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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상장요건 완화로 뉴스테이 민간투자 확대
  • [투자활성화 대책]리츠 상장요건 완화로 뉴스테이 민간투자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이 마련됐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늘리고 보험사 등 금융기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출자규제도 개선한다. 리츠의 공모와 상장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 기간을 확대하고 규모도 개선하는 등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주택 패러다임이 거주(월세)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임대주택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대·임대관리 등 겸업허용을 통해 종합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우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 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법인이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투자자(FI) 참여를 확대하고 현재 8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이 임대주택을 15년 이상 장기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상 사전승인 또는 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간소화한다.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7.5% 수준으로 낮춰 보험사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신용위험계수가 커질수록 보험사의 필요자본도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부동산펀드로 뉴스테이 추진할 때 일반 부동산 펀드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펀드 등에 대해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현재 0.337%에서 더 인하하고 보증대상 자산도 확대한다.정부는 리츠 공모와 상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유도해 일반 국민들에게 투자기회를 늘린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매출액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한다. 매출액의 경우 뉴스테이 등 개발사업은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일반 임대 등 비개발 사업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장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우선주 상장을 허용한다. 우량한 공모·상장 리츠를 선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고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완화해 위탁관리의 경우 40%에서 50%로, 자기관리는 30%에서 40%로 늘린다. 주주총회 의결사항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이사회에 위임한다. 정부는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를 유도한다. 일본, 싱가포르처럼 공모 리츠에 한정된 과세혜택을 추진한다. 법인이 50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나 건물 등 현물출자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분할 과세할 예정이다. 또 자산관리회사(AMC)와 자산운용사의 겸업을 허용한다.이밖에 정부는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회사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우수한 종합 부동산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에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연내 시범사례 발굴하고 우수 인증 사업자가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주택 임대관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선 주택 임대관리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리츠 자산관리 회사와 임대관리업 간 겸업도 허용한다. 자금의 투자운용부터 임차인 모집, 임대주택 관리운영까지 하는 우량 기업 출현도 유도한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 촉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다양한 상품 개발 추진한다. PF보증과 하자보수보증,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관리보증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 출시해 보증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규제개선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 뉴스테이 활성화와 종합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임대산업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뉴스테이 공급에 FI 참여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리츠를 활성화한다면 우량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안정적 투자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2016.07.07 I 박태진 기자
  • 건설업, 하반기 경영 정상화 진입…최선호주 ‘현대산업’-NH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NH투자증권은 건설업에 대해 하반기부터 주택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증가로 건설사의 실적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하반기 비중확대 시점은 2분기 반기보고서 확인 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한다”며 “해외시장과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을 확인한 후 움직이는게 좋다”고 말했다. 건설업종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하고 최선호주로는 현대산업(012630), 차선호주로는 대림산업(000210)과 GS건설(006360)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해외 ‘저가수주’ 현장의 완공 및 지연으로 추가손실 반영은 3분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2분기 확정실적으로 의무공시되는 핵심감사제(KAM) 적용된 반기보고서에 해외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건설시장은 저유가가 지속되고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중동지역 공사발주 축소와 자금조달 해외 프로젝트의 투자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신규수주는 2014년 약 30조원에서 2015년 17조원, 올해 상반기 7조원으로 급감했다. 한편 국내 부동산 시장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연장에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과 맞물려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정부의 대출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해지면서 주택구매 심리가 저하돼 수도권과 지방 신규분양 시장이 둔화될 것”이라며 “향후 고가주택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실시되면서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 6개월 동안 주택 신규분양 호조로 주택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이 급증해 하반기 해외 ‘저가수주’ 현장 일부를 손실에 반영해도 영업이익 개선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2016.07.06 I 송이라 기자
투기자유구역 '세종시'…집값 두 배 넘는 중도금 6억 허용
  • 투기자유구역 '세종시'…집값 두 배 넘는 중도금 6억 허용
  • △ 세종시가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 수혜지역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 청약 기회가 타 지역 거주자에게 확대될 시점에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6억원에 책정하면서 세종시에 투기를 사실상 허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종합청사에서 바라본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훈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세종시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한도를 수도권·광역시와 같은 6억원으로 상향 책정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억원을 밑도는 세종시에 2배가 넘는 중도금 대출 기준을 적용해 투자 수요가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달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으로 묶고 대출 보증 금액도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세종시도 수도권·광역시 수준인 6억원에 중도금 대출 보증액이 책정됐다는 점이다. 세종시 인구는 23만 327명(6월 말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방 광역시보다 한참 적다. 아파트값도 3억원을 한참 못 미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 5469만원이다. 통상 분양가의 60% 수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는다고 했을 때 가구당 1억 5281만원의 중도금을 대출받게 된다. 정부가 제한한 2건의 중도금을 대출을 받고도 3억원 가까운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인데다 향후 분양 물량도 많아 광역시와 같이 분류했다”면서도 “특별자치시에 따로 제정된 법령이나 규정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마련된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달부터 전국에서 세종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사실상 세종기 투기를 허용했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국토부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완화해 이달부터 타지역 주민도 일정 비율(50% 이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만 총 1만 6844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청주시 복대동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청주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820~900만원대로 세종시와 차이가 없는데도 중도금 보증 금액(3억원 이하)은 세종시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사실상 세종시 아파트 투자를 부추기면서 투자 자금이 모조리 세종시 분양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세종시는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비율이 가장 높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28만 4646건 가운데 5만 9823건(21%)이 분양권 거래였다. 세종시의 경우 분양권 거래 비율이 전국 평균의 4배 가량 높다. 총 3057건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분양권 거래가 2469건(81%)을 차지한 것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세종시가 특별자치구역이라는 이유로 중도금 보증액을 6억원으로 책정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지방 혁신도시에게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했다”며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2016.07.06 I 김성훈 기자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무풍지대 '2기 신도시' 분양 봇물
  •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무풍지대 '2기 신도시' 분양 봇물
  • 정부의 분양 주택 중도금 대출 규제로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내 집 마련 및 투자 대체지로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전경. ⓒ그래픽 = 이데일리 황슬기[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의 분양주택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분양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 집 마련 및 투자 대체지로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강남권으로 몰렸던 투자자금이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는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에서 아예 빠지고, 서울·수도권의 경우 보증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이 즐비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약세다. 반면 미사강변도시와 동탄2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강남 인근 수도권 2기 신도시는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없어 중도금 대출 규제에 비켜나 있다.◇규제 비껴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값 ‘쑥’부동산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미상강변·동탄2·다산신도시에서 올해 상반기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미사강변이 3.3㎡당 122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다산 1161만원, 동탄2신도시가 1147만원이었다. 이를 전용면적 84㎡기준으로 환산하면 분양가가 3억 8000만~4억원 선이다. 대출 규제 기준인 9억원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신도시가 본격 조성 중인 곳으로 개발 호재도 많아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의 3.3㎡당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초 1295만원에서 6월 말 1320만원으로 1.93% 올랐다. 다산신도시도 1155만원에서 1177만원으로 1.9% 상승했다. 이들 지역에선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다. 국토교통부의 분양권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동탄2신도시에서 총 3009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미사강변에서도 828건이 매매됐다. 프리미엄(웃돈)도 꽤 높게 형성돼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5.0’ 아파트(전용 59㎡)와 ‘미사강변푸르지오1차’ 아파트(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4~5월에 각각 각각 1억 2000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졌다.◇분양시장 ‘풍선효과’ 톡톡…“가격 거품 여부 따져봐야”이들 지역 분양시장도 중도금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한양이 오는 8일 다산신도시(C-2블록)에서 분양 예정인 ‘다산 한양수자인 2차’ 아파트 분양사무소에는 모델하우스 개관 전인데도 상담 전화가 하루에도 몇 십 통씩 걸려 오고 있다. 조순근 한양 분양소장은 “지난주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지를 묻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의 분위기가 워낙 좋은데다 대출 규제 반사 효과까지 겹치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이 이달 초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하는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 모델하우스에는 지난 1일 개관 이후 사흘간 2만 5000여 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올해 하반기 분양될 아파트도 적지 않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이 이달 A-79블록에 ‘동탄2신도시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10.0 2단지’(전용 77~96㎡ 1515가구)를 선보인다. 9월에는 우미건설이 C17블록에서 주상복합 ‘우미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총 956가구(전용 98~119㎡)를 내놓는다. 다산신도시에서는 이달 한양 외에 금강주택이 B-4블록에서 ‘다산신도시 금강펜테리움리버테라스Ⅰ’(944가구)을 분양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를 피해 나간 수도권 주요 신도시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라면 현재 형성된 분양권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지는 않은 지,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등을 따져본 뒤 분양권 매입 및 신규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16.07.05 I 이승현 기자
중도금 대출규제 본격 시행..'속타는 강남, 춤추는 비강남'
  • 중도금 대출규제 본격 시행..'속타는 강남, 춤추는 비강남'
  •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 송파지역 재건축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잠실주공 5단지 전경.[사진=김성훈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원다연 기자] “롤러코스터 아시죠? 지금 딱 그거 탄 기분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을 때 하루에 매매 거래가 3~4건씩 이뤄졌는데 정부가 얼마 전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규제를 내놓은 이후 손님은커녕 전화 문의조차 없습니다.”(서울 잠실동 E공인중개사 대표)지난 2일 서울 송파지역 재건축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잠실주공 5단지(전용 76~82㎡ 3930가구) 내 상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겨 한산하기만 했다. 아파트 매수세가 확 줄면서 아파트값도 하락세다. 이 아파트 전용 76㎡형은 지난달 13억 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종전 최고가(13억 6000만원)를 갈아치웠다. 그러나 2주 만에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3000만원 떨어졌다. 그런데도 입질이 전혀 없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아파트값도 오름세가 멈춰 섰다. 압구정동 G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오는 8~9월쯤 압구정동 재건축 계획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가 지난 주 들어 보합세로 돌아섰다”며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중도금 대출 막혀 속타는 투자자와 건설사‘3.3㎡당 4000만원 시대’를 열며 질주하던 강남 재건축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 재건축 분양 열기가 거세지면서 강남 재건축 투자에 나서려던 투자자들과 3.3㎡당 분양가 5000만원 시대를 열겠다던 건설사들은 정부가 꺼내 든 ‘9억원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지’ 조치에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하다. 고분양가 책정에 제동이 걸린 강남 재건축 단지가 일제히 가격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중도금 대출을 피해간 단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며 분위기가 엇갈린 모습이다. △ 오는 8일 일반 분양을 앞둔 디 에이치(THE H) 아너힐즈(개포 주공3단지 재건축 단지)는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를 받는 첫 강남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끌고 있다. 디 에이치 아너힐즈 공사현장 [사진=원다연 기자]오는 8일 일반분양을 앞둔 ‘디 에이치(THE H) 아너힐즈’(옛 개포주공3단지)는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를 처음으로 적용받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다. 이 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에 디 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작되는 이달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분양을 신청했지만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가 구비 서류 미비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일반분양이 73가구 밖에 되지 않는데다 직접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설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HUG)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도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서 왔다”며 “신용등급도 높아 대출 보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시공사 연대보증은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건설사들이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재무재표에 주석으로 달리게 돼 보증액 규모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건설사의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이 정부 규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 제한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청약률 엇갈릴 듯투자자들은 중도금 대출 보증이 어려워진 강남 재건축 단지 대신 중도금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아파트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대림산업이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흑석동 158번지 일대)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아크로 리버하임’ 아파트 모델하우스(전용면적 39~135㎡ 1073가구)에는 지난 1일 개관 이후 사흘간 3만 8000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240만원으로 일반분양하는 405가구(전용 59~84㎡)가 대출금 보증 규제 기준인 9억원을 밑돈다. 흑석동 H공인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다 입지도 좋아 분양권 프리미엄(웃돈) 규모도 예상했던 3000만~4000만원보다 더 붙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중도금 대출 규제로 투기성 청약의 거품이 빠지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행진도 다소 주춤해질 것”라면서도 “중도금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갖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투자 수요가 몰리고 청약률도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이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흑석동 158번지 일대)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아크로 리버하임’ 아파트(전용 39~135㎡ 1073가구)모델하우스에는 지난 1일 개관 이후 사흘간 3만 8000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 아크로 리버하임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대림산업]
2016.07.03 I 김성훈 기자
중도금 대출 보증제한..시장에 약 될까 독 될까
  • [부동산 포커스]중도금 대출 보증제한..시장에 약 될까 독 될까
  • △정부는 이달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림산업이 서울 흑석동에 공급하는 ‘아크로 리버하임’ 모델하우스를 찾은 수요자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분양해 이번 정책이 적용되지만 분양가가 9억원이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 보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림산업은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주택·토지분야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청약 경쟁률이 수십대 1을 기록하고 분양권 웃돈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까지 치솟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분양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가 짙습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책방향(주택·토지분야)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포함)가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보증 횟수도 무제한에서 1인당 2회로 정했습니다. 특히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는 아파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가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국토부는 또 다른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금공의 보증한도는 1인당 2회로 국토부 정책방향과 같지만 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국토부는 이점을 강조하며 주금공 보증과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에 피해를 입는 쪽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시장입니다. 현재 올 상반기 분양한 개포동 재건축 단지 전용면적 59㎡형은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습니다. 이 일대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죠. 하지만 해당 단지는 건설사 연대보증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집중점검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삼재(三災)가 겹쳐 강남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강남권 분양시장이 진정되고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전체를 침체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계 입장은 어떨까요. 올 상반기에 강남권 분양시장이 과열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 분양시장 전체가 나쁘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신도시, 광역시, 지방 등에서도 활황이었던 작년 못지않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도 꾸준한 물량 공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으로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정부의 하반기 정책방향이 시장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정책 중심을 강남 분양시장에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수침체, 금리인상설 등 좋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괜찮던 분양시장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입니다. 한 전문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수 있다고 격하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한 달 내에 진정되고 시장이 다시 예전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될 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2016.07.02 I 박태진 기자
반환점 돈 분양시장…강남 재건축 열기 꺾일까
  • [부동산캘린더]반환점 돈 분양시장…강남 재건축 열기 꺾일까
  •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루체하임’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주택형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삼성물산][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뜨거운 전반기를 마친 분양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펄펄 끓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달부터 분양하는 신규 분양 사업지에 대해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으로 묶고 중도금 보증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분양가 9억원을 웃도는 고분양가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계약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 경로가 막힌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이들의 실거래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주택과다 청약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위장 전입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18명을 수사하고 7명을 기소했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등 총 1348건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막고 불법청약 단속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하반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올 3분기(7~9월)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 성적에 분양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어 차후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는 전국 17개 사업장에서 1만 2752가구를 공급한다. 한 주 전(8458가구)과 비교하면 50%(4294가구)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6492가구, 지방은 6260가구를 분양한다.대림산업은 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뉴타운 7구역에 들어서는 ‘아크로 리버하임’ 아파트의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 28층짜리 아파트 20개동에 총 1083가구(전용 39~135㎡)규모로 40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 △59㎡ 60가구 △72㎡ 25가구 △84㎡ 275가구 △84㎡(테라스) 45가구로 이뤄졌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와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흑석초, 동양중교, 중앙대학교(서울캠퍼스) 등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한화건설은 같은 날 전남 여수시 웅천동 C4-2·3블록에 짓는 ‘여수웅천 꿈에그린’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4개동에 총 1781가구(전용 84~134㎡)로 조성된다. 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29층 1개동에 188실(전용 42~84㎡)로 이뤄졌다. 웅천지구에서 4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바다와 공원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심상업지구도 가깝고 단지 인근에는 창고형 할인매장도 입점한다.우미건설은 7일 강원동 춘천시 후평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의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31층짜리 아파트 11개동에 총 1745가구(전용면적 59~84㎡)중 941가구(전용 77~84㎡)를 일반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후평동은 도시재생사업지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후평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 1792가구가 이미 입주했고 지난해 공급한 후평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 분양이 더해지면 총 5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현대건설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3층짜리 아파트 23개동에 총 1320가구(전용 59~158㎡)규모로 일반분양은 △84㎡ 10가구 △106㎡ 49가구 △130㎡ 8가구 △테라스 하우스 6가구(89~147㎡)등 73가구다.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과 개포동역이 걸어서 15분 거리로 수서·양재 나들목(IC)을 통해 서울 도심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 개포 초·중·고, 개원초, 대청중, 수도전기공고, 경기여고교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단지 주변으로 양재천, 개포공원, 구룡산, 대모산 등의 녹지환경도 갖췄다.
2016.07.02 I 김성훈 기자
  • [기자수첩]'강남 프레임'에 갇힌 중도금 대출 규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살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굳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으려 하겠어요?”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주택·토지분야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주택·토지분야 정책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와 대상 제한이었다.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다.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자를 상대로는 아예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부 기관이 지역별 분양시장을 일률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강남에 살면 다 부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과연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 중 순수 자산으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분명 원주민이 있을 것이고,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많을 것이다. 전용면적 59㎡짜리 강남 재건축아파트 분양가는 10억원대다. 사실상 대출 없이 사기 힘들다. 특히 HUG는 기금을 가지고 운용해 분양 보증을 한다. 그 기금은 유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팔면서 내는 것이다. 전 국민에 혜택을 줘야하는 기금 출자 기관이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 계약자에게는 보증을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오히려 기금을 많이 낸 강남권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이 항상 고가의 아파트, 부촌(富村)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주택시장에 역점을 둔 ‘강남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 분양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보증 대상 제한에 급급했다. 이번 정책에서 보증 한도액을 서울·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지역 시세를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없어 아쉽다. 정말로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2016.07.01 I 박태진 기자
LH, '영등포구치소·대구산단'에 뉴스테이 6차 공모 실시
  • LH, '영등포구치소·대구산단'에 뉴스테이 6차 공모 실시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옛 영등포구치소)와 대구국가산업단지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총 3341가구를 공급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에 있는 서울남부교정시설 위치도 [자료=LH][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남부교정시설부지(옛 영등포구치소)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총 3341가구를 공급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에 있는 서울 남부교정시설(10만 5087㎡)부지는 전용면적 60~86㎡ 아파트 2303가구와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가깝고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이 첫 도입된 뉴스테이 지구로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설립한 토지지원 리츠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임대하는 방식을 취한다. 토지임대료는 리츠 총 사업비(5130억원)의 연 2.5%에 책정됐다. 대규모 상업시설을 복합 개발하려면 공모 참여시 상가 임차인의 입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대구국가산단 A2-2블록에는 뉴스테이 1038가구(전용면적 60~85㎡ )가 들어선다. 토지가는 373억원으로 1년 무이자 균등납부조건이 적용된다.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착공이 본격화하면 입주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산단 근로자에게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근로자 특화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LH는 내달 14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9월 1일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9월 중 선정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 설립과 영업인가를 거쳐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 [자료=LH]
2016.06.30 I 김성훈 기자
강남 재건축 열기…'중도금 대출규제'도 뚫어낼까
  • 강남 재건축 열기…'중도금 대출규제'도 뚫어낼까
  • △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일 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내리자 부동자금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유입되며 강남구 아파트값이 5주째 전국 최고 상승률 기록했다. 지방 산업경기 침체와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하락폭이 커진 지방 아파트값마저 집어삼켰다. 전국 아파트값을 상승세로 이끈 강남 재건축 시장은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주택·토지분야)에서 내달 1일부터 분양하는 신규 분양 사업지에 대해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으로 묶고 중도금 보증액을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해서다. 특히 분양가 9억원을 웃도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아예 빼기로 했다. 분양가가 9억원을 훌쩍 넘는 강남 재건축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름폭은 한 주 전과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오르며 전주(0.11%)와 상승폭이 같았다. 지역별로 강남(0.34%), 서초(0.18%), 강동·양천(0.17%), 용산(0.13%), 송파구(0.12%)가 올랐다. 강남구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급증 현상이 이어지면서 5주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서초·강동·양천구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호조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21주 연속 내림세(-0.04%)를 이어갔다. 시·도별로는 부산·강원이 0.0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전남·제주(0.0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0.16%), 충남(-0.10%), 대구(-0.09%), 울산·충남(-0.07%), 광주(-0.05%) 등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한 주 전과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수도권이 0.09%를 기록했고, 지방(0.00%)은 보합세를 보이며 3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했다. 서울(0.09%)에서는 양천구(0.25%), 종로·구로구(0.18%), 동대문구(0.17%), 관악·강서구(0.16%), 도봉구(0.13%)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2016.06.30 I 김성훈 기자
  • 올 하반기 달라지는 주택·토지정책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수 경기 침체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실물경제로 여겨지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분야에서는 새로운 정책들이 소개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월세대출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월세대출 대상자에는 기존 대상자 외에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정이 새로 포함됐다. 기존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등으로 연 1.5%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았다. 하반기부터는 기존 대상자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추가됐다. 단 이 가정은 연 2.5%의 금리를 적용한다.월세대출 기간도 늘었다. 기존에는 최초 3년에 1년 단위로 3년을 연장해 최장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최초 2년에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으로 조정된다. 대출 취급은행도 한 곳(우리은행)에서 6개 기관(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으로 확대된다. 배우자 명의 계약 시에도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월세대출 관련 정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오는 8월께 시행한다.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사업지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제한이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과 건수, 한도는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분양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는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한도는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한다. 보증 대상은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1인당 2건 이하·한도 3억원 이하)은 HUG와 별도로 계속 실시한다.분양보증 분야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HUG와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세부적인 분양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 지원이 강화되고 유한책임 디딤돌 본 사업이 실시된다. 디딤돌 대출 규모를 당초 7조원에서 7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적용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한시 인하(2.0∼2.7%→1.6∼2.4%, 11월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 본 사업이 다음 달 시작한다.활용도가 낮은 농지와 공공기관 부동산 등을 이용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한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시 부모·자식 간 주거공유를 위해 한 채를 자녀에게 줄 수 있게 했다. 나머지 주택은 임대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한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아파트(전용 60㎡, 3억원 이하) 1000가구를 매입 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가구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중 신혼부부와 청년층(만 39세 이하)에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오는 8월 사업공고·신청 접수 후 10월부터 주택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밖에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활성화 방안과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계획안도 다음 달 중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화와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6.06.30 I 박태진 기자
  • [데스크 칼럼] 빈대 잡으려다 집 태울라
  • [이데일리 조철현 건설부동산부 부장] 정부가 결국 집단대출에 메스를 들이댔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랠리에 제동을 걸 요량으로 지난 28일 중도금 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내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 보증 금액을 6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아예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 심사 없이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그동안 HUG는 보증 한도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출을 보증했고, 은행들은 이를 믿고 계약자들에게 중도금(전체 분양대금의 60%)을 빌려줬다.정부가 집단대출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은 그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중도금 대출이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 흐름에 불쏘시게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도 그럴만한 게 HUG의 보증을 발판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일부 투기 수요가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분양 단지에 몰리면서 국지적인 이상 과열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가 판을 쳤다.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었을 것이다. 이해 못할 바 아니다.그렇더라도 이번 조치가 이제 겨우 활력을 되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다. 주택 자금 마련 제한에 따른 구매 심리 위축이 결국 거래 위축을 낳고, 집값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대부분 9억원을 웃돌아 집단대출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강남 재건축 분양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데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글러벌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친 상황에서 그나마 시장을 이끌어 오던 강남 재건축 투자 열기마저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대출 규제가 전세난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잇단 악재로 내집 마련 대신 전세나 월세로 머물려는 수요가 늘어 가뜩이나 불안한 임대차시장이 한층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재건축 조합원 중도금 대출은 HUG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 물량에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크다.집단대출 규제가 가수요를 줄이는 효과보다는 실수요자의 중도금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HUG 등의 대출 보증이 없더라도 시공사 연대보증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등 다른 방식으로 돈을 빌려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시공사 연대보증은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체 측이 보증을 꺼릴 수밖에 없다.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을 개인이 추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HUG가 아닌 건설사의 연대보증으로 중도금을 빌릴 경우 대출금리가 0.5∼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는 과열도 문제지만 위축 혹은 급랭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부동산 경기 침체는 민간 소비 위축과 건설 투자 급감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를 뿌리째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벼룩(강남 분양시장) 잡으려다 초가삼간(한국 경제)을 태우지 않길 바란다.건설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당장 돈이 된다고 아파트를 마구 짓고 분양가를 높이는 건설사의 탐욕이 정부의 개입을 자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멸을 부르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업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06.30 I 조철현 기자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6월29일 (오후)
  •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현재 포털 주요이슈◇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지도부 붕괴 국민의당, 어떻게 수습할까 - 29일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대표가 총선 선거비용 리베이트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창당 5개월 만에 국민의당이 지도부 붕괴 위기에 몰려.◇ 한·일 어업협상 결렬한·일 어업협상 결렬…EEZ에서 어선 철수 -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일본 동경에서 열린 ‘2016년 어기 관련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양국 어업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세계경제 ‘브렉시트 쇼크’브렉시트 후폭풍.. “1파운드=1달러 될 수도” -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영국 파운드화가 올 연말까지 1파운드당 1.20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중도금 대출규제[하반기 경제정책]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제한 어디까지 적용될까? - 29일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를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밝혀.◆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터키 테러터키에서 올들어 6번째 테러…관광대국에서 위험국으로 - 28일(현지시간) 밤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3명의 테러범이 자살 폭탄을 터트리는 테러를 감행. 올 들어 터키에서 발생한 여섯 번째 테러.◇ 푸켓韓 20대 신혼부부, 태국 푸껫서 사망·실종 - 29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태국 관광지 푸껫 빠통 해변에서 신혼여행 중이던 아내 A씨가 사망한 채 발견, 남편 B씨는 현재 실종 상태.◇ 박인숙 국회의원與 박인숙,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과…복지위 간사 사퇴 - 29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공식 사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 문병호 재검표‘26표차 석패’ 문병호 前의원 당선무효소송 재검표 시작 - 대법원이 지난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떨어진 문병호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소송 관련 재검표를 29일 오전 실시.
2016.06.29 I 김병준 기자
"휴~ 한발만 늦었으면"…중도금대출 규제 미적용 막차 탄 아파트는?
  • "휴~ 한발만 늦었으면"…중도금대출 규제 미적용 막차 탄 아파트는?
  • △아크로리버하임 석경 투시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규제가 적용되면서 ‘규제 미적용’의 막차를 탄 분양 단지가 어디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규제는 이전에는 제한이 없었던 HUG 보증 한도를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보증 한도뿐만 아니라 횟수도 1인당 2회로 제한했고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아파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하지만 7월 1일 이전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 아파트는 이런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즉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와 보증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분양권 전매 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보증이 없으면 분양권을 산 사람이 개인 신용 혹은 건설사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절차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증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단지에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에 공급하는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이르면 이날 입주자모집 공고를 승인받고 30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웅천지구 관광휴양상업 3단지 C4-2블록과 C4-3블록에 지하 3층~지상 29층, 15개 동 규모로 아파트 1781가구, 오피스텔 188가구로 구성된다. 2020년 마리나항이 개항될 예정으로 입주(2019년 3월 예정)가 마무리된 시점에는 요트가 정박된 여수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7구역을 재개발한 아크로리버하임 역시 이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8층, 20개 동, 전용 39~135㎡, 총 1073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은 405가구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고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7월 1일 오픈한다. 신안종합건설이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A-32블록에 공급하는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도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34가구로 구성된다. 201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각종 근린상업시설이 밀집한 중심상업지구가 가깝고 1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설계하며 스포츠센터와 키즈룸,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계룡건설이 공급하는 ‘계룡 향동 리슈빌’도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고 모델하우스도 같은 날 오픈한다. 이 아파트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 최남단 B1 블록에 자리 잡아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6개 동, 전용 74~84㎡ 총 969가구로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4베이(Bay) 구조로 설계됐다.
2016.06.29 I 정다슬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제한 어디까지 적용될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주택 분야의 핵심은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제한이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를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전에는 보증 한도 제한이 없었지만 과열된 분양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는 국토부 설명이다. 보증 한도뿐만 아니라 횟수도 1인당 2회로 제한했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아파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로 인해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등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새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사업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 강화와 관련해 문답(Q&A)자료를 공개했다.다음은 국토부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에 대한 일문일답이다.△HUG의 건수와 한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보증도 포함되는가.-아니다. HUG와 HF의 중도금 보증은 건수·한도는 합산되지 않고, HF에서 2건의 보증을 받은 사람도 HUG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아파트 외에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적용되는가.-적용된다.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모두 대상이다.△보증을 받을 수 없으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아니다. HUG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을 뿐이지 HF의 보증이나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계약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개인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1인당 2건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면 평생 2건의 보증밖에 받을 수 없는가.-아니다.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보증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보증에서 제외되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어떻게 되나.-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중도금을 조달해야 한다.△같은 단지에 9억원 초과 주택이 포함돼 있는 경우 단지 전체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그렇지 않다. 중도금 보증은 개인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포함된 단지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보증이 가능하다.△1인당 건수와 보증한도는 세대별로 합산하는지.-아니다. 개인별 보증한도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만 보증을 2건을 받았다면 다른 한명은 2건의 보증을 더 받을 수 있다.△부부가 공공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1명의 보증건수와 한도만 사용하는 것인가.-그렇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 차주는 1명이고, 다른 1명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이며 중도금 보증은 차주를 기준으로 건수와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주 1인의 건수와 한도만 소진된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한번에 12억원(6억+6억)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 6억, 지방 3억으로 제한하면, 총 9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인지.-아니다. 1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보증한도가 1억이 남았으면 1.6억원(보증금액 1.6억×60%=1억)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건인가.-그렇지 않다. 분양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중도금은 개인이 조달(개인자금, 개인대출, 시공사 보증)해야 한다는 뜻이다.△보증한도 6억이 적용되는 지역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포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6억원으로 하고, 그 외 지방은 3억원을 적용한다.△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보증제한이 적용되는지.-적용되지 않는다. HUG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주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과 별도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이번 요건강화 대상이 아니다.△분양권을 전매 받아 중도금 대출을 승계 받을 때에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는가.-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는 그렇다. 예를 들어 7월 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분양권을 팔았을 때 사려는 사람이 이미 HUG 보증을 6억 받은 상태라면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승계가 불가하다.반면 7월 1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 보증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7월 1일 이전에 받은 분양권을 7월 1일 이후에 전매 받은 경우라면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보증이 제한되기 전 사업장(7월 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존 분양계약자는 전혀 보증제한이 적용되지 않는가.-그렇다. 7월 1일 이전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보증제한이 없다.△보증이 제한되기 전 사업장(7월 1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사고 싶은데 보증제한이 적용되는가.-아니다. 7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한 미분양 주택이라면 보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닌지.-아니다.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의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85㎡ 평균 분양가는 7.42억원(중도금 4.45억), 수도권은 4.82억(중도금 2.89억), 지방은 2.35억(중도금 1.41억)으로 나타나 충분히 보증이 가능한 범위다.△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최)의 영향으로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조치는 아닌지.-그렇지 않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중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이번 조치는 투기수요를 억제해 청약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등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2016.06.29 I 박태진 기자
1000억 규모 뉴스테이 허브리츠 채권발행
  • 1000억 규모 뉴스테이 허브리츠 채권발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채권발행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개별 뉴스테이 사업에 투자하는 모(母) 리츠 역할을 수행하는 뉴스테이 허브리츠의 채권발행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금이 직접 개별 리츠에 출자하지 않고 허브리츠에 출자한 후 허브리츠가 개별 리츠(子리츠)에 재출자하는 모자(母子)형 사업구조다.국토부는 허브리츠의 채권 발행업무를 수행할 금융주간사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채권 발행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허브리츠 회사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하고, 이를 금융주간사가 총액인수한 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금리입찰 방식)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에 발행할 채권 규모는 허브리츠 자기자본(5000억원)의 20% 수준인 1000억원이고 만기는 12년이다.NH투자증권은 지난 28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달 초 증권신고서 제출 등 채권 발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채권 발행으로 리츠의 대형화로 다양한 자산구성을 통해 리스크를 저감하고 재무적 투자자(FI)에 채권매각, FI와 공동출자 등을 통해 FI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별 리츠의 사업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채권 발행으로 미흡한 재무적 투자자의 뉴스테이 투자를 촉진하고 이에 따라 기금을 더 많은 사업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테이 채권발행 구조도.[자료=국토교통부]
2016.06.29 I 박태진 기자
전국 집값 석달 연속 상승…중도금 대출 규제가 변수
  • 전국 집값 석달 연속 상승…중도금 대출 규제가 변수
  • △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국 집값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일 년 만에 내린 기준금리에 부동자금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유입되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조선업 등 산업경기 침체와 신규 주택의 공급 누적 등의 영향으로 반대로 하락폭이 늘며 양극화의 골이 깊어진 모습이다. 변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주택·토지분야)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분양하는 신규 분양 사업지에 대해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으로 묶고 중도금 보증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분양가 9억원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재건축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전달보다 오름폭이 0.01%포인트 늘면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여정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수도권은 강남 재건축단지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거래가 증가했지만 지방은 조선업 등 산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하락해 전체적으로 전달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말했다.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지난달 0.09%에서 이달 0.15%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달 대비 상승(109→108개)과 보합(11→7개)지역은 줄고 하락지역(58→63개)은 늘었다. 서울은 지난달 0.15%에서 이달에 0.22%로 오름폭이 커졌다.지방은 -0.05%를 기록해 한 달 전(-0.02%)보다 가격 하락 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부산이 0.18%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강원(0.08%), 제주(0.03%)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대구(-0.27%), 경북(-0.21%), 충남(-0.15%) 등은 하락폭이 커졌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값은 0.04%, 연립·단독주택은 각각 0.03%, 0.05% 올랐다.전셋값도 상승폭이 커졌다.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0.11% 올라 전달(0.06%)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수도권이 전달 대비 0.11%포인트 상승한 0.23%를 기록했고, 지방도 0.05%포인트 내린 -0.01%를 기록해 지난 2012년 7월 이후 4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시·도별로 세종시가 0.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0.30%), 경기(0.25%), 부산(0.18%), 충북(0.12%), 대전(0.1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가 0.16%, 연립주택이 0.11%, 단독주택은 0.0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월세는 내림세를 이어갔다. 유형별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가 0.05% 상승했지만, 전달(0.05%)보다 상승폭이 같았다.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인 일반 월세와 준전세 사이에 있는 준월세도 각각 -0.07%, -0.04% 하락했다.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4641만원, 전세는 1억 6298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월세도 전달보다 약간 오른 보증금 4697만원에 월 55만 8000만원이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66.5%를 기록했다.
2016.06.29 I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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