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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대출 규제에…현대건설 '디 에이치' 출발부터 삐걱
  • 고분양가 대출 규제에…현대건설 '디 에이치' 출발부터 삐걱
  • △ 현대건설이 강남 재건축 시장 공략을 위해 선보인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디 에이치’(THE H)가 첫 분양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못박으면서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사라질 처지에 놓여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재건축해 분양할 ‘디 에이치 아너힐즈’ 조감도 [자료=현대건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 공략을 위해 야심차게 선보인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디 에이치’(THE H)가 첫 분양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정부가 과열된 분양시장을 잡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디 에이치 첫 단지로 최고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까지 거론됐던 ‘디 에이치(THE H) 아너힐즈’(서울 개포동 주공3단지 재건축 단지)는 최근 분양가를 4400만원대까지 내렸지만 일반분양 전 가구가 여전히 중도금 대출 기준인 9억원을 웃돌아 내달 8일 이뤄질 일반분양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분양가가 3.3㎡당 3500만원을 넘는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디 에이치’를 론칭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새 브랜드로 강남 재건축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지난해 뒤늦게 참여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호가든맨션 3차 아파트(전용 114~195㎡ 424가구)와 총 1680가구 규모의 강남구 개포 8단지 공무원아파트 수주에 잇달아 성공하면서 디 에이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첫 분양을 앞두고 순항하던 디 에이치는 국토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주택·토지분야)이 나오면서 급반전됐다. 국토부는 9억원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를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에서 분양하는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재건축시장 과열 우려에 일반분양 최고가를 3.3㎡당 5000만원을 넘기지 않기로 의결했다. 테라스 하우스 등 고가 일반분양분의 가격 인하로 평균 분양가를 3.3㎡당 4400만원 초반까지 내렸지만 고가 빌라나 주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아파트로는 국내에서 최고가다.상황이 이렇자 차후 강남지역에 분양할 아파트에 ‘디 에이치’ 브랜드를 쓰기도 애매해졌다. 예컨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9억원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면 전용 59㎡형은 3.3㎡당 3750만원, 전용 84㎡는 3.3㎡당 2727만원(발코니·유상옵션 제외)을 넘을 수 없다. 전용 109㎡형으로 환산하면 평균 분양가가 2142만원까지 떨어진다. 평균 분양가 3500만원을 넘는 아파트에 붙이겠다고 선언한 디 에이치 브랜드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투자 수요가 강남 재건축 분양시장에 대거 뛰어들면서 청약률이 높고 시장 분위기도 좋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건설사가 직접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만큼 중도금 대출에 큰 제약이 없는데다 고품질 아파트의 수요도 적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면 중도금 대출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투기성 청약의 거품이 빠지고 실수요자들도 신중히 청약에 나서게 된다면 고분양가 아파트는 일반분양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6.06.29 I 김성훈 기자
고가 아파트 사실상 중도금대출 중단
  • [하반기 경제정책]고가 아파트 사실상 중도금대출 중단
  •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시장이 28일 정부가 발표한 ‘중도금대출 보증 규제’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다슬 김성훈 기자] “이곳 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값이 모두 9억원이 넘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일반분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중도금 대출을 받겠다던 조합원들도 어떻게 되는 거냐며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G공인중개사 대표)거침없이 내달리던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에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는 등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서울 강남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번진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고,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강남권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서울 강남에서 분양하는 재건축 단지 분양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도 상당수 가구당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다. 결국 강남 신규 아파트 계약자 대부분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재건축시장은 국토부의 분양권 전매 단속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에 이어 중도금 대출 길까지 막히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일반분양 앞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노심초사’ 지난해 10월 3.3㎡당 4000만원 시대를 연 강남 재건축시장은 이번 규제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당장 며칠 후인 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가 9억을 넘으면 공공기관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음달 8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인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일반분양분 평균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 대로, 아파트 총 분양가는 모두 9억원이 넘는다. 내년 2월 분양 예정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도 마찬가지다. 이승희 개포시영재건축 조합장은 “중도금대출 보증을 규제하면 청약 열기가 식을 테고, 결국 분양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먼저 분양한 개포지역 아파트와 비교해 마감재 등 품질이 떨어져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사가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을 한다 해도 공공기관 보증에 비해 금리가 높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건설사가 연대보증시 중도금대출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투기성 청약이 줄어 경쟁률과 계약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을 가진 재건축조합원들은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받은 집단대출은 이주금 대출과 부담금 대출로 나뉘는데 이 둘은 모두 이번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담금 대출도 HUG의 대출보증을 받지만, 중도금대출과는 별도의 보증상품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부담금 대출은 종전대로 부담금의 7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투기 잡으려다 실수요자만 다칠 것” 문제는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규제가 투기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 수요는 분양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전매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분양시장 침체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투자 자문부 팀장도 “강남 재건축시장이 정부의 분양권 전매 단속에다 브랙시트,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3대 악재를 만났다”며 “투자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강남 재건축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 잠원동 A공인 관계자는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도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를 안고 분양에 나서는데 정부가 대출로 시장을 규제하면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 반포의 한 부동산에 붙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분양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2016.06.28 I 정다슬 기자
분양 앞둔 건설업계 “폭탄 맞았다”
  • [하반기 경제정책]분양 앞둔 건설업계 “폭탄 맞았다”
  • △정부가 다음달부터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도 한 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한다니 기가 찹니다. 이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A건설사 관계자)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제한한다고 발표하자 건설업계는 대형 폭탄을 맞았다는 입장이다. 당장 하반기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침울한 분위기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 상황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에 새로운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든 중소업체든 분양을 앞두고 갈팡질팡하며 걱정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주택·토지분야) 중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내달 1일부터 분양하는 신규 분양 사업지에 대해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으로 묶고 중도금 보증액도 기존 제한했다.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다. 분양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분통을 터뜨렸다. B건설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면 주택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강남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한 대형건설사는 정부 방침을 따르며 현재 전향적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달갑지마는 않은 모양새다.HUG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건설사가 직접 대출보증을 서거나 개인이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한다고 해도 공공기관 보증에 비해 금리가 높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주택협회는 10대 건설사가 보증에 나설 경우 약 0.4%포인트 정도 대출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C건설 관계자는 “서울, 부산 등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하면 연대보증을 설 수밖에 없고 자칫 제2금융권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중소건설사들도 걱정하는 눈치다. 수도권에서 주로 공급하는 D건설사도 분양계획을 조정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 발표 이후 곧바로 분양했을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규제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투자자 수요자 줄어들 수 있어서 사업 성패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업계 한 관계자도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대출 규제와 다름없다”면서 “하반기 분양물량 중 규제에 걸린다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6.28 I 박태진 기자
"강남 재건축 직격탄"…숨죽인 강남 부동산 시장
  • [하반기 경제정책]"강남 재건축 직격탄"…숨죽인 강남 부동산 시장
  • △ 강남 반포의 한 부동산에 붙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분양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 주변에 일반분양한 아파트가 다 9억원이 넘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일반분양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중도금 대출을 받겠다던 조합원들도 어떻게 되는 거냐며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G공인중개사 대표)거침없이 내달리던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에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받도록 규제의 칼을 빼들어서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재건축시장은 국토부의 분양권 전매 단속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영향에 중도금 대출 길까지 막히면서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주택·토지분야)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분양하는 신규 분양 사업지에 대해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으로 묶고 중도금 보증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분양가 9억원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지난해 10월 3.3㎡당 4000만원 시대를 열었던 강남 재건축시장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수십 대 일의 청약률을 이끌었던 투자 수요의 거품이 빠지면서 분양을 앞둔 단지에 대한 청약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서초구 잠원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의 자금 마련이 사실상 막힌데다 9억원짜리 주택을 중도금 대출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도 많지 않아 청약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관리처분계획을 앞둔 재건축 단지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승희 개포시영재건축 조합장은 “중도금대출 보증을 규제하면 청약 열기가 식을 테고, 결국 분양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먼저 분양한 개포지역 아파트와 비교해 마감재 등 품질이 떨어져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사가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을 한다 해도 공공기관 보증에 비해 금리가 높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건설사가 연대보증시 중도금대출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투기성 청약이 줄어 경쟁률과 계약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투자 자문부 팀장 역시 “강남 재건축시장이 정부의 분양권 전매 단속에다 브렉시트 및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3대 악재를 만났다”며 “투자수요는 물론 실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도 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돼 강남 재건축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을 가진 재건축조합원들은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받은 집단대출은 이주금 대출과 부담금 대출로 나뉘는데 이 둘은 모두 이번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담금 대출도 HUG의 대출보증을 받지만, 중도금대출과는 별도의 보증상품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부담금 대출은 종전대로 부담금의 7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06.28 I 김성훈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일문일답]국토부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서울·수도권 6억 제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달부터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입주물량을 내년까지 2만 가구로, 디딤돌 대출 규모도 7조 2000만원으로 늘린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주택·토지분야)에 대해 28일 발표했다. 최근 과열된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분양하는 신규 분양 사업지에 대해 중도금 보증액을 제한한다. 보증한도의 경우 서울·수도권,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며 보증대상은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다. 9억원이 넘어가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건수는 1인당 2건으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조기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입주물량을 당초 1만 5000여 가구에서 5000가구를 늘린 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뉴스테이 부지 확보를 위해 농지, 국유재산(청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지원도 강화되고 유한책임 디딤돌 본 사업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해 청년층(만 39세 이하)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시 주인 외 자녀에게도 한 채를 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집들은 임대한다. 이밖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 확대 방안도 다음달 중 마련한다.다음은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청년임대리츠 운영은 처음 나온 대책인가. -그렇다. 4·28대책에서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적용했는데 청년층(만 39세 이하)까지도 입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혼부부매임임대 리츠 1000가구와 따로 운영하는가. 리츠는 따로 설립하는가.-기존 규모에서 일부 나눠서 운영한다. 리츠는 따로 설립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대출 제한하기로 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국토부 입장이 바뀐 것인가. 또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책은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입장 바뀐 것은 없다. 정책 내용이 다 같진 않다. HUG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처럼 모두 대출 한도가 3억원이 아니라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이고 지방은 3억원으로 세분화했다. 올해 상반기 정책추진 내용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분양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강남 재건축은 전용면적 59㎡는 거의 다 분양가가 10억원 이상인데 9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중도금 대출은 안 받아도 된다.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조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즉,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대출을 막는다는 말은 아니다.△그렇다면 사적 보증을 이용해야 하는가. 그러면 개인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닌가.-9억원 아파트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고분양가 아파트에 메시지를 준 것이다.△전체 분양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인데 주택시장 침체 우려는 없는 가.-우려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분양 보증은 한도(9억원 이하) 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9억 초과 주택을 계약할 때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은행대출 없이 순수자기자본으로 청약을 해라는 것인가.-중도금 대출은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이 시공사의 능력과 사업성을 판단해 두 기관사이에서 결정되는 상품이다. 대출 중 HUG의 중도금 대출이 있지만 고가(9억원 초과)의 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중도금 대출을 굳이 받으려고 하겠는가. 예컨대 주택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중도금 대출 제한으로 투기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가.-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투기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지난주 국토부 장관님이 상임위에서 금융결제원 들어가서 청약과열 양상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금융결제원 들어가서 평균적인 청약 결과 외 나오는 것이 있으면 조사를 들어가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로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월세대출은 기존 대책 외 달라진 것이 없는거 같은데 추가적인 계획 있는가.-월세대출 활성화는 지난 4·28 대책에 있던 내용이다. 다만 이게 다는 아니고 기획재정부랑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8월께 발표 예정이다. 월세대출은 세액공제 외 월세대출이 있고 주거급여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준비 중이다.△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내용을 보면 자녀에게도 집을 준다는 것인지.-그렇다. 리모델링하면 한 채가 일곱 채로 바뀌는 데 이제는 한 채를 자식에게 주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형식이다.△HUG에서 분양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하겠다는 것인데 위험한 지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난번에 언급한 내용과 같은가.-HUG의 기존 추진방향을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올 하반기 중에 분양보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지난 2월 대출심사를 강화한다고 할 때 집단(중도금) 대출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입장이 바뀐 것인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살펴보는 등 상환능력을 본 것인데 이것은 중도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개념이다. 어떻게 보면 집단 대출 중 하나인 중도금 대출 규제로 보일 수 있지만 상환능력을 고려해 제한하는 것과는 다르다. △리츠 출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뜻인가. -금융기관의 출자규제를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시간이 중요하다 출자 시 시간에 묶이면 사업 승인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방향만 제시한 것이다.△신용위험계수(12%)를 하향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보험사가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 시 위험할 수 있어서 제한을 두는 기준으로 보면 된다. 보험사는 리츠 투자 시 자기자본금의 비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비율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추후 별도로 발표할 내용이다.△디딤돌 대출 금리를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는데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할 의지는 없는가. 지금 4000만원(소득기준) 이하 대상으로 실시 중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아직 없다. 금리를 1.6%로 낮춰서 했을 때 한 달동 안 문의가 많았다. 소득기준을 4000만원 이상 높여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 시장상황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추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금리인상도 전망되는 상황인데 9억원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일단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 분양가는 평균 6억원대이며, 지방은 2.3억원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 없을 것으로 본다.△수도권 중도금 보증 한도가 원래 3억원이었는데 당초계획에서 바뀐 것인가. -이는 당초 주택금융공사 기준인데 보증 한도가 3억원이라는 것은 추측성 보도였다. 시장 경제 영향 없는 범위 안에서 적용될 것으로 본다.△추가 예산 들어가나.-하반기 정책방향은 추경이 없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2016.06.28 I 박태진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서울·수도권 6억·지방 3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물량은 내년까지 2만 가구로 늘고, 디딤돌 대출 규모도 7조 2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때 한 채를 자녀에게 줄 수 있게 되며, 월세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주택·토지분야)에 대해 발표했다.하반기 주택·토지분야 정책 중 핵심은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이다. 최근 과열된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분양하는 신규 분양 사업지에 대해 중도금 보증액을 제한한다. 보증 한도는 서울·수도권,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며 보증 대상은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다. 9억원이 넘어가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보증건수는 1인당 2건으로 제한된다. 분양보증 분야도 개선하기로 했다. HUG와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HUG 리스크 관리와 업계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 중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4·28 부동산대책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조기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입주 물량을 당초 1만 5000여 가구에서 5000가구를 늘린 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뉴스테이 부지 확보를 위해 농지·국유재산(청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중 약 10만㏊ 범위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및 변경해 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정부는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경감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에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포함시켰다. 지원 기간은 최초 3년, 최장 6년에서 최초 2년, 최장 10년으로 조정된다. 대출 취급은행도 1곳(우리은행)에서 6곳(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으로 확대된다.디딤돌대출 지원도 강화되고 유한책임 디딤돌 본사업도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디딤돌 대출 규모는 당초 7조원에서 7조 2000억원으로 확대되고 현재 실시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한시(11월까지) 인하(2.0∼2.7%→1.6∼2.4%)도 계속 진행된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해 청년층(만 39세 이하)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시 주인 외 자녀도 리모델링한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집주인이 자신이 살 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노인과 대학생 등 1인가구에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이밖에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출자할 때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차별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투자 확대 방안도 다음달 중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입주 지원을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며 “임대주택 조기 확충 등 서민층 주거 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6.28 I 박태진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술렁이는 분양시장…"입주권도 대출 규제 받나요?"
  • [이데일리 박태진 정다슬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 횟수와 보증금액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분양권 시장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지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이란 개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중도금대출을 갚지 못해 부실이 날 경우 대출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흔히들 중도금대출은 분양권을 담보로 한다거나 신용대출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대다수 은행은 보증서를 보고 대출을 해준다. 이번 규제는 내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서는 아파트에 대해 HUG의 대출 보증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상한이 없던 보증건수와 보증금액을 1인당 2건,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 제한했다. 또 다른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중도금 대출 건수와 금액을 1인당 2건, 3억원 이내로 제한한 상태다.만약 지방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미 3억원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은 이가 또 신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 아파트가 지방에 공급될 예정이라면 이 당첨자는 3억원 한도에 걸려 HUG로부터 추가로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수도권·광역시에 공급될 아파트라면 보증금대출 한도는 6억원이므로 추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HUG와 주금공은 대출 보증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규제는 따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HUG로부터 중도금대출 보증 6억원을 이미 받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신규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3억원 이내)은 주금공이 보증한다면 상관없다는 얘기다. 이 규제는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해당된다. 분양권을 매수한 이가 대출을 승계하는 시점에 HUG의 대출 보증 한도가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을 넘어선 안된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HUG 대출 보증 한도가 없다. 따라서 이미 분양이 완료된 래미안 블레스티지(강남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와 래미안 루체하임(개포동 일원현대아파트 재건축 단지) 등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분양권을 전매할 때 규제를 받지 않고 HUG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을 가진 재건축조합원들은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받은 집단대출은 이주금 대출과 부담금 대출로 나뉘는데 이 둘은 모두 이번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담금 대출도 HUG의 대출보증을 받지만, 중도금대출과는 별도의 보증상품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부담금 대출은 종전대로 부담금의 7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중도금대출은 규제 대상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설사 명의는 2명이라도 차주는 1명이고 나머지 1명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도금대출 보증 규제 건수와 금액 한도는 한 사람이 분양받을 때와 똑같다.▶ 관련기사 ◀☞ [하반기 경제정책]"강남 재건축 직격탄"…숨죽인 강남 부동산 시장☞ [하반기 경제정책][일문일답]국토부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서울·수도권 6억 제한”☞ [하반기 경제정책]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서울·수도권 6억·지방 3억☞ [하반기 경제정책]강남 재건축 시장 정조준한 대출 규제…효력은 '글쎄'☞ [하반기 경제정책]분양 앞둔 건설업계 “폭탄 맞았다”☞ [하반기 경제정책]고가 아파트 사실상 중도금대출 중단
2016.06.28 I 정다슬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강남 재건축 시장 정조준한 대출 규제…효력은 '글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규제는 기존 상한이 없던 HUG 대출 보증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분양시장을 정조준했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일반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973가구다. 이 중 90%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분양됐을 정도로 고분양가 아파트가 강남권에 몰려 있다. 지난 1월 분양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자이(153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9㎡형 분양가가 10억~11억 5000만원이었고,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도 전용 59㎡형 분양가가 9억 2900만부터 시작했다. 반면 중도금대출 상한선은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높게 잡아 대다수 실수요자의 집단대출에는 영향이 없도록 했다. HUG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용면적 85㎡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서울은 5억 3000만원(중도금 3억 2000만원)이고 수도권 3억 6000만원(중도금 2억 2000만원), 광역시·세종시는 2억 4000만원(중도금 1억 5000만원)으로 중도금 전액을 대출로 조달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권을 2~3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 지방 평균 분양가는 1억 8000만원(중도금 1억 1000만원)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분양 보증은 9억원 이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분양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HUG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건설사가 직접 대출보증을 서거나 개인이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주택협회는 10대 건설사가 보증에 나설 경우 약 0.4%포인트 정도 대출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의 실제 강도와는 상관없이 이번 규제가 분양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강태욱 우리은행 부동산자문위원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규제”라면서도 “이미 분양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정부의 시그널인 만큼 분양시장 분위기가 단숨에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규제가 투기를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 수요는 분양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전매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분양시장 침체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06.28 I 정다슬 기자
중도금대출 무이자라더니…수수료 70만원 내라는 건설사
  • 중도금대출 무이자라더니…수수료 70만원 내라는 건설사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분양 계약 때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이란 얘기만 들었지, 대출 보증 수수료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요. 대출 상담하러 은행에 갔더니 수수료를 70만원 내랍니다. 사전에 제대로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지난해 말 경기도 고양시에서 ‘힐스테이트 일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몇 달 앞서 인근에 분양한 경쟁사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았지만 망설이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란 조건에 계약을 했다. 하지만 계약 후 5개월이 지나 중도금 대출 1회차 납부를 앞두고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내라는 안내장을 받았다. 김씨는 “계약을 진행할 때 상담사들이 이 부분은 설명을 안했다”며 “같은 건설사가 분양한 인근 아파트 사업장은 빨간 줄까지 쳐가며 설명했다는데, 슬쩍 넘어가는 건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수수료를 둘러싼 건설사와 계약자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대납을 했지만, 최근엔 계약자가 내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납부할 보증 수수료 비중도 커져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중도금 대출 보증은 아파트 분양시 내야 할 중도금(60~70%)을 은행에서 빌릴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증이다. 보증 기관별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이용하는 경우가 60%,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보증이 40%다. 보증서를 취급하는 기관은 이 두 곳 뿐이다. 수수료율은 주금공이 0.1~0.13%, HUG는 0.17~0.25%를 적용한다. 5억짜리 아파트 중도금을 2년간 3억원을 빌릴 경우 수수료는 최대 150만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서 중도금대출 보증 수수료 부담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HUG와 주금공에 따르면 1~5월 말 누계 중도금 대출보증 실적은 총 11만 7777건에 보증액 22조 5084억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12만 203건, 20조 1179억원)과 견줘 대출보증 신청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12% 늘었다. 이는 중도금대출 보증은 아파트 분양 계약 후 5개월 뒤 이뤄지는 것으로,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연초 시장이 주춤하면서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분양가가 오르고 시장에 실수요보다 투자수요가 늘면서 대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수료 납부를 놓고 건설사와 계약자간 마찰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 팀장은 “일반적으로 분양이 잘 안될 것 같으면 수수료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담하고 반대인 경우 계약자가 내게 하는데, 계약률이 떨어질까봐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는 사업장도 있다”며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써 놓고선 공지했다고 우길게 아니라 정확한 설명을 통해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6.06.28 I 정수영 기자
"브렉시트, 투자심리 위축…부동산시장 관망세 짙어질 듯"
  • [英 EU 탈퇴]"브렉시트, 투자심리 위축…부동산시장 관망세 짙어질 듯"
  • 코스피와 코스닥이 24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영향으로 24일 코스피가 장중 1900선이 무너지는 등 패닉장세를 연출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주식 시황판에서 거래소 여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4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브렉시트는 거시적인 변수인 만큼, 장기적인 전망은 엇갈렸다.◇부동산, 안전자산인가 위험자산인가불안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부동산이 안전자산인지, 위험자산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분양시장을 이끄는 강남, 재건축 시장 상승세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현상 아래서 투자수요가 몰린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심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규정 NH농협증권 전문위원 역시 “부동산으로 쏠리던 유동자금이 급격하게 금융 쪽 안전자산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전문위원은 “금융시장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분명하지만, 부동산은 어느 게 안전하고 어느 게 위험한지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며 “브렉시트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며 다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은행의 대출태도가 경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은행 대출이 더욱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분양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건설사나 최근 분양성적이 부진한 지방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반면 유선중 건국대 교수는 “시장 리스크가 커지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데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며 “수익형 부동산, 주거형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브렉시트 영향 좌우할 변수 3가지영국의 예상치 못한 EU 탈퇴로 이날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고 3년물은 장중 기준금리(1.25%)를 밑돌며 1.23%까지 급락했고 국고 5년물과 10년물도 각각 0.104%포인트, 0.127%포인트 하락하며 1.304%, 1.500%로 마감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채 10년 금리가 이미 1.42%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국고채 5년물과 연동한다. 시장금리가 만약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대출금리 역시 인하될 수밖에 없다. 이남수 신한은행 팀장은 “금리가 내려가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는 만큼 부동산 수요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추경 역시 향후 유동성을 좌우한 중요한 변수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3%대를 지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경은 곧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는 만큼 금리 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가능성은 리스크로 작용한다.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대출 증가세가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와 금액을 규제할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강남 분양가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며 공급과잉우려 역시 존재한다”며 필요하다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전문위원은 “브렉시트는 거시적인 변수인 데다가 그 파급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다만 금융시장이 얼마나 빨리 안정될 것인가, 추가 충격은 없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의 향배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4 I 정다슬 기자
중도금대출 보증 규제…주택협회 반발 "내집마련 기회 박탈"
  • 중도금대출 보증 규제…주택협회 반발 "내집마련 기회 박탈"
  • 출처 = HUG[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도입 추진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주택협회는 건의문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자금지원 방법으로, 이를 규제하면 신규 분양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일률적인 보증 한도와 이용건수 제한은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이미 주택금융공사는 보증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도시주택공사(HUG)의 보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말을 기점으로 85㎡ 기준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억 3000만원이다. 이 경우 전체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은 3억 2000만원으로, 정부가 제한하려는 보증 한도 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협회는 “HUG 보증을 받지 못한 주택 수요자는 업체 신용보증이나 개인보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모두 수요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규제안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구매심리를 위축시켜 신규 분양시장의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HUG의 보증상품 대신 업체의 신용보증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부담은 0.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를 부득이하게 도입할 경우 시행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규제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장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1주택자는 제외, 1세대 2주택자는 7원으로 보증액을 상향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이 전세시장에 일부 공급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도 규제를 적용하면 전·월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6.24 I 정다슬 기자
전국 평균 분양가 1년새 7.05% ↑…서울 평당 2067만원
  • 전국 평균 분양가 1년새 7.05% ↑…서울 평당 2067만원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연간 평균 분양가도 전년도 대비 7.05% 뛰었다. 전월인 4월까지의 연 평균 분양가와 비교하면 0.45% 오른 수치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집계·분석한 결과 5월 말 기준 평균 분양가는 922만원(1㎡당 297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5%, 전월 대비 0.45% 각각 올랐다고 15일 밝혔다. HUG가 책정하는 평균 분양가는 월별이 아닌 1년치로 따져 계산한다. 5월 분양가가 나오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균치를, 앞서 4월까지 분양한 물량이라면 전년도 5월부터 올 4월까지 12개월치를 모아 평균을 낸다. 기준이 되는 달만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달에 고분양가 아파트 단지가 나오면 평균 가격이 크게 오르고, 저렴한 물량이 대량 공급되면 1년치 평균분양가가 그 달에 맞춰 내려간다. 연간 평균 분양가가 다소 높아진 것은 5월에 고가의 분양아파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지역은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 3개 지역 보합, 6개 지역은 하락했다. 수도권이 3.3㎡당 1417만원(1㎡429.5만원)으로 전월대비 1.63% 올랐고, 5대광역시와 세종시는 0.12% 상승했다. 반면 기타 지방은 0.09% 떨어졌다. 규모별로는 중·소형 면적의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전월대비 1㎡당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60㎡ 이하(0.89%), 60㎡ 초과 85㎡ 이하(0.39%) 순으로 상승했다.서울지역은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용산구 등에서 재건축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신규분양이 이뤄졌다.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대비 0.37% 상승한 2067만원(1㎡당 626만 4000원)을 기록했다.5월 말 기준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는 총 3만 8924가구로 전월(3만 1077가구) 대비 7847가구 증가했고, 전년동월(2만 8810가구) 대비 1만 114가구 늘었다. 수도권의 신규분양 세대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가량 증가한 총 1만 9015가구(4823가구 증가)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전국 분양물량의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타지방(42.4%), 5대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8.7%) 순으로 각각 1만 6515가구, 3394가구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6.06.16 I 정수영 기자
  • HUG '발코니 분양보증' 마찰…6개월째 미적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다.”(HUG) vs “소비자 부담만 전가시키는 잘못된 규제다.”(주택업계)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품목의 분양보증 포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아파트 옵션 품목을 분양보증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주택업계의 반발로 6개월 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HUG는 지난해 11월 자료를 내고 올해 1월부터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분양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확장 발코니,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이다. 지금은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건설사나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도 아파트 계약자들은 발코니 등 부가계약 품목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의무사항인 분양보증 가입 대상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HUG는 연간 약 23만 8306기구(3년 평균 연간 보증 가구 수),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형 주택건설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12월 HUG에 부가계약보증 도입에 따른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 관련 옵션 계약은 입주자 선택 사항이므로 법적 의무 보증 대상이 아닌데 보증에 가입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는 보증이 보증심사를 강화한데 이어 주택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중견 주택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협회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아파트 부가계약 품목을 분양보증에 포함할 경우 연간 130억원 정도의 보증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이에 대해 “건설사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시스템에어컨 설치)의 계약금(총액의 10%)에 대해서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주택업계를 설득해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6.10 I 정수영 기자
  • 표준PF대출상품 취급처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일부터 표준 PF대출 상품 주관 금융기관을 기존의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건설사들은 이날부터 우리은행, NH농협은행뿐 아니라 NH농협손해보험과 KEB하나은행에서도 표준 PF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표준PF대출보증을 이용하면 HUG가 보증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사업장이나 대출 금융기관별 PF대출 금리차등 없이 ‘CD 3월물+1.81%(현재기준 3.37%)’의 표준화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각종 금융기관 취급수수료도 면제된다.HUG는 또 사업성이 양호함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주택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PF보증 이용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중소건설사의 보증신청 시공실적요건(최근 3개년)을 기존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이달 완화할 예정이다. 추가로 사업자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김선덕 HUG 사장은 “표준 PF대출 상품은 2014년 6월 출시 이후 시공사 연대보증에만 의존하던 단순한 기존 PF구조를 넘어서 주택사업자와 하도급업체 등 PF 이해관계자가 상생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의 기준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경청해 PF제도를 개선하고 이용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016.06.02 I 정수영 기자
우리시대 청춘 위한 한마디 "포기하지마"
  • 우리시대 청춘 위한 한마디 "포기하지마"
  • [광주=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부모님은 대학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학 등록금을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남들 하는 것 다하고 싶었고요. 지금은 졸업해서 돈을 벌면 등록금 갚는데, 오로지 이것에만 쓰고 있어요. 1000원이 아까운 삶이 됐어요. 많은 회의감이 들어요.” 26일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춘기업(氣up) 콘서트 ‘나는 너를 청춘해’에서 고민 상담자로 뽑힌 여성 청중이 울먹였다. 왁자지껄 흥겨웠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이제 스물여섯살 사회 초년생이 흘리는 눈물을 600석 관람석 청중들은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시대 청춘이 살아가는 삶의 무게에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무대 위에서는 데뷔 6년차 4인조 밴드 ‘소란’과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준우승자 ‘샘 김’이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진 샘 김이 무대 밑으로 내려갔고 여성 청중을 따뜻하게 안아줬다. 예상치 못한 ‘허그(Hug)’에 그녀는 말을 이었다. “열심히 살게요. 힘을 얻었어요.” 이 여성의 너스레에 청중은 웃음바다가 됐다. 소란의 멤버 고영배 씨는 “허그 한번에 눈물이 역류하는 것을 봤다”고 넉살을 부렸다. 분위기는 다시 유쾌해졌다. 그는 “본인도 결혼하고 최근에서야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지 않나”라고 했다. 26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춘氣up’ 콘서트에서 샘김(맨 오른쪽)과 밴드 ‘소란’이 청중들의 고민 사연을 읽고 있다.그렇게 밴드 소란과 샘 김, 20대 젊은 청춘들은 서로의 고민을 공감했다. 삼수 끝에 만족할만한 대학에 갔지만 친구들과 비교하면 뒤쳐지는 것 같다는 불안한 대학 새내기도, 말실수가 잦아 매일 후회하는 갓 스무살도 위로를 받았다. 이날만큼은 모두가 청춘이었다. ◇행사의 백미..중졸·검정고시 출신 사원의 분투기 이날 청춘기업 콘서트의 백미는 지난해 KT스타 오디션을 통과한 김근형 사원이었다. 현재 김 씨는 KT구로지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근형 KT 사원이 26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춘氣UP’ 콘서트에서 자신의 KT 입사기를 설명하고 있다.그는 중학교 졸업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청소년 시절 얘기로 시작했다. 17세 중졸의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분식집 배달이 전부였다. 돈을 벌어야 했던 그는 갈비집 배달 아르바이트, 가스관 매설일 등 여러 일을 전전했다. 김 씨의 청춘은 추웠다. 그가 가장 서러웠던 벽은 ‘학력의 벽’이었다. 그는 “중졸 학력자를 써주는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남 부러운 학벌이 아닌 남이 가진 학력이 부러웠다. 결국 검정고시를 준비해 고졸 학력을 얻었고 직업 훈련원에 들어갔다. 편입을 통해 김 씨가 겨우 대학에 들어간 때가 25살이었다.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뒤쳐진 나이다. 연애는 사치에 가까웠다. 그래도 그가 놓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삶의 의지와 목표였다. 서른살이 되던 지난해 그는 KT 스타 오디션에 응시해 합격했다. KT에 세번째 도전한 뒤 얻은 취업이었다. 지난해에는 6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인식해 포기하지 말라”며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청춘기업 콘서트, 청년들과의 접점 마련 목적 청춘기업 콘서트는 KT가 올해 2월까지 문화융성위원회와 협력해 진행했던 ‘매마수(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공연을 우리시대 청년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키운 행사다. 기존에는 KT 광화문 본사내 KT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참관 인원은 200여명 안팎이었다. KT는 올해 3월부터 매마수의 규모를 키웠다. 취지도 단순 공연 감상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치유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확대했다. 2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청춘氣up’ 콘서트 전 행사장 전경. 참가객들을 위한 켈리그래피 증정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KT 관계자는 “과거 공기업 이미지로 국민기업·신뢰성·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광고 등의 마케팅 노출도는 높았으나 개성 강한 청춘 고객의 호감을 얻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위해 2030세대를 위한 소통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청춘기업 콘서트를 전국단위 순회 공연 형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3월에는 연세대, 4월에는 울산대에서 진행했다. 이번에는 광주 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KT는 행사마다 청년들에 새로운 영감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강연자와 가수를 초빙했다. 1회 행사 때는 방송인으로 활동중인 안정환 전 축구 국가대표가 나와 강연을 했다. 공연은 옥상달빛이 했다. 관람객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이날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을 찾은 한 여대생은 “지방은 문화 공연 횟수가 수도권과 비교해 적다”며 “이런 공연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6.05.2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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