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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윤영일 "HUG 채권회수율 10%대 머물러"
△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주택 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회수율이 저조한데다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채권 발생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2011년 15% △2012년 15% △2013년 13% △2014년 19% △지난해 15%로 매년 10%대에 머무르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 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을 맡은 공기업이다. 은행 대출을 받은 업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금액 범위에서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HUG는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채권을 대부업체들에 팔아넘기고 있는데 이때 지나친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윤 의원은 “최근 5년 간 공사의 채권 매각액은 2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낙찰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하다”며 “연도별 평균 수익률이 0.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6.10.13 I 김성훈 기자

찬바람 부는 지방분양시장…‘청약 제로’ 아파트 속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청약 광풍이 일고 있지만 지방에선 청약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지난달 충북 진천에서 270가구 아파트 분양에 나선 한 건설업체는 1순위에서 청약자 ‘0명’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쥐었다. 2순위에서도 청약자가 1명에 그쳤다. 같은 달 충북 보은에서 공급한 아파트도 492가구 공급에 청약자는 1·2순위를 모두 합해도 5명에 그쳤다. 지난 4월 제천에서 740가구 분양에 나섰던 또 다른 건설업체도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다.충북 뿐만이 아니다. 강원도에 있는 ‘횡성 둔내 가온하이츠’는 전체 152가구 모집에 한 건의 청약 신청이 없었으며 ‘문경 우진 행복아파트’ 역시 99가구 모집에 아무도 청약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8월 말 현재 6만 2562가구다. 2014년 말 4만 379가구에서 20개월 만에 2만 2000여 가구가 늘어났다. 특히 미분양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중소도시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2014년 12월 2만 56가구에서 지난해 말 3만 875가구로 증가하더니 8월 말 현재 4만 1206가구로 늘었다. 반면 수도권은 같은 기간 1542가구(1만 9814가구→2만 1356가구) 늘어나는데 그쳤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의 급증은 지난해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 물량을 쏟아낸 데다 경기 침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대출 심사 강화 등이 겹치면서 ‘거품’이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재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주, 제천, 광주 북구, 경북 영천, 경남 김해 등 24곳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이 되면 분양 보증 예비심사를 받게 돼 주택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워진다. 분양 물량을 규제, 아파트 미분양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2016.10.12 I 정다슬 기자

전매제한 풀린 개포 재건축 1호 ‘래미안 블레스티지’…“웃돈 1억 붙었지만 매물 없어”

전매제한 풀린 개포 재건축 1호 ‘래미안 블레스티지’…“웃돈 1억 붙었지만 매물 없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전매 제한 기간을 끝내고 12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 = 삼성물산][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개포지구 재건축 1호 단지’인 래미안 블레스티지(옛 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6개월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끝내고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지난 4월 11일 계약자가 이날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오는 15일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일반분양 396가구가 모두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현지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전용 59㎡(69가구)을 기준으로 5000만~1억원 붙었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가장 많았던 전용 84㎡형(105가구)은 분양가보다 7000만~1억 2000만원 높게 시세가 형성돼 있다.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다운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등의 불법거래를 하지 말자는 합의를 했다. 웃돈을 올라가더라도 합법적인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거래는 뜸할 전망이다. 매물이 거의 없어서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분양 계약자)이 거의 없다”며 “내년 4월이면 양도세가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분양권 웃돈이 앞으로 더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집주인들이 매도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9억원 이상 아파트에는 중도금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를 피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호재가 있다. 전문가들은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권 웃돈 수준이 향후 개포지구 재건축 아파트값 향방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은 것은 반포지구 고분양가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개포지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4000만원 선에 안착되느냐는 개포지구 재건축 시장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권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전매 제한 기간을 끝내고 12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정다슬 기자]

2016.10.12 I 정다슬 기자

[기자수첩]대출규제로도 못 막은 ‘강남 광풍’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가장 저렴한 전용면적 78㎡짜리 아파트만 13억원이 넘어요. 계약금 1억 3000만원에 6개월간 전매 금지가 되니까 1차 중도금 납부까지 생각하면 최소 2억 6000만원은 본인이 마련하셔야 한다는 거죠.” 지난 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신반포5차 재건축 아파트) 얘기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지 못했다. 아파트 중도금을 계약자 본인 돈이나 신용대출로 받은 자금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청약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었다. 평균 청약경쟁률 306대 1. 올해 서울·수도권 최고 기록이다. 강남 재건축 열기가 지나치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중도금대출 규제와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매번 청약경쟁률 기록을 갱신하며 ‘강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불패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당첨만 되면 웃돈(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이라는 말이 수요자들의 투심(投心)에 불을 지폈다. 정부가 청약제도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집이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 부양을 위해 청약 1순위 조건을 완화하고 전매 제한 기한 단축하면서 정말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결국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부풀어진 가격은 실거주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2000년대 중반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문제는 고분양가가 아니다. 분양가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꺾이지 않는 이상 가(假)수요는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주택이 1등 당첨 로또가 될지, 폭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2016.10.07 I 정다슬 기자

‘아크로 리버뷰’ 평균 청약경쟁률 306대 1…올해 수도권 최고 기록
△‘아크로 리버뷰’ 아파트 조감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림산업(000210)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고 있는 ‘아크로 리버뷰’ 아파트가 평균 306.6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했다.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아크로 리버뷰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일반분양 2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무려 8585명이 몰렸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타입은 전용면적 78㎡A로 48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서울·수도권 최고 청약경쟁률이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분양된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분양 63가구(특별공급 제외)에 6339명이 신청해 평균 10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7월 서울 동작구 흑석 7구역을 재개발한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89.5대 1이었다.아크로 리버뷰 아파트는 2층~지상 29층 5개 동 규모에 총 595가구로 이뤄져 있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4513만원으로 가장 작은 평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분양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당첨자는 12일 발표되며 계약은 17~19일 사흘간 진행된다.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2016.10.05 I 정다슬 기자

올 들어 가장 많은 모델하우스 개관…가을 분양 큰 장 열렸다
[이데일리 정다슬 원다연 기자]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처음으로 찾아온 연휴(10월 1~3일)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수도권은 물론 세종·부산시 등 전국 28개 단지가 일제히 문을 열었다. 특히 청약 열기가 뜨거운 서울·수도권에 분양 물량이 많이 몰려 있다. 공급 지역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어 이번 분양 결과가 올 하반기 분양 성적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올 들어 주간 단위로 최대 분양 물량 쏟아져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이틀간 전국에 걸쳐 28개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가 일제히 모델하우스 문을 열었다. 분양 물량만 아파트 1만 8412가구와 오피스텔 224실로 올 들어 주간 단위 최대 규모다. 이 중 18개 단지가 서울·수도권에서 분양에 나선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도 서울·수도권 못지않은 열기를 내뿜고 있는 세종·부산·제주 등에서도 10개 단지가 분양된다.건설사들이 이처럼 9월 말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낸 것은 10월부터 강화되는 중도금대출 보증 규제 영향이 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10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는 그동안 1인당 각각 2건씩 가능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통합해 최대 2건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중도금대출 보증 전부를 책임졌던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는 90%만 보증해주는 규제도 적용된다. 반면 9월 30일까지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단지들은 이 같은 보증 규제를 피하게 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9월은 추석 연휴 때문에 분양 일정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다 공급이 11월 이후로 늦춰지게 되면 분양 일정상 계약이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어 건설사들이 서두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분위기도 뜨겁다. 서울과 동탄2신도시 등 인기 지역에서 분양되는 단지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이 건물 주변으로 줄지어 늘어섰고, 모델하우스 안도 예비 청약자들로 북적였다.◇택지지구 물량 풍성…세종시 4생활권 첫 분양 서울에서는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그라시움’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6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이 단지는 준공 후 총 4932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거듭나는 만큼 향후 강동구 재건축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핵심 사업지로 뽑힌다. 실제 고덕 그라시움 모델하우스는 주택 수요자들이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방문 대기줄이 2km가 넘는 모습도 펼쳐졌다. 이 아파트 분양 담당자는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금요일인 모델하우스 개관 첫날에만 2만명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 동탄2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이 쏟아진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부영이 동탄호수공원 인근인 A73~A75 블록에 들어서는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2766가구를, 남해종합건설이 B9블록에서 ‘남해오네뜨 더 레라스’ 147가구를 분양한다. 다산신도시에서는 ‘다산신도시 센트럴 에일린의 뜰’ 아파트(75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이 946가구를 공급한다.5277가구가 분양되는 지방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세종시(1694가구) 분양 단지를 주목할 만하다. ㈜계룡건설과 보성이 공급하는 ‘리슈빌 수자인’은 세종시 4-1생활권에 분양되는 첫 번째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 4-1생활권은 금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가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카이스트, 고려대, 충남대, 한밭대 등이 들어선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초기 분양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미분양 재고로 남는 사례도 늘고 있어 청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거나 분양권 전매 시 승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투자용일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16.10.01 I 정다슬 기자

미분양 관리지역 24곳 발표…주택시장 '안정'vs'침체'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기도 고양시와 평택시, 남양주시, 안성시 등 전국 24곳이 미분양 관리지구로 선정됐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에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미분양 리스크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HUG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분양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24곳을 발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미분양관리지역이란 미분양 위험에 따른 주택공급량 관리를 위해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용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사실상 미분양 관리지역에 아파트 신규 공급을 쉽게 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HUG가 이번에 선정한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8개와 지방 16개 등 총 24개 지역이다. 수도권은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다.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 등 16개 지역이 지정됐다.HUG 관계자는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이번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오는 30일 공고하고 적용은 10월 17일부터 할 예정이다”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과 분양보증 예비심사 시행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반면 이들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되면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시장 열기가 식기 전에 물량을 공급하려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내 분양을 위해 택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해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단계나 보증 문제가 까다로워져 일정이 지연되면 분양 일정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상승세를 틈타 앞다퉈 물량을 공급해 갑자기 미분양 물량이 생긴 측면도 있어 신규물량 공급이 줄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6.09.29 I 김성훈 기자

김해율하2·서울양원 등 2151가구 규모 뉴스테이 7차 공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과 경남 김해, 경기도 파주 등에서 2100여 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7차 공모가 실시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 3개 지구(김해 율하2·서울 양원·파주 운정3) 총 2151가구에 대한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LH 보유택지를 활용해 실시하는 7차 공모사업이다. 먼저 김해 율하2 A-2블록은 총 3만 9989㎡ 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974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425억원이며 일시납 조건으로 공급한다.이 지구는 경남 김해시 장유동·율하동 일원에 있으며 이미 조성된 1만 3000여 가구 규모의 김해 율하지구 및 김해관광유통단지와 인접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불모산터널(창원2터널)을 이용해 창원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국도 58호선 웅동~장유간 구간 개통시 지구 남측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부산신항만 등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된다.서울 양원 C-3블록은 총 1만 9143㎡ 면적에 전용 60~85㎡ 아파트 331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지구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이 줄어 입주자의 임대료 인하가 기대되는 사업구조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서울 양원지구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과 신내동 일원에 있으면 대상 지 인근에 서울의료원·대형마트·쇼핑몰이 들어서 생활여건이 양호하다. 또 경의·중앙선 양원역이 약 300m, 서울지하철 6호선 신내역(예정)·경춘선 신내역이 900m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파주시 다율동 일원에 있는 파주 운정3 A-15블록은 총 4만 8860㎡ 면적에 전용 60㎡이하, 60~85㎡ 아파트 846가구를 건설한다. 토지가격은 840억원이며 1년 무이자 균등납부조건으로 공급된다. 이 지구는 제12자유로, 운정 나들목을 이용해 접근이 용이하다. 광역급행철도(GTX)와 3호선이 파주까지 연장 예정으로 대중교통이 확충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양호해질 전망이다.공모일정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오는 12월 1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달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7차 공모로 추진되는 뉴스테이는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 사이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자모집 시기는 사업자 선정 후 확정될 예정이다.

2016.09.28 I 박태진 기자

HUG, 201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16 Best HRD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공동명의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받았다.(왼쪽부터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허준휴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 팀장) [사진=HUG][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Best HRD 인증은 정부가 정한 인적자원관리와 개발 기준을 달성한 우수기관을 선정·인증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돼왔다. HUG는 인적자원관리와 개발 부문 등 16개 심사항목에 대한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으로 최종 결정됐다. HUG는 이번 인증을 통해 앞으로 3년간 Best HRD 인증로고를 활용하고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김선덕 사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사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재 양성과 같은 중장기 HRD 전략과제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16.09.26 I 김성훈 기자

분양가 상한제 부활·전매제한 강화…야당發 '규제바람'일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부동산시장이 투기목적으로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8·25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가격 상승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당에서 추가 규제 대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속에서 야당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이원욱·임종성·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로 과열된 분양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공택지에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민간택지에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성공적으로 분양을 끝내면 그 다음 아파트는 분양가를 더 높여 분양하는 계단식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심사강화를 통해 고분양가 단속에 나섰는데 더민주 의원들은 강도를 한 단계 올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에 분양된 아파트에 적용되는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 아파트와 똑같이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 역시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전매제한 강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했으나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이를 제외했다. 그러나 더민주 의원들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부동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국민의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부채 및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분양권 전매 제한, 집단대출 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09.22 I 정다슬 기자

높아진 중도금대출 금리에 실수요자 ‘눈물’…“신용대출로 중도금 내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아파트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한양이 최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서 분양한 ‘한양수자인 안양역’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고객들이 중도금 대출 금리 조건 등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한양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성모(35)씨는 중도금 1차 납부를 앞두고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서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이자 부담이 적은 기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S씨는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이라 금리가 낮은 줄 알았는데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당시 상담받은 금리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아 깜짝 놀랐다”며 “다른 입주예정자들도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금리는 지난 4월 기준 연 3.59%였지만 성씨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통해 연 3.1% 금리로 3차 중도금까지 선납했다.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중도금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미 중도금 대출 금리는 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역전했고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졌다. 문제는 집값 및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매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구간에선 신용대출<중도금 대출…금리 ‘역전현상’도 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분양된 한 재건축아파트는 최근 중도금 대출 금리가 연 4.5%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청약 당시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된 바 있다. 위례신도시와 가까우면서도 분양가는 훨씬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시공사 역시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다. 그러나 대출을 집행해준 경남은행은 이 아파트의 1회차 중도금 대출 금리를 코픽스 금리 1.31%에 가산금리 3.19%를 붙여 산정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 규제를 하는 상황이어서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중도금 대출금리를 보면 시간이 지날 수록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 위에 찍인 각 점은 특정 아파트가 1차 중도금을 대출받을 시점에 책정된 금리를, 그래프 선은 대출 금리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 대출 금리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책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같은 지역 내에서 시차를 두고 분양된 아파트 단지들의 중도금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면 금리 상승은 더욱 피부로 느껴진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1차 금리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부분 금리는 2% 중반대였으나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부터 3%대 초반으로 진입했고 올해는 3.8~3.9%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중도금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2.03%에서 1.31%까지 내렸다는 것을 고려하면 각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의 상승 폭은 더욱 커진다.이렇게 되자 소비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대신할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 성씨처럼 신용등급이 1~2등급인 경우 은행에서 2%대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등급 1~2등급 구간 고객에게 평균 2.79%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NH농협은행(2.93%)과 BNK부산은행(2.94%)도 평균 2%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SC제일은행(3.22%), KEB하나은행(3.26%), 신한은행(3.34%) 등도 1~2등급 고객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3%대 초반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미 지난 5월부터 역전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6%로 집단대출 금리(2.82%)보다 0.16%포인트 낮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중도금 연계형 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美 금리인상·HUG 보증한도 축소…금리 인상 요인 줄줄이 대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중도금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당장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가 100%에서 90%로 줄어든다. 가령 중도금 3억원 대출에 대해 과거에는 HUG가 전액을 보증해줬다면 앞으로는 2억 7000만원만 보증해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부실이 일어나도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은행으로서는 중도금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은행이 건설사에 연대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 보강을 해주기 어려운 중소형 시공사에 대해서는 높아진 리스크만큼 더 비싼 이자를 요구할 것”이라며 “결국 이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거나 중도금 대출 이자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도 예견된다. 이미 시장금리는 줄어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국고채 3년 금리는 저점 대비 0.133%포인트, 국고채 10년 금리는 0.218%포인트 올랐다. 상승한 시장금리는 약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중도금 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 금리 등에 반영된다. 박원석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지금과 같은 국내 주택시장 호조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도 있다”며 “대출금이 자산의 30%,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2016.09.22 I 정다슬 기자

서울 신규아파트 분양가 1년새 12.65% 껑충
△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및 신규 분양 가구 수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지난달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207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월 말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936만 21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6%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월인 지난 7월과 비교하면 0.31% 상승한 수치다.권역별로 수도권이 3.3㎡당 1438만 8000원으로 전월보다 0.57% 상승했고 기타 지방은 0.74% 올랐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3.3㎡당 951만 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68% 올랐지만 전월과 비교해서는 0.74% 내렸다. 변동률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2074만원으로 전년 동월(1841만 700원) 대비 12.65% 뛰었다. 강남·서대문·성북·송파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단지에서 1363가구 신규 분양이 이뤄지면서 전월 대비 0.50% 상승했다. 경기지역은 남양주·오산·용인·화성시의 신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8091가구의 분양 물량이 나오며 평균 분양가가 전월 대비 0.85% 오른 3.3㎡당 1175만 1300원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중소형 아파트 상승폭이 컸다. 전용면적 60~85㎡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1년 동안 8.06% 올랐다. 같은 기간 전용 60㎡이하 아파트는 7.48%,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6%대의 상승률을 보였다.지난달 전국에 신규 분양한 민간아파트는 총 2만 3583가구로 전월(2만 1505가구) 대비 2078가구 늘어 전년 동월(2만 9752가구)과 견줘 6169가구 감소했다. 수도권 신규 분양 가구 수는 총 1만 988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402가구)가량 줄었지만 이달 전국 분양 물량의 4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지방(38.0%), 5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15.4%) 순으로 각각 8967가구, 3624가구가 분양됐다.

2016.09.20 I 김성훈 기자

대림산업, ‘아크로 리버뷰’ 23일 모델하우스 오픈
△대림산업이 오는 23일 신반포 5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크로 리버뷰’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사진은 아크로 리버뷰 조감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림산업이 오는 23일 신반포 5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크로 리버뷰’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대림산업은 20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4-8번지에 공급하는 아크로 리버뷰 일반분양분 41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8~35층, 5개 동, 총 595가구로 구성됐으며 이중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78A㎡ 13가구 △78B㎡ 12가구 △84A㎡ 8가구 △84B㎡ 8가구이다. 이 아파트는 평균 분양가를 3.3㎡당 평균 4200만원 이하로 구성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았다. 한강변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를 언제든지 거닐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반원·신동초등학교, 신동·경원중학교, 세화·현대고등학교가 있다.교통도 편리하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지하철 7호선 반포역,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도 가까이에 있다. 단지가 한남대교와 반포대교의 중간에 위치해 강북의 주요 도심으로 진입이 용이하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반포 IC 등 주변 도로망이 우수해 수도권의 다양한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강점이다. 강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뉴코아아울렛, 킴스클럽 등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인근에 있는 센트럴 시티에는 서점, 영화관, 식당가 등이 밀집해 있다. JW메리어트 호텔, 구립반포도서관, 강남성모병원 등도 가깝다.아크로 리버뷰는 대림산업의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아크로’를 내세운 만큼 차별화된 설계와 주거환경을 선보이는데 공을 들였다. 전 가구를 3면 개방형 평면으로 설계해 활용 공간을 넓혔으며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천장 높이를 기존 아파트보다 10cm 높힌 2.4m로 설계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대림산업이 특허를 낸 공기청정 환기시스템도 적용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차단하고 고성능 헤파필터로 실내 공기를 정화해 별도의 공기청정기 없이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설계도 도입됐다. 거실, 주방, 침실 등에 일반 아파트보다 2배 가량 두꺼운 60㎜ 바닥차음재를 설치해 층간 소음을 줄였다. 단지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장, 사우나, 라운지 카페, 그룹 스터디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1번지(도산공원 사거리에서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 우측)에 있다.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2016.09.20 I 정다슬 기자

새 아파트가 대장주…분양 성공에 주변 집값도 '캐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동부건설(005960)이 2010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분양한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흑석뉴타운 6구역).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깝고 한강과 인접한 준강남권이었지만 2013년 입주를 마무리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미분양 상태를 면치 못했다. 결국 동부건설이 할인 분양에 나선 후에야 ‘완판’(완전 판매)이 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7억원을 거뜬히 넘는다. 불과 몇 개월 전 만에도 저층의 경우 6억원 대에도 거래됐지만 이제는 그 가격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흑석뉴타운 7구역을 재개발한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가 얼마 전 고분양가 논란에도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되지 않았냐”며 “그동안 저평가됐던 흑석동의 미래가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 비싸게 분양될 거야” 재건축 아파트 계단식 상승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아파트들이 잇따라 청약 대박을 터트리면서 주변 아파트값도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계의 고분양가 책정→주변 집값 상승→인근 단지 분양가 상승이라는 전형적인 집값 구도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가가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몸값이 껑충 뛰는 모습이다.올해 하반기 서울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도 지난 7월 분양된 명일동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삼익그린맨션 1차 재건축 단지)의 분양 성공이 기폭제가 됐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2000만원대로 책정하려다가 2300만원으로 올렸는데도 1순위에서 평균 39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됐다. 분양 계약도 조기에 마무리됐다.그러자 주변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가격도 일제히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고덕주공 3·5·6·7단지가 있는 상일동의 경우 지난 7월 3.3㎡당 2735만원이었던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달 2877만원으로 올랐다. 한 달 새 집값이 5.2% 뛴 것이다. 올 상반기 강남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구 개포동도 분양 성공 소식이 들릴 때마다 계단식 상승했다. 올 들어 개포동 아파트 매매가가 꾸준히 올랐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모두 개포주공2단지(래미안 블레스티지)·일원동 현대아파트(래미안 루체하임)이 성공적으로 분양한 직후였던 4월과 7월 두 차례뿐이었다. ◇“아파트값 상승 원인 꼼꼼히 따져야” 재건축 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 역시 주변에 고분양가 아파트가 분양된 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일산신도시다. 고양시 장항동 일대 아파트 단지는 모두 1994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재건축 이슈가 가시화될 시점도 아니다. 그러나 장항동 아파트값은 4월까지 3.3㎡당 1151만원을 유지하다가 5월 1158만원으로 소폭 상승하더니 8월 현재 1207만원까지 올라갔다. 이는 지난 4월 말 분양된 ‘킨텍스 원시티’가 모멘텀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일산신도시 분양시장에서 3.3㎡당 평균 분양가 1500만원은 20년 넘게 ‘마(魔)의 장벽’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3.3㎡당 1530만원이라는 분양가를 내세운 킨텍스 원시티가 전타입 1순위 청약 마감한 이후로 이 일대 부동산 시장 분위기 확 달라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K-컬쳐밸리 조성 등 기존 개발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킨텍스 원시티가 분양 대박을 터트리다 보니 이쪽(일산신도시)이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돌며 투자자들이 몰려 왔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신규 아파트가 고가에 분양됐다고 해서 주변 아파트 가치가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도 분양 승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런 가격 상승세가 수급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거품에 불과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9.08 I 정다슬 기자

고삐 풀린 가계부채에 급해진 당국…"대책 당장 시행"(상보)
[이데일리 권소현 장순원 기자]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급해진 금융당국이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반기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자 리스크 관리에 적나선 모습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8.25대책의 후속조처를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감독 당국의 현장 지도를 통해 금융권이 집단대출을 할 때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8.25 대책에서는 11월 세칙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당장 시행으로 바꿨다. 현재 집단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해 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원금이 100% 보장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은행권으로서는 집단대출에 한층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내년 시행키로 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도 일정을 당겨 올 하반기(7∼12월)에 도입키로 했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존 대출을 고려해 신규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참고용 자료다. DSR를 활용해 부채 증가속도를 누그러트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다음 달 1일부터 주금공이나 HUG의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 관리하고, 비주택담보 인정비율도 강화한다. 이처럼 지난달에 발표한 대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6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집단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 상반기 늘어난 가계부채 54조원 가운데 약 20%는 집단대출 증가분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가운데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안팎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최근 금리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9월이든 12월이든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면 국내 채권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임 위원장은 “주택경기가 경착륙하는 것은 경기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 쪽에서도 가계부채의 건전성 훼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권 전매나 집단대출 관리 강화 같은 수요측면 대책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09.05 I 권소현 기자

고삐 풀린 가계부채에 급해진 당국…"대책 당장 시행"(종합)
[이데일리 권소현 장순원 기자]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급해진 금융당국이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반기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자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8.25대책의 후속조처를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감독 당국의 현장 지도를 통해 금융권이 집단대출을 할 때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8.25 대책에서는 11월 세칙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당장 시행으로 바꿨다. 현재 집단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해 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원금이 100% 보장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은행권으로서는 집단대출에 한층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내년 시행키로 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도 일정을 당겨 올 하반기(7∼12월)에 도입키로 했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존 대출을 고려해 신규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참고용 자료다. DSR를 활용해 부채 증가속도를 누그러트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다음 달 1일부터 주금공이나 HUG의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 관리하고, 비주택담보 인정비율도 강화한다. 이처럼 지난달에 발표한 대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6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집단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 상반기 늘어난 가계부채 54조원 가운데 약 20%는 집단대출 증가분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가운데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안팎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최근 금리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9월이든 12월이든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면 국내 채권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임 위원장은 “주택경기가 경착륙하는 것은 경기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 쪽에서도 가계부채의 건전성 훼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권 전매나 집단대출 관리 강화 같은 수요측면 대책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09.05 I 권소현 기자

아파트 집단대출 죈다‥오늘부터 소득확인 의무화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금융권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기 한층 어려워진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소득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8·25 대책의 후속조처를 빨리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8·25 대책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6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약 4조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일단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집단대출을 확 조이기로 했다. 올 상반기 늘어난 가계부채 54조원 가운데 약 20%는 집단대출 증가분이다. 일단 감독 당국의 현장 지도를 통해 금융권이 집단대출을 할 때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애초 11월 세칙을 개정해 소득자료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가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현재 집단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해 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원금이 100% 보장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차주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은행권으로서는 집단대출에 한층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내년 시행키로 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도 일정을 당겨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DSR은 기존 대출을 고려해 신규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참고지표다. DSR를 활용해 부채 증가속도를 누그러트린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주금공이나 HUG의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 관리하고, 비주택담보 인정비율도 강화한다. 임 위원장은 “작년과 올해 주택 공급 물량 추세를 고려하면 2~3년 후 과잉공급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면서 “분양권 전매나 집단대출 관리 강화 같은 수요측면 대책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09.05 I 장순원 기자

은행 가계대출 죈다‥집단대출 소득확인 즉시 시행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집단대출에 대해 소득확인 의무화 시점을 앞당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누그러트리기 위해서다. 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대응방안을 내놨다. 8·25 대책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를 포함한 6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약 4조원 늘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 대출규모가 큰 은행의 집단대출 위험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감독 당국의 지도를 통해 은행권이 집단대출을 받는 대출인의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애초 11월 세칙을 개정해 소득자료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지만,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현재 집단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 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원금이 100% 보장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차주는 은행에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은행권으로서는 집단대출에 한층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주금공이나 HUG의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 관리하고, 다음 달 중 비주택담보 인정비율도 강화한다. 내년 시행키로 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도 일정을 당겨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관리하기 해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비상대응방안(Contingency Plan)에 대한 사전 검토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6말 기준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457개로, 채무액 약 6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402개로 이들의 평균 채권액 약 7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1년까지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8000억원)을 활용한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2016.09.05 I 장순원 기자

[정기자의 住춧돌]강남 재건축시장 '들었다놨다'하는 분양보증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주택시장에 회자되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입니다. 지난달 분양된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 3차 재건축)의 경우, HUG가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아 분양가를 조정하고 분양 시기를 두 달 가까이 늦추기로 했지요.최근에는 HUG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분양보증 심사 강화지역으로 지정, 고분양가를 관리키로 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반포5차, 잠원한신 18·24차, 방배동 3동 재건축 등 3개 단지가 HUG의 직접적인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시장에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고분양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조치라는 의견과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과연 이 HUG의 분양보증이 뭐길래 강남 재건축시장을 웃고 울리는 것일까요?주택분양보증은 혹시 주택이 분양되지 못할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약 건설사 등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한 후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그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큰일 나겠지요. 이때 보증을 선 HUG가 대신 분양받은 사람에게 계약금·중도금 등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가 선분양으로 공급되는데 주택법 제76조는 건설사가 2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경우 반드시 주택분양보증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자체를 못합니다. 만약 디에이치 아너힐즈가 재건축조합원에게만 아파트를 공급했다면 주택분양보증이 필요 없었겠지만 이 아파트는 69가구의 일반분양물량이 있었고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HUG의 주택분양보증이 필요했습니다.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HUG와 길고 긴 ‘밀당’(밀고 당기기)을 한 이유입니다.만약 주택분양보증을 해주는 제2의 기관이 있었다면 여기다 신청했어도 됐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택분양보증을 해주는 곳은 딱 한 군데 HUG 하나입니다. 하자보수보증, 중도금 대출보증 등은 HUG 외에도 주택금융공사, 공제조합 등이 상품을 팔고 있지만, 주택분양보증은 다른 기관에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HUG가 분양에 꼭 필요한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반대로 분양보증시장이 개방되면 강남과 같은 사업성이 높은 곳은 보증이 잘 나올 것이고 지방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거나 중소건설사가 사업하는 곳은 분양보증이 나오지 않거나 보증료율(수수료) 가 올라갈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싸진 수수료는 분양가에 반영돼 분양받은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아울러 주택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조건인 만큼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그러나 당초 조합이 생각했던 분양가(3.3㎡당 5166만원)보다 낮아진 가격(3.3㎡당 4178만원)으로 공급된 디에이치 아너힐즈가 결국 억대 ‘초피’(초기 분양권 프리미엄)을 형성했듯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죠. 한 전문가는 “어차피 강남의 경우 잘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살 텐데 분양가가 얼마에 형성되든 내버려 둬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평가할 것이란 얘기입니다.어찌 됐든 HUG는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 강남구·서초구를 정확히 콕 짚어 타겟팅했습니다. 분양가를 올리고 싶은 조합과 이를 좌시할 수 없는 HUG와 국토부.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의 해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16.09.03 I 정다슬 기자

[좋아요!부동산]늘고 있는 미분양 관리지역이란?
△정부는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분양보증 심사 시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 가을 유망사업지를 중심으로 청약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문을 연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공공택지의 공급되는 물량을 줄이고 분양보증 심사 시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분양 관리지역이란 무엇일까.국토부에 따르면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 시 본점에서 심사를 적용하는 시·군·구로 올해 2월부터 지정·관리해오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HUG의 분양보증 본점심사가 의무화된다. 관리지역은 매월 기준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한다. 현재 지정 기준은 직전 3개월 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지역이거나 누적 미분양세대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인허가·청약경쟁률 등의 지표도 반영해 매월 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일정기준 이상 증가하나 인허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하는 지역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일정기준에 대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달 안으로 명확한 기준을 만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분양 물량 증가 폭을 완화하되 미분양 발생수가 늘고 있는 지역을 확대 지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직전 3개월 간 미분양 물량이 30% 이상 증가한 지역이거나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도 관리지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미분양관리지역 지정현황은 지난 2월 23개 시·군·구에서 3월 19곳, 4월 12곳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5월부터 16곳, 6월 17곳으로 조금씩 늘더니 7월 20곳에서 지난달 기준 23곳까지 증가했다. 지난 7월 기준 수도권에서는 인천 중구와 경기도 평택시·고양시·남양주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 등 7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들어있다. 지방은 광주 북구·울산 북구·충북 청주시·충남 공주시·전북 군산시·전남 나주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 등 13곳이다. 이들 미분양 관리지역은 새 아파트 공급은 늘고 있는데 청약률은 낮고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이에 전문가들은 선별적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이달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달과 다음 달 분양을 계획했던 물량들이 분양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던 지역·물량이라면 일정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공급물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인기가 검증됐던 곳들은 청약자들이 더 몰려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외변수에도 안정적일 만한 입지와 가격, 발전성까지 고르게 갖춘 곳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이런 곳에는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 등에 혜택을 주는 특별공급이나 지역우선공급을 활용하는 것도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03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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