빌라왕 급사에 쫓겨날 위기..원희룡 "당분간 걱정 말라"
  • 1139채 빌라왕 급사에 쫓겨날 위기..원희룡 "당분간 걱정 말라"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수도권 일대에 무려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인 뒤 세입자 수백 명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려 임대사업에 이용했던 빌라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이다.이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세입자들을 다독인 뒤 정부가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빌라왕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이에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거액의 빚에 가까운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12 I 김화빈 기자
신축 전세가 반값이라고?…강남권으로 이사 가볼까
  • 신축 전세가 반값이라고?…강남권으로 이사 가볼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겨울방학 이사 시즌을 맞아 전세시장에 큰 장이 섰다. 역대급 물량과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매물이 나와 있어 입지 좋은 지역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만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 대비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반포 전세 10억↓ 잠실도 5억 ‘뚝’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년 전인 6월 11일 기준 2만6612개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7월 11일 2만9656개, 8월 11일 3만2701개, 9월 11일 3만5706개, 10월 11일 4만2344개, 11월 11일 5만742개, 12월 11일 5만4073개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보다는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전·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 전세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 주요 지역 전셋값은 크게 하락하는 추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73% 하락하며 전주(-0.69%) 대비 하락폭을 키웠다. 전세가 하락폭은 수도권(-0.95%→-1.00%)과 지방(-0.44%→-0.47%) 모두 확대했으며 시·도별로는 인천(-1.11%), 경기(-1.00%), 서울(-0.96%), 대구(-0.85%), 세종(-0.81%), 울산(-0.68%), 대전(-0.62%), 부산(-0.60%), 광주(-0.46%) 등이 뒤를 이었다.이러한 전세가 하락 추세에 신축 아파트 입주장까지 더해지면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더 저렴한 전세가로 입주할 이례적인 기회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용면적 59㎡ 전세가가 7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으며 일부 저층 물건은 6억5000만원까지 내려간 가격으로 올라와 있다. 인근 ‘개포 디에이치아너힐즈’가 2019년 8월 입주 당시 59㎡ 전셋값이 12억~13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하락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6월만 해도 전용 84㎡가 역대 최고가인 22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 12억3750만원에 계약이 되면서 5개월 새 10억원이나 빠졌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전셋값이 지난 3월 15억8000만원까지 올랐으나 최근 호가 기준으로 8억원대 중반 수준까지 내려갔다. 잠실동에서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 84㎡ 최저 호가가 모두 10억원 밑으로 1년 새 5억원이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신규 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깡통 전세 피하려면 확인 필수집값이 하락하면서 최악에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작은 경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주택매매가격 대비한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통상 80%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 연립·다세대는 82.2%로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 확인이 필수다.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 선이 적당하다. 집주인이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는다면 깡통 계약을 의심할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경기부동산포털’ 등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리 점검할 수 있다.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면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며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담보 대출이 50~60% 이상인 곳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피해야 한다. 소유자에게 국세가 많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 채권이 ‘0순위’고 그다음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다투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국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다.SGI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뿐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하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기 때문에 HUG보다 보증료가 비싸지만 이용 수요가 있다. 다만 HUG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SGI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면 가입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
2022.12.12 I 김아름 기자
대항력 강화…김회재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 발의
  • 대항력 강화…김회재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 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 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전입 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 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전입 신고와 등기와의 선후 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 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 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 HUG에 따르면 나쁜 임대인 중 61%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 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8 I 이성기 기자
11조 황금입지 '용산 유엔사부지' 내년 1월 첫 삽…오피스텔부터 분양
  • 11조 황금입지 '용산 유엔사부지' 내년 1월 첫 삽…오피스텔부터 분양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사업비 1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내년 1월 첫 삽을 뜬다. 강북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자리한 데다 사업비 규모도 커서 업계 관심이 높다.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할 계획이지만, 부동산경기가 ‘빙하기’인 만큼 후분양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금보다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시장이 회복된 후에 분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이엔드 오피스텔 매수심리 냉각…후분양 가능성도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은 내년 1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오피스텔 먼저 분양하며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6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의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이 사업은 일레븐건설이 지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땅을 약 1조500억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9월 올라온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를 보면 사업비는 기존 8조1041억원에서 11조319억원으로 약 36% 늘어났다. 사업비 계산 착오에 따른 변경이다. 사업비 11조원의 세부 항목은 △대지비 3조4000억원 △주택건축비 6500억원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500억원 △간선시설 설치비 100억원 △일반분양비 합 약 7조원이다. 오피스텔 726실부터 분양이 먼저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3.3㎡당 5000만원대 중반에 분양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다만 착공과 더불어 선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후분양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에 대한 매수심리가 냉각돼서다. 후분양으로 돌린다면 부동산경기가 추후 나아질 때까지 분양 시점을 늦출 수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HUG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모두 아니다. 다만 유엔사부지 복합시설 내 아파트는 분상제를 적용받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인 용산구청에서는 유엔사부지 관련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의하는 기구다. 관할 지자체는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 승인을 결정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곳이 없어서 최근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며 “착공한 다음 분양하든, 공사가 다 끝나고 하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다소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부동산PF 불확실성…“내년 하반기 분양이 나을 수도”만약 이 사업장이 후분양으로 진행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조달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메리츠증권이 주관사를 맡았고 작년 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만기는 오는 19일이다. 아직 만기가 다가오지 않아 브릿지론이 연장될지, 또는 본PF로 전환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몇 달 전부터 부동산PF 대출을 ‘휴업’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PF 대출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다. 금융권이 PF 대출을 중단하자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는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분양하는 게 시기상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너무 규모가 크고 개발방향도 복잡해서 빠르게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부동산경기도 회복돼서 분양하기 좋은 시점이 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일레븐건설은 이달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착공을 목표로 준비해왔다. 지난 8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회사는 아직 용산구청에 이 사업장의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굴토·구조심의 △감리자 지정신청 △착공신고(기존건축물 철거신고) 등 다른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다. 착공을 하려면 우선 착공계를 구청에 접수해서 처리돼야 한다. 착공계란 공사 시행에 대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공사명, 공사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일레븐건설 관계자는 “착공은 내년 연초로 잡혀 있고 오피스텔 먼저 분양한다”며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측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분양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022.12.06 I 김성수 기자
HUG, OECD WISE센터와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 HUG, OECD WISE센터와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 5일 서울 여의도 HUG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 후 이병훈 HUG 사장대행(왼쪽)과 OECD WISE센터 로미나 보아리니 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ISE센터와 공동연구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OECD WISE센터는 OECD 회원국의 주거를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정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기관으로 국민 주거복지 증진 정책을 지원하는 HUG의 역할에 관심을 표명하며 이번 공동연구 및 업무협약을 제안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공동연구, 지식교류, 인력파견 및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체결됐다. 공동연구는 주거 불평등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물리적, 경제적 요인 등을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향후 주거 웰빙 정책 및 금융지원 방향 설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향후 지속적으로 인력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이병훈 HUG 사장대행은 “이번 협약은 HUG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6 I 김아름 기자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명단공개’ 법안 발의됐다
  •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명단공개’ 법안 발의됐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여러 차례 돌려주지 않는 ‘악성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거쳐 채무불이행자 명단이 공개된다. 정보공개위 심의 기준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HUG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HUG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올해 89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중 72%인 6400억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다. HUG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채무불이행자(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2022년 상반기 기준 203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현재는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여부나 채무상황,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장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악성 채무불이행자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06 I 김혜선 기자
"전세가율 70~80% 주택, 전세계약 신중해야"
  • "전세가율 70~80% 주택, 전세계약 신중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차인 A씨는 최근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5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통상 70~80% 이상으로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담보대출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택은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최근과 같은 주택경기 하락기에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나 기존 전세가보다 신규 전세가가 더 낮아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100% 지급하지 못하는 ‘역전세’ 등이 발생해 더욱 그렇다.특히 신축빌라는 주택 가격 시세 파악 자체가 어려워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또한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된다. 보증회사별 반환보증 상품 개요만약 A, B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증상품이기에 당연히 가입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가령 주택금융공사(HF) 상품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보증 상품도 보증회사별로 다양한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 유형과 보증 금액, 할인 여부 등을 잘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가령 HF의 ‘전세지킴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또 HF의 ‘전세지킴보증’은 보증료율이 낮지만 ‘HF 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HUG 상품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한 장점이 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 보증금에 제한이 없어 고가 아파트도 가입할 수 있다. HUG의 보증 전세대출인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어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HUG 보증 전세대출은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임대인의 보증 가입 의무가 생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2년의 전세계약을 상정하면 전세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전까지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22.12.05 I 노희준 기자
한국 찾은 사우디 주택부 장관, 래미안갤러리 간다
  • 한국 찾은 사우디 주택부 장관, 래미안갤러리 간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이 방한해 주택 공급과 스마트시티 분야 양국 협력을 논의한다.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만났을 당시 원희룡(왼쪽 6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마제드 알 호가일(〃 7번째)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알 호가일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이 29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리는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고 밝혔다.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은 두 나라가 주택정책 협력을 위해 만든 첫 플랫폼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 공동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포스코건설과 네이버, KT, 직방 등 우리 기업은 스마트홈·스마트빌딩·스마트도시, 모듈러 건축(건자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 모바일 모델하우스 등 자사 기술력을 사우디 측에 소개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도 한국 주택·도시개발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포럼은 양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는 중요한 협력 모멘텀으로써 주택 협력뿐 아니라 네옴시티와 같은 미래 스마트시티 구상을 양국이 함께 해나가는 확장된 협력 플랫폼으로 정례화하자”고 알 호가일 장관에게 제안했다. 알 호가일 장관도 “이날 공유하는 양국 정부와 기업 간의 정보, 기술, 경험은 양국이 함께 새로운 글로벌 도시·주택 협력모델을 창출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양국이 기존에 맺었던 주택 협력 MOU를 스마트시티 분야로까지 확장하기로 합의했다.알 호가일 장관은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아 판교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네이버와 교통·치안·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달 30일엔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를 찾아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과 면담한다. 한국 주택 기술을 체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삼성물산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달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시범단지 개발 등 모듈러주택 협력 MOU를 맺은 바 있다. 삼성물산은 올 6월엔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네옴시티 터널 공사도 수주했다. 알 호가일 장관은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섭 LG CNS 사장도 만날 예정이다.
2022.11.29 I 박종화 기자
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 리츠 활성화 위한 `맞손`
  • 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 리츠 활성화 위한 `맞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29일 대구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 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대 리츠`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로, 한국부동산원은 리츠(REITs) 영업 인가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 리츠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리츠 영업 인가(등록)를 위한 정보를 공유해 임대 리츠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시키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임대 리츠 공모 상장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이석균(왼쪽)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과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운영 단장이 29일 오전 대구 동구 신서동 부동산원 본사에서 임대 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원)이석균 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리츠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면서 “리츠 심사·감독 지원 업무 수행기관으로서 임대 리츠 활성화를 지원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9 I 이성기 기자
임대수요와 역세권 품은 '아크로텔 천안두정', 최초 매각
  • 임대수요와 역세권 품은 '아크로텔 천안두정', 최초 매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한 천안지역 최대 규모 오피스텔 ‘아크로텔 천안두정’이 최초로 매각에 나선다. (사진=아크로텔 천안두정)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들어선 아크로텔 천안두정은 지하 4층~지상 12층에 1135세대 규모의 호텔급 초대형 랜드마크다. 전체 세대는 오피스텔 838실, 도시형 생활주택 297세대, 근린생활시설 4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대학교 약 7만6600명, 산업단지 약 2만4000명, 아산 산업단지 약 4만 명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지 주변 반경 4㎞ 내로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 단국대, 백석대, 상명대, 호서대 등 다수의 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삼성 SDI와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 사업장, 천안 제 2, 3, 4 일반산업단지, 백석 농공단지, 천안 유통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가 인접해있다.천안에서도 가장 중심 입지인 두정동 중심 상권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으로 탄탄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단국대학병원, 메가박스영화관, 천안종합운동장 등 쇼핑, 문화, 의료 시설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도보통학이 가능한 두정초, 신대초, 부성초, 두정중, 북일고, 북일여고 등 명문학군과 단국대, 공주대천안캠퍼스, 한국기술대 등 수준 높은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우수한 교통망 또한 갖췄다.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로 교통이 편리하며, 이외에도 시외버스터미널 및 KTX 천안아산역, GTX-C 천안선(연장예정), 경부고속도로 천안 IC를 통해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는 교통 노선을 확보해 이동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이 외에도 단지 내부에는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주민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됐다. 피트니스센터, 멀티 엔터테인먼트 라운지, 코인 세탁실 등 휴식, 운동, 문화 등을 한 번에 충족시키는 시설이 풍부하다. 세대는 빌트인 냉동냉장고, 드럼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32인치 TV, 드레스룸(시스템 선반 포함), 일괄소등 스위치, 레인지후드, 2구 전기쿡탑, 디지털도어록, 월패드, 시스템창호 등이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며 4단계 보안시스템, 홈오토메이션, 세대 환기 시스템 등을 설치해 안전과 편리, 쾌적함을 더했다.‘아크로텔 천안 두정’은 골든핏 씨앤디가 임대 관리를 맡아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전문 임대 주택관리 운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민간임대주택 리츠 사업에서 정부가 받던 수익을 이번 매각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종부세 합산 배제 상품으로,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금 1천만 원 정액제와 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자금 부담도 덜하다.한편, 아크로텔 천안두정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업지는 2015년 DL이앤씨(구 대림산업)에서 준공한 건물로 현재 진행되는 분양 판매활동은 DL이앤씨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2022.11.29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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