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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찍은 아파트 분양가, 내년엔 더 뛴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여파로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 시공 기준까지 높아지면서 분양가는 더욱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575만 9000원으로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9월 569만 2000원 대비 1.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13.05%나 오른 수준이다.서울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상승폭은 더욱 가팔랐다. 지난달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420만 3000원으로 전월 대비 6.13% 상승하고, 1년 전보다는 45.76% 급등했다. 이를 3.3㎡(1평)당으로 환산하면 전국 분양가는 1903만 8000원, 서울 분양가는 4695만 2000원이다. 지난해 서울에 국민평형(33평) 집을 분양하는데 평균 10억 6095만원이 필요했다면 올해는 15억 4935만원이 필요한 셈이다.내년에도 이러한 분양가 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29.76으로 전월 대비 0.79% 올랐다. 지난해(128.33) 대비 1.11%, 2022년(124.21)과 비교해서는 4.46% 증가한 것으로,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 환율 급등, 자원 외교주의 등 요인이 복합돼 원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중동 전쟁 격화 등 더욱 심화하는 국제정세 불안은 원자재값 및 공사비 상승요인으로 지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세 강화도 공사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재집권으로 철강 등 일부 수입품목의 원가 상승과 함께 국내 산업 전반 수입품에 대한 수입 물가도 상승할 것”이라며 “환율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공사비를 올리고 국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쳐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공사비 하락요인 역시 지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공사 원가의 46%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도 두드려졌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중노임단가는 27만 4286원으로 2021년 9월 대비 16.31% 상승했다. 정부의 안전 및 근로시간 규제 강화와 노동자들의 건설업 기피 현상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한 영향이다.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각종 아파트 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며 분양가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민간아파트는 내년 6월부터 30가구 이상 단지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성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정도를 총 5단계로 평가한다.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소 등급인 5등급을 충족하려면 공사비는 기존 대비 26~3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별도 공간이 필요한데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값비싼 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등급 인증을 위해서는 기존 공사비의 2배에 달하는 공사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강화되는 층간소음 규제도 공사비 상승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 점검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아파트에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고, 관련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저감을 고려한 구조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되며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새 건축 규제에 발맞추려면 그만큼 인력과 자재 투입을 늘려야 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비 상승과 규제 추가 영향으로 내년에도 분양가를 더 올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택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주택 공급 발목을 잡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규제와 더불어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단독]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한다…銀 ‘자율규제’로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실물경기 위기 상황에 은행 대출까지 조이면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마저 쪼그라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대출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당국, 가계대출 규제 속도 조절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시점에서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가계대출 규제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경기 위축으로 국민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현재 1· 2금융권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등 자체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율규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또한 “지금은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둔화했다. 연말에는 통상 가계대출이 많이 늘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는 은행권 자율규제 효과를 지켜보고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지난 10월 산업생산·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 건설업 생산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매 판매 또한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내수 관련 지표도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9%로 낮춰잡은 가운데 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노무라·JP모간은 1.7%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이런 상황에 대표적 거시건전성 규제인 차주단위 DSR, 지역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소비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 중인 만큼 은행권 자체 규제 효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잔액은 733조 3387억원으로 전달대비 1조 257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 9조 625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9월(5조 6029억원), 10월(1조 1141억원), 11월(1조 2575억원)까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가을철 이사 수요에도 전달대비 1조 3250억원 늘어나 두 달 연속 1조원대 증가했다.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모습.(사진=연합뉴스)◇은행권 자율규제 유도 ‘방점’거시건전성 규제 중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은행권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 내부등급법에 따라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상향 조정하면 은행이 자본비율을 높이 관리하기 위해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은행은 통상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15%에 맞춰서 위험가중자산(RWA)을 계산한다. 가중치를 높이면 RWA가 커지면서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이 하락해, 자본비율을 높여 주주환원을 늘리려는 은행들이 주담대를 줄일 수밖에 없다. 여기 가계대출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하는 것 또한 검토 대상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추세적인 신용공급량에 비해 더 많은 신용을 공급, 즉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면 자본을 그만큼 많이 쌓도록 하는 것이다. 가계대출에만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용하면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자본이 많아져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신용공급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정책 중 하나다. 스위스에서는 가계대출에만 CCyB를 부과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 은행 자본비율과도 관련이 있어 각 수단의 가용 여부, 적용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비율을 내년에 개편하는 점도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현재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비율은 주택의 전세가율 90%인데 이를 80%로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도 함께 줄어든다.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 또한 애초에 규모 축소까지 검토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서민·실수요자 대출이라는 명분이 있는 데다 정부부처 간 방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민간영역에 있는 은행의 가계대출 물량관리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관리 목적 DSR를 산출해 DSR을 적용하지 않는 대출 원리금까지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 깐깐하게 대출을 내주라는 취지다. 또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제출해 자율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해야 할 거시건전성 규제 영역까지 민간에 맡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이 내부 관리목적 DSR을 산출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역별, 대출유형별, 담보 별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은행마다 대출 규제가 너무 복잡해져서 ‘대출 난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롯데건설, 4회 연속 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건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심사에서 4회 연속 인증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자체 운영 중인 주거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 품질을 인정받은 결과로, 롯데건설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입주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롯데건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마크.(사진=롯데건설)이번 인증은 부동산 임대, 개발, 관리, 중개, 평가, 자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에게 국토연구원의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롯데건설은 주거서비스 플랫폼 엘리스의 품질을 인정받아 2018년 건설업계 최초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2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는데 이번에 4회 연속 인증을 취득하면서 총 8년간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엘리스는 롯데건설 시공 단지 입주민을 위해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가전렌탈·세차)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아이키움센터) △가사생활지원(조식 서비스·홈케어 서비스·무인세탁 서비스) △문화생활지원(영화관람 및 공연할인 서비스·문화강좌 서비스) △캐슬링크 서비스(동일 단지 및 타 단지 세대이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신규 분양주택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장 중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엘리스를 통해 국내 최고의 서비스 제공사들과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입주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풍요로운 주거 문화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롯데건설은 지난 9월 청년주택인 ‘용산 원효 루미니’가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등급 중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 단지로 인증 받았다.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사 위임을 받아 주거 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 지원 및 공동체 활동 지원 항목에 대해 입주 후 2년간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제도다. 최우수 인증을 받은 용산 원효 루미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단지 내 특화시설들도 대거 도입했다. 최신식 시설을 보유한 헬스장과 어린이 놀이터 및 입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 설계됐으며, 단지 내 최상층 스카이브릿지 라운지도 조성했다. 또 엘리스 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청년 입주민들의 취향에 맞춘 ‘탄소 중립 소등행사’, ‘전문 트레이너 초빙 PT특강’, ‘빼빼로 데이 3행시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SK텔레콤·HUG 보증 리츠…연이은 AAA급 공모채 발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기관들의 북 클로징(회계장부 마감)이 진행되는 시기임에도 발행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허브리츠와 SK텔레콤 등 신용등급 AAA급 공모채 발행이 이어진다.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일~6일) SK텔레콤(017670)(AAA), 뉴스테이허브제1호리츠(AAA·HUG 보증), 뉴스테이허브제2호리츠(AAA·HUG 보증), 뉴스테이허브제3호리츠(AAA·HUG 보증),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AAA·HUG 보증) 등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한화생명(088350)보험 후순위채(AA) 등 자본성증권 발행도 이어진다.◇ 임대주택 공급 위해…허브리츠, 4900억 규모 조달모자리츠 사업구조. (자료=금융투자업계)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신용등급 AAA를 받은 리츠가 총 4900억원 규모로 공모채를 찍는다.뉴스테이허브제1호리츠와 제2호리츠는 2년물로 각각 450억원, 1150억원을, 제3호리츠와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는 3년물로 각각 2700억원, 600억원 규모다. 4개 리츠 모두 따로 증액 발행 계획은 세워두지 않았다.금리 밴드는 아직 논의 중이며, 오는 12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허브리츠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로, 주택도시기금이 지분 100%를 출자하고 있다.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뉴스테이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개별 뉴스테이 리츠 투자 사업장은 모두 준공이 완료돼 임대가 개시된 상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자(子)리츠(개별리츠) 투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모(母)리츠(허브리츠)이며, 허브제1호리츠는 13개, 제2호리츠는 7개, 제3호리츠는 12개, 제4호리츠는 12개 자리츠에 각각 출자했다.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자리츠 출자와 허브리츠 운영에 사용할 예정이다.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허브리츠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손익금의 처리)에 따르면 HUG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시 정부가 보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전세완 한신평 연구원은 “영위 사업목적 상 수익성은 높지 않으며, 일부 자리츠의 경우 수익 발생 규모가 감가상각비, 차입비용 등 비용 부담을 충당할 수준이 되지 않아 지분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임대료, 분양 매각 금액이 변동할 수 있어 실적은 가변적”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10년물 조달로 차입구조 장기화SK텔레콤 본사 전경. (사진=SK텔레콤)SK텔레콤도 지난 2월 이후 10달 만에 공모채를 찍는다. AAA급 우량 신용도에 회사채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통신사 회사채인 만큼 흥행이 점쳐진다.SK텔레콤은 3·5·7·10년물로 총 1500억원 규모 공모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 10년물 등 장기물 투자수요를 확보해 차입 구조 장기화가 가능하다.희망 금리 밴드는 개별 민평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오는 3일 수요예측, 11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인수단은 하나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리딩투자증권이다.SK텔레콤은 연결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잔여 지분(24.76%)을 1조1459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하현수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SK텔레콤은 9월 말 기준 2조2000억원의 현금성자산 외에 1조5000억원의 장기투자자산을 포함한 상당 규모의 현금화 가능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지분인수 진행과정, 인수대금 유출이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한화생명은 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후순위채 4000억원 조달을 계획했다. 최대 8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공모 희망 금리는 4.0%~4.5% 수준이다. 오는 4일 수요예측, 12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인수단은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iM증권, 한양증권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닻 올렸다…분당 '샛별·양지' 등 3.6만 가구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확대 정책 일환으로 내놓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정비사업 선도지구에 총 3만 6000가구가 선정됐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5개 도시 모두 선도지구 선정에 ‘주민동의율’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높단 분석이 나오는 분당의 경우 ‘공공기여’가 당락을 좌우했다. 그 외 지역은 주차대수 등 정주환경이나 세대수가 주요 선정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 단지들이 오는 2027년 첫삽을 뜰 수 있도록 당장 내년부터 1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특화 보증’을 가능토록 해 초기 사업단계부터 맞춤형으로 금융지원을 해나가겠단 계획이다. ◇선도지구 3.6만가구 ‘어느 단지’ 선정됐나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 △분당 1만 948가구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5957가구 △산본 4620가구로 총 3만 5897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앞서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물량을 5개 도시 합산으로 2만 6000가구에서 추가 물량으로 최대 3만 9000가구까지 선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각 지역별로 선정된 단지를 살펴보면, 분당은 △샛별마을 내 동성, 라이프, 우방, 삼부 현대 아파트에서 총 2834가구가 선정됐으며 양지마을 1,2,3,5,6단지 내 4392가구와 시범단지 우성과 현대, 장안타운 건영3차에서 3713가구가 선정됐다.일산의 경우 백송마을 1,2,3,5단지에서 2732가구, 후곡마을 3,4,10,15단지에서 2564가구, 강촌마을 3,5,7,8단지에서 3616가구가 선정됐다.평촌은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아파트에서 1750가구가,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한양 아파트에서 2334가구가, 꿈마을 우성, 건영5차, 동아·건영3차에서 1376가구가 선정됐다. 중동은 반달마을A 구역(삼익, 동아, 선견, 건영단지)에서 3670가구가, 은하마을(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1단지, 주공2단지)에서 2387가구가 선정됐다. 산본은 자이백합, 삼성장비, 산본주공11 구역에서 총 2758가구가, 한양백주, 동성백두, 극동백두 구역에서 1862가구가 선정됐다. ◇‘주민동의’ 비중 가장 높아…‘공공기여·노후도’ 당락 갈라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이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동의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서명날인이 없거나 신분증 확인이 안되는 경우 채점 과정에서 점수가 누락 됐기 때문에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주민동의율이 엇비슷할 경우 ‘공공기여’에서 당락이 갈렸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사업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분당의 경우 ‘공공기여’에 대한 점수 반영 비중이 컸다는 설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 샛별마을의 경우 3000세대가 되지 않음에도 선정된 이유는 공공기여부분이 커서인데, 이 구역의 경우 공공기여 부지제공의 5항목 정도가 추가로 반영됐다”며 “일각에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 각 구역의 추진위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내건 부분이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 외 노후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차대수 등 정주환경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천시와 군포시 관계자는 모두 “주민동의율이 비슷할 경우 전체 세대수와 주차대수 등의 노후한 환경 등을 반영해 판가름이 났다”는 입장이다.◇‘특화 보증’으로 초기사업비 자금부터 정부 지원 이번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으로 국토부와 지자체는 크게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방지 △맞춤형 금융지원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등을 적용해 지원해 나간단 계획이다.우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학교 문제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으로 해결해 나간단 방침이다. 또 분담금 산출 과정도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업무를 지원하고, 동의서 작성도 직접 받는 것이 아닌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 바로 모펀드를 조성해 2026년부터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조합에 지원을 본격화하겠단 계획이다. 또 통합 정비시의 특화보증을 내년까지 마쳐, 초기사업비부터 자금 조달시 정부가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HUG 보증한도(총 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주민협력형 정비모델로는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MOU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 사업공정 관리, 이슈 발생시 즉시 대응 등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성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설명회를 열어 관련된 전반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통합정비 가이드도 주민들과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 공정위원장 "가맹점 본사 제품 '강매' 행위, 근절시킬 것"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렌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 공산품을 강매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약속했다. 그는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임을 예고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외식업종 필수품목 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올해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주요 법 위반 감시 분야로 삼은 바 있다. 그 결과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을 조사했다.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에 대한 사안이다.한 위원장은 “현재 1건은 제재를 완료했고, 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손 세정제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사들이도록 강제한 한국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한 위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상생협의체가 합의한 상생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잘 알지만, 입점업체의 평균적 부담이 기존보다 증가하지 않으면서 영세한 소상공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시행 경과를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 의견이 있지만,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한 위원장은 상생안과 별개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대폭 올린 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조사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최근 관심이 높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사건 재심사에 대해 심사에 부실했던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며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결과 내달 발표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 비용 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총 22개 과제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는데, 선정된 과제는 △국민 부담·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 등이다.아울러 한 위원장은 올초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미래·신산업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업무도 연내 결과를 내겠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곧 발간,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이익 침해 등 AI 시장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향이 포함될 계획이다.또 한 위원장은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해 C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다음달 내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회복 추세이긴 하지만, 모든 계층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를 뚜렷하게 체감하기 위해선 사회·경제 전반 불균형을 바로잡아 가운데 허리를 두텁고 탄탄하게 하는 양극화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 온기가 퍼져 나가도록 과제를 발굴해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두달간 공정위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벌떼입찰 통해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준 제일건설 제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약관 시정권고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부당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약관 시정 등을 제시했다.
- “HUG 보증 요건 강화하면 빌라 70%는 전세보증 가입 못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높일 경우 빌라 10채 중 7채는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HUG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될 경우 2023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이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HUG는 현재 담보인정비율을 90%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1순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조정하고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했다.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HUG가 담보인정비율을 80%로 낮추면 공시가격의 112% 요건을 충족해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집토스는 “공시가격의 112%로 가입 요건이 강화될 경우,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비율이 지역별로 서울 67.6%, 경기 69.6%, 인천 81.6%, 부산 61.8%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채권이 아예 없는 것을 가정한 수치로, 일부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것을 감안하면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한 주택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에서는 강서구(90.0%), 도봉구(86.7%)의 가입 불가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광주시(88.7%)와 의정부시(87.4%)가 높게 나타났고 인천에서는 연수구(91.4%), 계양구(86.5%) 순이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공시가격 112%를 기준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는 보증금을 기존보다 평균 2870만원 낮춰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증금 액수 대비 비율로는 평균 17% 수준이다. 낮춰야 하는 전세보증금 평균 액수는 서울이 35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24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빌라 전세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 가입을 희망하기에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금액으로 형성됐다”며 “가입 요건을 갑자기 강화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의 보증사고가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HUG·이마트24, 신종자본증권 조달 나선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의 의견 충돌로 일시 중단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절차가 재개됐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의 형태로 전세사기에 따른 대위변제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어 이마트24도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택했다.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18일~22일) 한화오션(042660)(BBB+), 효성첨단소재(A), SK(034730)(AA+), GS리테일(007070)(AA) 등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HUG와 이마트24 등 신종자본증권 발행도 이어진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HUG, 신종자본증권 발행 재개HUG는 전세사기로 인해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신종자본증권 조달에 나선다. 이번이 창사 이래 첫 신종자본증권 발행이다.당초 지난 5일을 발행 목표일로 정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발행 일정이 잠시 멈추기도 했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절을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대출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다.이번에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3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5000억원 규모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7000억원까지 증액한다.희망 금리 밴드는 3.5~4.1% 수준이며, 오는 19일 수요예측, 26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HUG의 신종자본증권은 ESG 채권으로 발행된다. 사회적 채권(social bond)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된 프로젝트에 활용되기 때문이다.신종자본증권은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된다. 대위변제액이 급증해 자본금 규모가 줄자 HUG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이마트24도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본 확충을 이어간다. 모회사인 이마트가 보증해 준다.30년 만기 3년 후 콜옵션 조건으로 총 1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희망 금리 밴드로는 4.7~5.1% 수준을 제시했다. 오는 20일 수요예측, 28일 발행 예정이다. 11월 11일 발행 예정이며, 주관사는 하나증권이다.◇ 등급 상향 한화오션, 9년만 공모채 조달회사채 시장 단골 손님인 SK도 오는 20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SK는 3·5·7년물로 총 2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희망 금리 밴드는 개별 민평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며, 인수단은 SK증권이다. 오는 28일 발행 예정이다.한화오션(BBB+)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공모 회사채 조달에 나선다. 한화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이다.한화오션은 1.5년물 200억원, 2년물 300억원 등 총 500억원 규모 공모채를 조달한다. 희망 금리 밴드는 개별 민평 대비 -30bp~0bp 수준이다.오는 19일 수요예측, 27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인수단은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SK증권, 키움증권 등이다.이 외에도 효성첨단소재(A)는 2년물 300억원, 3년물 300억원 등 총 600억원 규모, GS리테일(AA)은 2·3년물 1500억원 규모 조달 계획을 세웠다.
- 내년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시기를 앞당겼다.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조합 총회에서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는 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원대를 쓰기도 한다.국토부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 관련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지금은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한다.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됐다.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다.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담겼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2회 이상(또는 2가구 이상)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고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자격 말소 대상이다. 자격 말소 즉시 등록임대사업자로서 받는 세제 혜택을 상실하며,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은 토해내야 한다.100만㎡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 안전등급이 C 이하인 제2·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한 시설물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