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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연령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일부터 접수
  • 경기도, 전연령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일부터 접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경기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되도록 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청 편의를 높였다.(자료=경기도)한편 지난해 5월 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8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고, 정부의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I 황영민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차입기관 늘려 자금조달 지원
  •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차입기관 늘려 자금조달 지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이를 위해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그간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또한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해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해 사업착수를 지원한다.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아울러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공사비가 산출된 상한액 이하일 경우 공사비 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2.28 I 박지애 기자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29일 견본주택 오픈
  •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29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일건설㈜이 ㈜호반건설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원에서 공급하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투시도)’가 29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대규모 단지다. 광주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구 33평형), 115㎡(구 46평형)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389가구, 84㎡B 224가구, 84㎡C 113가구, 115㎡A 222가구다. 분양 일정은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내달 12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5일 부터 27일 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 4400만원~5억 4900만원의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1811만원보다 저렴하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아일랜드장,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포세린 타일 거실 아트월, 광폭 강마루 등 10여개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체감 분양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수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중도금 대출 실행 전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약 18만여㎡에 달하는 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km 내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가깝다. 또 산월IC도 바로 앞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 한편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견본주택 오픈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29일 부터 3월 3일 까지 오픈 4일간 견본주택 방문자 대상 선착순으로 스크래치 복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며 같은 기간 일 2회씩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견본주택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어묵, 커피, 붕어빵 등 먹거리뿐만 아니라 캐리커처 그리기, 타로 운세 등 체험형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인근에 위치한다.
2024.02.28 I 김아름 기자
野, '先구제' 전세사기법 직회부…국토부 "수조원 혈세 투입" 우려
  • 野, '先구제' 전세사기법 직회부…국토부 "수조원 혈세 투입" 우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조원 규모 국민 혈세의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국토부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하자마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4.02.27 I 박경훈 기자
'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 '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 '반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 건물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4.02.27 I 박경훈 기자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 첫삽…총 215세대 주택공급
  •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 첫삽…총 215세대 주택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른바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가 첫 삽을 뜬다.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26일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날 착공에 돌입, 2026년 8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으로, 재작년 정책 도입 이후 8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있다.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사업 대상지인 구의동 592-39번지 일대는 심한 경사, 좁은 도로, 부족한 휴게공간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했다.하지만 이번 사업시행으로 총 215세대, 지하2층 지상10~15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해 총 305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공동세탁장, 주민카페, 휴게공간들이 생길 예정이다.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토지등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은 재정착하게 됐다. 특히 신탁업자(한국토지신탁)가 사업시행을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주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에 한해 2% 이자를 지원받아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냈다.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 설정부터 실제 착공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 ‘모아주택 착공 1호’로 더욱 의미가 있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로구역 내 도로 체계 및 주변 저층주거지 노후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절차를 두 번 거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었다.또한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전엔 2종 일반주거 지역의 층수 기준을 적용해 좁은 대지에 아파트 6개동이 빼곡하게 들어간 상황이였지만 새 심의기준 도입 후 완화된 층수 기준과 심의기준을 적용해 △공동주택 동 수 감소 △세대수 증가 △건페율 감소(35.58% → 31.62%) 등으로 사업성은 높아지고,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은 한층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한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는 지난해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현재 토지등소유자 이주 중으로 올해 6월 착공 및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총 5개 사업시행구역으로 지하2층, 지상28~35층, 총 1242가구, 13개 동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오영철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초기부터 시행구역 변경 문제와 용도지역에 대한 층수 규제로 낮은 사업성 및 원활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우려됐지만,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층수와 사업성이 많이 완화돼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실제 착공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실증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모아주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HUG,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쌍둥이출산 가구 초청 간담회
  • HUG,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쌍둥이출산 가구 초청 간담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HUG 대구경북지사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중 쌍둥이 출산 가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김세곤 씨(왼쪽)와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장(오른쪽)이 지난 22일 HUG 대구경북지사에서 간담회 이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이번 간담회는 저출산 상황에서 쌍둥이 출산을 축하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체감되는 혜택 등을 경청하기위해 마련됐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출시한 상품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간담회에 초청된 김세곤 씨는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비용 부담이 고민되던 와중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인하 효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대출은 변동금리라서 월마다 내야 하는 이자가 불확실한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10년간 낮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분양보증은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원(1건), 2020년 20107억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다가 지난해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었다.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1건)에 불과했으나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늘어났다.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다.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지난해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주로 다루는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원(2건), 2020년 237억원(3건), 2021년 35억원(4건), 2022년 55억원(3건) 등이었으나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다.양경숙 의원은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수도권 그린벨트/20년 만에 확 푼다-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PA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30분 내 배송하라…유통가, ‘도심 물류거점’ 확보전쟁-[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종합-[HOT이슈]“이승만은 역사의 희생양…/‘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였다”-용서 구한 후배, 감싸 안은 캡틴△계속되는 의료 공백-뇌혈관 질환 의심에도 2시간 대기…‘빅5’ 병원 수술 50% 줄취소-휴학에 수업거부…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집단행동-“PA 법적 지위 인정해 의료 공백 줄여야”△종합-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농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공격 앞으로…KG모빌리티, 올해 네자릿수 영업익 정조준-올림픽파크포레온·메이플자이/‘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안도-창업자 지분에 ‘복수의결권’ 부여…국내 1호 기업 나왔다△물류 거점 확보 경쟁 ‘후끈’-급증한 근거리 배송 수요…규제 완화에 골목마다 물류거점 세운다-대형 물류센터도 앞다퉈 구축…알리도 가세 예고-“100% 자동화가 능사 아냐…신선제품은 사람 손 많이 가”△정치-민주, 텃밭공천에 ‘친명계’ 다수 포함…더욱 거세지는 비명계 반발-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3명 단수공천△정치-‘원주을’ 野 3선이냐 與 탈환이냐…분구 앞둔 ‘춘천’ 선거구 획정 변수-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총선人]“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육성”-[총선人]“홀대 더는 못 참아, 전북 목소리 키울 것”△경제-“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사장·직원 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반도체 고공행진…2월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금융-시중은행보다 인뱅…카뱅 주담대 한달새 1조 쑥-청년희망적금 출금 걱정 뚝…특별거래한도 부여-“한국기업의 화재·홍수 대응 도울 것”△글로벌-허리띠 죄는 미국 기업들-탈중국 자금에 반사익…‘시총 세계 4위’로 올라선 도쿄거래소-美, 나발니 사망 책임 물린다…내일 러 중대제재 발표△산업-삼성, Arm과 협력 강화…3나노 경쟁력 높인다-기존 임원진 대거 잔류…내부결속 의지 강하게 보인 장인화-삼성전자,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현대차·기아, KAIST와 자율주행 센서 만든다△ICT-‘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손질-“판결문 공개 제한 풀어달라”/성장 멈춘 리걸테크 업계 호소-위기의 게임업계…전략·재무통 선장 뜬다-모바일·PC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티빙 가입자만 본다△제약·바이오-오버행 해소한 뷰노…“美진출로 퀀텀점프 예고”-[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1세대 퇴진’에서 배우다-한미그룹,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Auto&Life-2색 매력 하이브리드, 골라 타세요-강력한 힘, 부드러운 ‘다 가졌네’△증권-외국인 저PBR 살 때, 연기금은 배터리 담았다-다시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네이버웹툰 나스닥 간다는데…웃지 못하는 네이버 주주-[IPO 인터뷰]“쌀보다 작은 초소형 2차전지/코칩 기술력 따라올 이 없어”△부동산-‘PF 자본요건 상향’ 방향은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현대차 강남 신사옥 105층 아닌 55층으로-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주연 배우 ‘대박’, 제작사 ‘쪽박’…K콘텐츠 열풍의 그늘-‘성착취 논란’ 日 기획사 ‘쟈니스’ 몰락…그 빈자리 채운 K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목돈 없어도 적금 붓듯 내 집 마련…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공사기간 짧고 탄소 44% 감축…기후위기 시대, 모듈러 주택이 미래”△피플-“이노비즈 기업 글로벌화 추진…해외 네트워크 구축”-휴일 빼고 매일 출격…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윤영달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HUG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오피니언-[목멱칼럼]문어발·독과점은 정말 나쁠까-[이코노믹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기자수첩]원전 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민관협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푸드테크 중심 자족도시 발돋움”-충남대 링크 사업단, 충청권 기업 혁신성장 이끈다-옛 경기도의회,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내년 4월 개소△사회-“사복만 입으면 돼요”…‘청소년 모텔’ 된 룸까페-“의대 갈래요”…서울대 자연계 5명중 1명 ‘등록포기’-서울청년이라면…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무제한’-“강아지가 물어뜯은 장판값”/보증금 일방공제 분쟁 급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21일 서울 마포구 우리은행 신촌금융센터에서 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왼쪽 첫 번째)과 1호 가입자(왼쪽 세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이날 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박종인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신촌 금융센터에서 1호 가입자와 함께 행사가 진행됐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금리, 납입금액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상품이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상품을 제공해, 저축부터 주택구입자금 조달까지 패키지로 지원된다.1호 가입자 방모 씨는 7년차 직장인으로 “대출상품이 연계돼 있어 중도금 및 잔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더욱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된 'HUG보증 빌라'
  • 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된 'HUG보증 빌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온라인으로 손쉽게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이 리스크관리를 이유로 빌라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 HUG가 최근 시중은행을 상대로 판매부실 책임 등을 물어 대위변제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시중은행이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의 제휴사로 등록돼 있음에도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비대면 대환대출은 사실상 모두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HUG, HF, SGI 등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10억원 이하라면 모든 주택이 가능하다.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시중은행에서 HUG 보증부 상품은 갈아탈 수 없는 실정이다.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해당 대출의 신규 취급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갈아타기 또한 불가능하다. 하나은행은 현재 HUG 보증부 전세대출에 대해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한정 취급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19가구 이하 건물인 다가구주택은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국민은행은 HUG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한정했다. 우리·농협은행은 온라인상으로는 모든 주택의 HUG 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제한했다. 결국 기존 HUG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는 소비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떠한 은행으로도 옮길 수 없다.다만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3사는 비대면을 통한 갈아타기를 제한했으나 영업점을 통해서는 상담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은행 한 관계자는 “빌라 전세대출 상품은 아파트처럼 시세 조회가 바로 되지 않아 감정가 조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소요된다”며 “이를 비대면 상으로는 신속하게 검토하기 어려워 부득이 영업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 대환대출을 막아놓은 것이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를 이용하려던 금융소비자로서는 일일이 알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세 대출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갈아타기 시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아예 막아놓는 것은 금융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대환대출 인프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혼돈을 유발하는 이러한 은행의 판매 제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일부 은행에서 일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갈아타기가 안되는 상황은 확인했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다시 받을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개별은행 상품 운용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차주들이 혼동을 빚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주거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21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자산·부채 잡히는 기금대출…"사업시행자 신탁방식 회계 개선해야"
  • 자산·부채 잡히는 기금대출…"사업시행자 신탁방식 회계 개선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비사업 방식의 하나인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의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나온다.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시행자다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는 기금대출이 ‘자산’과 ‘부채’에 모두 잡히고, 그 결과 부채비율이 높아져서다. 이는 향후 신용평가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나 HUG가 신탁사를 ‘차주’로 잡지 않고도 대출할 수 있는 근거나 대안을 마련한다면 신탁사들이 부채비율 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HUG서 받는 기금대출 금액 ‘자산·부채’ 모두 잡혀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탁업계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 관련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비사업은 크게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합방식은 입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임원진을 꾸려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등 모든 절차를 조합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흔히 알려진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방식으로 진행된다.‘사업시행자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구도 (자료=한국토지신탁)반면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조합방식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장들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신탁방식은 신탁사의 역할에 따라 또다시 2가지 방식(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으로 나뉜다.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방식’과, 신탁사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이다.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고, 주민대표 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전달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반면 ‘사업대행자 신탁방식’은 사업 시행의 주체는 조합이 맡고, 신탁사가 그 외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다.사업시행자 방식은 신탁사가 사업 주체인 만큼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하지만,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과 신탁사가 리스크를 나눠서 부담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업대행자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구도 (자료=한국토지신탁)◇ 신탁사 부채비율 악화돼…신용평가 받을 때 ‘불리’이때 ‘사업시행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시행자다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기금대출을 받을 때 ‘차주’로서 대출을 받게 된다. 신탁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어도, 차주가 신탁사라서 해당 대출금 총액이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에 같이 계상되는 것이다. 자산에서는 ‘신탁계정대’ 항목에 적히게 된다.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뜻한다. 신탁계정대가 확대될수록 이자수익이 늘어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금회수에 실패할 경우 신탁사의 손실로 반영된다.또한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사가 ‘차주’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신탁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향후 신용평가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신탁사들이 부채비율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최근 정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 초기에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신탁사 지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존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절차를 밟지 않아 시간이 단축되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탁사 선정 단계가 구역지정과 함께 이뤄져 정비사업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신탁사들은 외부감사 시에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시행자 방식으로 기금대출 받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신탁방식으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이 신탁사 전반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정부나 HUG가 신탁사를 ‘차주’로 잡지 않고도 대출할 수 있는 근거나 대안을 마련한다면 신탁사들이 부채비율 등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김성수 기자
일부 시중은행, HUG 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 제한
  • [단독]일부 시중은행, HUG 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 제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도봉구 한 빌라에 거주하는 40대 김 모 씨는 최근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애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A은행으로 대출 이동을 하면 기존 연 5.0%에서 연 3.8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해당 은행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전세대출은 아파트 외 빌라는 갈아타기가 어렵다고 퇴짜를 놨다. 김씨는 “주택의 어떠한 문제도 없는데 빌라라는 이유로 갈아타기 거절을 통보받았다”고 했다.◇HUG 은행상대 대위변제금 소송도 이유로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A은행에서는 빌라(다세대·연립 주택)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과 갈아타기가 모두 불가능하다.A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일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중 유일하다. 아울러 HUG가 최근 시중은행을 상대로 판매부실 책임 등을 물어 대위변제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HUG 보증을 통한 전세사기 건수가 증가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전세대출의 연립·다세대·빌라에 대한 제한을 뒀고 갈아타기 또한 제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현재로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보험(SGI) 상품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HUG 보증부 전세대출 취급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10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가운데 HUG, HF, SGI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전세대출 갈아타기 제공 14개 은행 가운데 HUG와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은 대구·전북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4곳이다. A은행은 제휴사로 분류돼 있어 HUG 보증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야 하지만 앞선 이유로 갈아타기를 중단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환대출 인프라 사각지대·혼란 가능성도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일부 은행에서 일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갈아타기가 안되는 상황은 확인했다”며 “다만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신규 대출 취급 여부까지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규 대출을 중단했던 은행도 대출을 다시 받을지 내부적인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세 대출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갈아타기 시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아예 막아놓는 것은 금융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대환대출 인프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혼돈을 유발하는 이러한 은행의 판매 제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개별은행 상품 운용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차주들이 혼동을 빚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주거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19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50년 뒤 ‘금산 인삼’ 사라진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늑장 결정에…속타는 소비자·車업계-“2월 금리 만장일치 동결, 연내 세 번 인하”-[사설]파국 불사한다는 의료계, 국민이 왜 볼모 돼야 하나-[사설]김여정 북일회담 발언…한·쿠바 수교 맞불로만 볼 건가△종합-조선업 구조조정, 마스크 대란 조율…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급사’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 러, 추모 시민 400여명 체포△의료대란 현실화-“수술 하루 전 취소 당혹” “아이 진료까지 미루니 속터져” 시민들 분통-무조건 반대 안돼…의사단체 적극적 대안 제시를△종합-전기차 보조금 공백에 ‘강제 비수기’…판매량 줄어 공장 멈추기도-“손정의도 130조 투자”…불붙은 AI 반도체 경쟁-절반 이상 “3분기 금리 인하”-‘10년 전의 반값’에만 팔려도 다행…美 오피스 ‘침체 늪’△기후변화가 바꾸는 작물 지도-“고랭지 배추 대신 사과 농사 지어요”…강원 10년새 재배면적 3배↑-“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 품종 개발이 답”△정치-‘용산 참모 출신’ 주진우 텃밭行…윤재옥·추경호도 단수추천-대통령실 “쿠바, 미 제재 해제땐 니켈·코발트 공급망 협력 기대”-“尹대통령, 총선 개입 말라” 민주당 ‘관권선거’ 견제구△정치-“전남보다 발전속도 한참 더뎌…이번엔 당 아닌 인물보고 뽑아야지라”-선거 지휘권·배복주 입당 놓고 파열음…낙준연대 위기-비례연합 거부, 지역구는 연대 녹색정의당 ‘심상정 구하기’-[총선人]“기업 유치 사활, 춘천 경제 되살린다”-[총선人]“실버산업 육성해 노후·일자리 해결”△경제-법 개정 필요한 ‘출산지원 세혜택’…총선 달굴까-韓 ‘세계 최저’ 정전…한전 “더 줄이자”-‘산업 경기 맑음’ 기대감 2년 3개월 만에 최고-자영업자 늘었지만 평균 소득 뚝…연 1938만원 번다△금융-HUG 보증 빌라 전세대출 거절한 은행…왜-정부, PF 부실 구조조정 속도 “경·공매 장애요인 제도 개선”-[금융포커스]자율협약 위반 1호 지정에…스카이블루에셋 즉각 반발-태영, 내달까지 2000억 확보 사활…블루원 CC 등 매각△Global-車노조 달래는 바이든…전기차 전환 속도도절-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에 쏠리는 눈-베이조스, 이달에만 아바존 자사주 8조원 매각-‘평화위협’ 러·북 성토장 된 뮌헨안보회의…트럼프도 불똥-춘제 기간…중국 내 관광에만 110조원 썼다△산업-VR로 굴착기 체험…실제 현장인 듯 생생-26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쏠린 눈 “단기적 주주환원 확대는 지양해야”-아직 무겁고 돈 안되지만…XR기기 ‘열공’ 나선 삼성·LG-SK 2인자 오른 최창원, 고강도 쇄신 박차-현대차그룹, 2년 연속 글로벌 판매 3위…‘빅3’ 체제 굳힌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5G 오픈랜’으로 판 흔든다△ICT-화웨이, 5.5G 적용 사례…SKT·KT ‘AI·네트워크’ 혁신 소개-사우디 ‘디지털트윈’ 큰 포부에 ‘1억 달러 수주’ 네이버 기대 쑥-‘P의 거짓’ 흥행 잇자…‘PC·콘솔’ 신작 쏟아진다 -프롬프트 단 3줄 입력했더니…환자차트 정리 뚝딱△중소기업-플랫폼법 환경 변화에…울고 웃는 소상공인-시성비 가진 ‘엘리트 정수기’ 인기-연내 손익분기점 넘고…수익성 제고에 전력-BI·브랜드·심벌 바꾼다…중견기업, 간판 쇄신 분주△소비자생활-카타르 “할랄인증만으론 안돼”…K라면 당혹-金사과 대신 냉동 블루베리 냉동과일 수입량 사상 최대 -5000원권 외면 50만원권 불티…상품권도 양극화-“오프라인 고객 혜택 강화”…롯데마트, 전용앱 만들고 멤버십 강화△증권-‘따따블 가즈아’…공모주 묻지마 투자 주의보다가오는 ‘주총 시즌’ 주주환원을 주목하라-부동산에 발목잡혔던 증권, 올해는 다시 뛸까-조카의 난 재점화…금호석화 주가 들썩-가치주 다음은 성장주…코스닥 추종펀드 함박웃음△부동산-“신축 비싸고 재건축 분담금 높아”…준신축에 몰려-일원역 일대 재건축 ‘시동’-LH 토지수용 업무, 지방청 이관…“전문성 우려”-도봉·은평·구로 빼곤 평당 3000만원 ‘훌쩍’△문화-누가 공연 중 ‘밈’ 소리를 내었어-[문화대상 이 작품]소통,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위클리 핫북]박근혜 회고록,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상처만 남긴 클린스만호…353일 헛발질 韓 축구 과제 ‘첩첩산중’-“가장 힘들었던 한 주”…심신 상처입은 손흥민 고개 푹-[골프樂]리디아 고 부활 비결은 ‘간결한 스윙’-왕정훈, 아시안투어 개막전 준우승…7년 만에 디오픈 출전권 확보△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엄마나라 말을 못하는 다문화자녀-[법조 프리즘]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사건들-[생생확대경]中 이커머스 공습…‘정책’ 대응이 시급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좌우 편향 모두 고쳐야 경제가 산다-[데스크의 눈]아이 낳고 싶지 않다는 딸-[기자수첩]尹 대통령이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e갤러리]신성호 ‘응시 2204’△피플-취준생부터 소방영웅까지…하고픈 것 다하고 꿈 이루길 응원해요-강석진 이사장 “국내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총력지원”-우리금융·수자원공사,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 맞손-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 장학생 12명에 1.2억 쾌척△사회-코앞 총선에 불붙은 정치다큐 열풍 싸움터 된 게시판에 시민들 피로감-대형 형사사건 줄줄이 수임 비결은 ‘형사전문성·소통’-서울시, 제한속도 ‘20km’로 낮춘 스쿨존 50곳 늘린다 -‘8시까지 돌봄’ 늘봄학교, 신학기부터 전국 2741개교 운영-“건보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야”
2024.02.18 I 김보영 기자
전세사기 예방·피해 구제 팔걷은 KB국민
  • 전세사기 예방·피해 구제 팔걷은 KB국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민은행은 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 세번째),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의 경우 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며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또한 국민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위해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포인트(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피해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인기 작가 ‘키크니’의 웹툰을 활용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최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재했고,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웹툰을 제작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해 사회초년생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영상 및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한편 국민은행은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해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대부업체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도 나서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 대부업체들이 기존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중에서 선별해 지원될 예정이다.
2024.02.16 I 정두리 기자
공사채 직접 찍는 HUG…수급 부담 없나
  • [마켓인]공사채 직접 찍는 HUG…수급 부담 없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관 변경을 통해 공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HUG의 보증 여력을 선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다. 새로운 공사채 발행 주체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채권시장 수급 부담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직접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고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나 주식 인수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만 가능했었다. 정관 변경으로 인해 HUG는 직접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까지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HUG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약 5조4000억원 규모인데 바뀌는 정관대로라면 최대 21조원가량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정관 변경안에 자본금 규모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보증 여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HUG의 공사채 발행은 부동산 PF 리스크 연착륙을 위한 구조조정 본격화 과정에서 보증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장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는 1·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HUG를 중심으로 한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HUG 관계자는 “다양한 유동성 확보 방안에서 선제적으로 자금조달 통로를 마련해 두자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발행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때 HUG가 공사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올해 공사채 만기 물량이 많아 차환 발행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공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78조8000억원으로 전년(55조3000억원)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다.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공사채 발행은 도시개발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 대규모 발행이 아니라면 (HUG의 발행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으나, 새로운 발행 주체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담은 연내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짚었다.다만, 발행 규모와 만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수급 부담의 기본은 지난해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상항에서 발행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며 “올해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발행량이 1조~2조원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수급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올해 들어 은행채 발행이 줄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5 I 박미경 기자
"무섭게 오른다" 서울 평균 분양가 평당 3700만원대
  • "무섭게 오른다" 서울 평균 분양가 평당 3700만원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37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일부에서는 5000만원에 육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1월말 기준 528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44% 상승했다. 이를 평(3.3㎡)으로 환산하면 1746만8000원이다. 면적별로는 60㎡이하의 경우 평당 1722만원, 60㎡초과 85㎡이하의 경우 평당 1730만2000원,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1956만원, 102㎡초과의 경우 2053만2000원에 달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및 신규분양세대수 추이서울 아파트는 더욱 많이 올랐다.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1123만4000원으로 전월(1059만원)대비는 6.07%, 전년(928만2000원)대비로는 21.03%나 상승했다. 평으로 환산하면 3713만7000원인데 면적별로는 60㎡이하의 경우 평당 3690만2000원, 60㎡초과 85㎡이하의 경우 평당 3423만8000원,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4123만6000원, 102㎡초과의 경우 4931만6000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758만원으로 전월(737만7000원)대비 2.76%, 전년(651만4000원) 대비로는 16.37% 올랐다. 평으로 환산하면 2505만8000원인데 면적별로는 60㎡이하의 경우 평당 2561만7000원, 60㎡초과 85㎡이하의 경우 평당 2470만1000원,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2630만7000원, 102㎡초과의 경우 2901만8000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7239가구로 전년 동월(2080가구)대비 248% 증가했다. 1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2407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1608가구, 기타지방은 3224가구가 신규 분양됐다.한편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2024.02.15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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