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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교육 대수술, 여가부 없앤다…정면충돌 예상
  • 文 부동산·교육 대수술, 여가부 없앤다…정면충돌 예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논의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 분야를 개혁하는 조치도 거론된다. 여성가족부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돼 업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부처를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강한 야당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인 ‘프레스 라운지(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방과학연구원, 국가정보원,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최대 관심사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번의 주택 정책이 계속 실패했다”고 밝힌 만큼 대수술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분양가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임대차 3법 수정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등이 주목된다. 대출 규제도 바뀔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바뀔 경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급등할 우려도 크다. 교육개혁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폐합해 하나의 부처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부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계 모두 “MB 정부 때처럼 교육·과학계의 유기적 결합을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가부는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면서 여가부의 여성 관련 업무는 양성평등 업무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각 부처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 △아동·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면서 처나 청 차원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이제는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재차 폐지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거듭 여가부 폐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172석의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가부를 폐지할 경우 지방선거 여성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한 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2022.03.25 I 최훈길 기자
김경한, 김포시장 출마 “5호선 김포연장 조속히 확정”
  • 김경한, 김포시장 출마 “5호선 김포연장 조속히 확정”
  • 김경한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24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한 예비후보 제공)[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경한(43) 국민의힘 경기 김포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즉시 서울시·인천시와 5호선 연장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강남직결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하되 세부검토 과정에서 김포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이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조기 개통, 향산대교 신설,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기 개통, 김포지역 도로망 확장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최대한 재정·행정·세제 지원을 하고 신규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한강시네폴리스 준공 뒤 메타버스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1인 콘텐츠 제작자와 문화·공연 콘텐츠들을 모은 플랫폼을 구축해 김포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교육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런을 벤치마킹해 김포런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이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진취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게 외국어와 경제·금융 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김포에서 자란 미래세대가 더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경북 영양 출생인 김 예비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대위로 전역한 뒤 홍철호 국회의원실 비서관, 김정 의원실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2022.03.24 I 이종일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 재선 도전…이연수 전 시장과 맞대결 관심
  • 임병택 시흥시장, 재선 도전…이연수 전 시장과 맞대결 관심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임병택(47) 시흥시장과 이연수(68) 전 시장이 출마해 양측의 맞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론조사에서는 임 시장과 장재철(60) 전 시흥시의원의 후보 적합도 비율이 높게 나왔다.왼쪽부터 임병택·이동현·이연수·곽영달·장재철.24일 시흥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임병택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이동현(44) 경기도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임 시장은 시화MTV 거북섬 인공서핑 웨이브파크·호텔 유치,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유치 등의 성과를 토대로 5월 초 선거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시흥을 교육도시로 만들고 K골든코스트(월곶항~시화MTV 구간) 중심으로 의료·관광·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동현 의원은 다음 달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이 의원은 쇼핑·문화 시설, 공원 확대 등의 도시 인프라 확충 공약을 준비해 표심을 모아갈 계획이다.국민의힘에서는 이연수 전 시장과 곽영달(63) 전 시흥시 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같은 당 장재철 전 시의원도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2006년 5월 시흥시장 선거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당선된 이 전 시장은 이듬해 11월 뇌물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그는 취임 뒤인 2006년 8월 시흥 군자동 개발제한구역에서 서모씨가 설립한 사찰의 납골당 사용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09년 1월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고 이 전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이 전 시장은 서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10여년 전 일이지만 억울하다”며 “오해를 받아 옥고를 치르고 시장직을 잃은 것 때문에 시흥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러한 의미로 지난 2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큰절했다. 이 전 시장은 안산 대부도 시흥시 편입, 목감IC 주변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R&D) 시설 유치, 제2판교신도시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곽영달 전 국장은 전철역 주변 버스환승센터 설치, 시흥IC와 목감IC에 서울 강남방향 직행버스 환승센터 설치, 광명·시흥지구 첨단기업 유치 등의 공약으로 표밭을 다지고 있다. 장재철 전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오이도역 연장, 스마트허브 첨단산업 유치 등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임 시장과 장 전 의원의 적합도 비율이 높게 나왔다.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를 통해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시흥시민 5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가장 적합한 시흥시장 후보로 장 전 의원이 28.2%를 얻었고 임 시장은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동현 의원이 4.7%를 받았고 이연수 전 시장과 곽영달 전 국장은 각각 4.3%, 3.6%로 집계됐다.시흥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시장이 시장직을 잃은 뒤 민주당 후보가 시장 선거에서 연이어 4차례 당선됐다”며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24 I 이종일 기자
'인구 50만 대도시 눈 앞'…파주시, 지속가능도시로 도약
  • '인구 50만 대도시 눈 앞'…파주시, 지속가능도시로 도약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인구 50만을 눈앞에 둔 파주시가 규모에 걸맞는 행정력을 갖춰가고 있다.1996년 3월 인구 17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지 26년 만에 대도시 진입을 앞둔 파주시가 4월 중 50만을 넘어서면 전국 시·군 중 19번째, 경기도에서는 13번째 대도시 진입이다.23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50만 대도시로 공식 인정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대도시 특례가 적용돼 자치권과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파주시는 2000년대 초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파주LCD일반산업단지(LG디스플레이 등 입주) 등 산업기반시설 및 광역교통망의 지속적 확충, 운정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더해지면서 꾸준한 인구 증가가 이어졌다.이에 따라 파주시는 인구 50만 대도시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최종환 시장.(사진=파주시 제공)최종환 시장은 “인구 50만 대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자긍심과 비전을 확립할 것”이라며 “균형과 상생을 위해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더 공정하고 더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파주시를 위해 새롭게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제는 인구 50만시대파주시가 인구 50만 명을 달성한 후 2년 동안 유지하면 오는 2024년부터 공식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아 경기도가 그동안 권한을 갖고 있떤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시계획 및 개발, 산업, 지적, 환경보전 등 25개 법률 약 120개 사무를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으로 펼칠 수 있어 인허가 기간 단축,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50만 대도시 시민추진단 발대식.(사진=파주시 제공)시는 자치권 확대에 따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4개 분과 44개의 전략으로 이루어진 ‘50만 대도시 진입대비 대응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를 추진하는 ‘50만 대도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또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50만 대도시 시민추진단’은 자발적 시민운동과 참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관계 부서와의 소통, 협업을 통해 50만 대도시 위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운동을 직접 주도하고 시민사회 역량 확대 및 인식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규모에 걸맞는 행정조직 갖춰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시스템 구축을 준비, 향후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지역현안에 보다 신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운정동 및 교하동 분동을 통해 행정구역을 현실화해 시민불편 해소 및 복지지원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이와 함께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과 함께 주민등록 인구수도 50만명을 넘게 되면 행정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행정안전부의 승인에 따라 구청을 신설할 수 있으며 만약 구청이 신설되지 않으면 1개의 국을 한시 기구가 아닌 정식 국으로 설치할 수 있다.◇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족도시 인프라 확충파주시는 50만 대도시로의 지속가능발전과 자족도시라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메디컬클러스터.(조감도=파주시 제공)먼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 아주대학교병원과 국립암센터 산학협력단 혁신의료연구단지를 유치해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등 의료인프라를 확충한다.이와 함께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조성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유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안정적 이전 추진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조성 등은 파주의 자족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광역교통망의 혁신을 위해 GTX-A 노선 준공과 지하철 3호선 및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 등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 확충을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확대 및 안정화, 천원택시 질적향상,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버스 부르미의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
2022.03.23 I 정재훈 기자
공시가 동결은 미봉책..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하나(종합)
  • 공시가 동결은 미봉책..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하나(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시가 동결은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이나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공시가 상승률 17.22%..역대 세번째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7.22% 상승한다. 전년도 상승률 19.05% 보다 1.83%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 지난 2007년 22.7% 오른 이후 역대 세번째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GTX 등 교통 호재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인천이 29.3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3.60%)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작년에 70.24% 상승률을 나타냈던 세종은 오히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57% 떨어졌다. 작년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1위를 탈환했다. 작년에 1위였던 세종시는 4억500만원으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대구 1억9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한시적으로 작년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올해 6월 전까지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될 경우 작년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0년 적용시 6억이하 피해..지방세수도 더 감소”이에 국토부는 올해 보유세는 작년 수준과 유사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구간별 0.05%포인트 감면) 효과로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또한 공시가격 동결로 당장 6만9000명이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14만5000명에서 21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공시가격이 작년 수준으로 머물면서 이들은 제외되면서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역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보다 5651억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산세 과표가 동결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늘어나지 않는다. 피부양자 탈락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2020년이 아닌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한 데에는 제도 취지와 세수 영향 등이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또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할 때 2021년 수준 보다 5000억원 가량 지방세수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시가 동결 임시방편..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나서나하지만 일부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경우 보유세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 부동산 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도 올해 부과되는 보유세가 1882만원으로 작년보다 9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 동결이 미봉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시가현실화 로드맵 수정 및 세제 개편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와도 계속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당장 오는 2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완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를 봐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의견 청취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일정 부분은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2.03.23 I 하지나 기자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 17.22%..올해도 두자릿수
  •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 17.22%..올해도 두자릿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7.22% 상승한다. 전년도 상승률 19.05% 보다 1.83%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 지난 2007년 22.7% 오른 이후 역대 세번째 상승률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지역별로는 지난해 GTX 등 교통 호재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인천이 29.3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3.60%)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작년에 70.24% 상승률을 나타냈던 세종은 오히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57% 떨어졌다. 작년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1위를 탈환했다. 작년에 1위였던 세종시는 4억500만원으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대구 1억9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한시적으로 작년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보유세는 작년 수준과 유사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구간별 0.05%포인트 감면) 효과로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또한 공시가격 동결로 당장 6만9000명이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14만5000명에서 21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공시가격이 작년 수준으로 머물면서 이들은 제외되면서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올해 6월 전까지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될 경우 작년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내달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29일부터 5월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2022.03.23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윤석열표 규제완화 1호…재건축부터 푼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3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윤석열표 규제 완화 1호…재건축부터 푼다-공급망 대란, 기업 ‘각자도생’ 한계 정부가 전략·핵심물자 확보 나서야-한국판 뉴딜·MSCI편입…‘J노믹스’ 과제 존폐 기로-安 “국민 항체 정기조사, 과학방역 할 것”-[사설]숫자로 확인된 징벌적 주택보유세, 찔금 손질 안된다-[사설]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경기둔화 막아야△2면-尹서초동 자택~집무실 12km 출퇴근길 교통통제·통신마비로 시민불편 불가피-“현 정부 방역정책 정치·여론에 휘둘려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현실 직시해라”△3면-與 “졸속이전 땐 안보공백 불가피” vs 野 “가짜뉴스로 새 정부 발목잡아”-대통령 취임도 전제…리더십 시험대 오른 尹-강대강 대치 지속에…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 물 건너가나△4면-“하이브리드 전쟁 시대…통상·산업·외교·안보 망라할 제3조직 필요”-민간 과학기술委 필요…‘과기·교육’ 통합은 우려-“부산 금융도시로 발전” vs “인프라 부족해 회의적”△5면-규제 완화 기대로 집값 꿈틀하자…尹 부동산공약 선별작업 나선다-안보 강조한 尹…인수위, 업무보고 시작은 국방부-‘대중문화 전문가’ 백현주·김동원, 인수위 전문위원 합류△6면-한국판 뉴딜, MSCI 선진지수行, 재정준칙…국회설득·사업 재조정 필요-저출산·고령화·양극화…사활 걸고 해법 찾아야-K뉴딜 구조조정 우선 순위…기재부 추진 경제과제 스톱되나△8면-외교 문제 얽히고 설켜 대응 한계…“새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만들어야”-위기는 기회…“선제적 공급망 확대 나서야”-“국산화 어려운 경우라면, 공급망 R&D 추진해야”△9면-소상공인-저소득자 최저임금 갈등…일자리 사라지니 멈췄다-올해 수능 11월 17일…문이과 통합형 “오류 방지 위해 킬러문항 검증 강화”-사업 속도내는 GTX-B…尹 공약 ‘춘천 연장’은 불투명-연준 5월 ‘50bp 인상+양적긴축’ 유력△10면-차기 대통령 정해지면 인사권 행사않는 게 상식…靑, 욕심부리지 말아야-“대선 캠페인 잘못해 질 뻔했는데…국민의힘 아무도 반성안해”△12면-지방선건 표심 의식한 듯…민주·국힘 모두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너도나도 공천혁신 민주 ‘청년·여성’ vs 국힘 ‘자격시험·패널티’-국민의힘 내달 원내대표 경선 권성동·김태흠 ‘2파전’ 관측-박근혜, 24일 퇴원후 대구 사저 입주…대국민 메시지 ‘주목’-국민 58.1%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13면-‘서민연료’ 등유 31% 급등…유류세 인하도 그림의 떡-온실가스 8년내 40% 줄인다-대출 빗장 푸는 은행…1900조 가계빚 뇌관 우려-외식업 가맹점 부진 속…치킨 홀로 날다△14면-급격한 지점 감소 대안되나…‘한지붕 두은행’ 확산-카드수수료 갈등 해법 찾나-코로나 착시에…은행 부실채권 비율 0.5% ‘역대 최저’-카뱅, 1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신규대출 재개△15면-바이든 “푸틴, 생화학 무기 고려”…러, 美사이버 공격 가능성도-러 “日과 평화조약 협상 중단”…日 “수용 못해” 반박-美SEC,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포함 추진-中동방항공 여객기 수직 추락한 듯…생존자 나올 가능성 낮아-우크라 대통령은 왜 국방색 티셔츠만 입을까△16면“전망 더 밝다”…현대차·기아 아낌없이 투자-포스코, 이차전지소재 ‘퍼스트 무버’ 꿈꾼다-일·가정 양립, 유연근무제에 답 있어-‘현대家 3세’ 정기선 사장,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텀블러 재활용·정수기필터 회수…코웨이 친환경 활동 눈길△18면-트래블룰 시행 이틀 앞인데…“내 코인 못찾나” 투자자 불안-SKB, 무선 IPTV 공유기 ‘와이파이6E’ 연말께 출시-“인수위에 ‘디지털플랫폼TF’ 100% 생길 것”△19면-정지선 ‘통큰 투자’…현대百 ‘아마존 1등 매트리스’ 품었다-CU ‘핫이슈 상품 찾기’ 반년새 1000만뷰 돌파-‘꾸안꾸’ 男心 저격 화장품 잘 나가네-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 승인…롯데 ‘공격 앞으로’△20면-코스피 2700 탈환했지만…외인 매도 이어져 ‘박스권’ 불가피-LG엔솔 긴 부진 벗어나나 5거래일↑ 40만원대 ‘눈앞’-감사의견 ‘적정’ 받은 오스템…이달 말 기심위서 거래재개 될까△22면-주주행동 통했나…SK케미칼·금호석화 ‘주주환원책’ 앞다퉈-감사보고서 지연에 의견거절까지…주총 시즌 ‘투자 주의’-“기술 알아야 투자”…대기업 출신 심사역 늘리는 VC-‘차이나2차전지·美클린에너지’ 삼성자산운용, ETF 2종 상장△24면-돼지의 왕, 티빙 ‘OTT의 왕’으로 만들어줄까-3色 ‘봄의 전령사’ 납시오△25면-미래 먹거리, 의료기기를 주목하라-정부는 ‘백신 개발 지원’ 약속 지켜야-文-尹 ‘용산행 충돌’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26면-한국 아동문학이 세계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져 감사-기아 EV6, ‘레드 닷 어워드’ 디자인 분야 최우수상 수상-주시보 사장 “다음 10년,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 계기 만들 것”-티맥스오피스 황정식 대표 선임-두나무,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우크라이나 구호 10억원 기부-조만호 무신사 의장, 임직원에 주식 무상 증여-삼성지원 포스텍 연구진, 빛으로 양자물질 제어·측정 성공△27면“집값 너무 올라서” “반려견 키우기도 벅찬데”…MZ 결포자 급증-100만 넘었는데 줄지 않는 확진…“감소세 전환 불확실”-김오수,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尹코드 맞추나-“당선인 집 매물로 나왔나요” 서초동 복덕방 문의 쏟아져-조합 예산으로 조합원에 선물했다면 기부행위일까
2022.03.22 I 박민 기자
사업 속도내는 GTX-B…尹공약 '춘천 연장'은 불투명
  • 사업 속도내는 GTX-B…尹공약 '춘천 연장'은 불투명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일부 구간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이 가운데 GTX-B노선 춘천 연장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춘천 연장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1)◇국토부, GTX-B 용산~상봉 기본계획 확정·고시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일부인 용산∼상봉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23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GTX-B 전체 노선(인천대입구∼마석) 중 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본계획에 맞춰 총 사업비는 2조3511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용산∼상봉 구간 착공 시기를 단축하고자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턴키) 방식 등으로 사업에 나선다. 올해 안에 실시 설계에 착수한 뒤 연말께 우선시공분에 대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민자구간의 경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민자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추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본 공사 개시 후 완공까지 통상 5∼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GTX-B 노선의 전체 구간 개통 시점은 2030년께로 추정된다.◇“연장 쉽지 않아…별도 사업해야 할 듯”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GTX-B노선 춘천 연장 공약은 사업 속도와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폐기되지 않더라도 실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진단된다.앞서 윤 당선인은 GTX-A·B·C 3개 노선을 연장하고, GTX-D·E·F 3개 노선을 추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중 GTX-B 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잇겠다고 했다.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은 이미 노선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가량을 공동분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그러나 춘천이 광역철도 권역별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는데다, 노선 연장으로 시종점이 바뀔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다시 필요해지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수익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자료=국토부)이에 국토부는 GTX-B노선을 춘천까지 연장하려면 우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춘천은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라는 지정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관련 법령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노선을 연장해 전체 노선 자체의 시종점이 바뀌게 되면 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다시 필요해진다. 이 경우 GTX-B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우려가 있어 노선 연장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사업 타당성 문제와 지자체 등과의 재원 분담, 사업자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3.22 I 김나리 기자
달아오르는 김포시장 선거, 민주당 '수성' vs 국힘 '탈환'
  • 달아오르는 김포시장 선거, 민주당 '수성' vs 국힘 '탈환'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하영(59) 김포시장 등 4명이 출마 계획을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22일 경기도와 김포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 시장은 다음 달까지 시정업무를 한 뒤 6·1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정하영·신명순·피광성·정왕룡.정 시장은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 착공, 인하대병원 유치, 대한항공 교육·연구 시설 유치 등의 성과를 이어 김포의 지속 발전을 위해 재선에 도전한다. 다음 달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신설,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연장 사업 등의 추진상황·계획을 점검하고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같은 당인 신명순(48·여) 시의회 의장, 피광성(51) 전 시의회 의장, 정왕룡(58) 전 시의원도 출마한다. 신 의장은 이달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다음 달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신 의장은 여성친화도시 육성, 여성스타트업지원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준비해 여성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피 전 의장은 지난 21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정 전 의원은 2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방침이다. 피 전 의장과 정 전 의원은 각각 주민 안전·편의, 주민통합을 기치로 걸고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 출마자들은 앞으로의 공천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위 왼쪽부터 유영록·박태기·곽종규·신송철. 아래 왼쪽부터 이주성·김경한·김동식·김병수국민의힘은 유영록(59) 전 김포시장 등 6명이 최근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시장직 탈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전 시장은 2020년 4·15총선 당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했고 지난해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는 민선 5·6기 김포시장 당시 지상형 김포도시철도 사업을 지하철로 전환해 추진했고 시네폴리스 개발 계획, 풍무역세권 개발 계획 등을 수립했다.유 전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등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3선에 도전했다. 또 국민의힘 박태기(64) 전 경기도의회 수석전문위원, 곽종규(60) 전 김포저널 발행인, 신송철(58) 전 대통령 정책특보, 이주성(60) 한서대 초빙교수, 김경한(43)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책기획특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같은 당 김동식(60) 전 김포시장과 김병수(52) 김포을당협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도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다.김동식 전 시장은 민선 3기 김포시장을 지냈다. 당시 그는 한강신도시 1100만㎡ 확보, 한강제방고속화도로 추진, 김포도시철도 사업 유치 등을 했다. 김 전 시장은 한강신도시 660만㎡ 추가 확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GTX-D 강남 연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할 계획이다.김경한 예비후보는 ‘40대 젊은 후보’를 내세우며 일자리 확충, 교통 개선 등의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정견발표, 정책토론 등을 진행하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2022.03.22 I 이종일 기자
GTX-B 용산~상봉구간 기본계획 확정·고시
  • GTX-B 용산~상봉구간 기본계획 확정·고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인천 송도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는 GTX B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23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GTX B노선은 인천대입구에서 마석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중 용산~상봉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자료=국토부)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2조 3511억원을 투입해 용산~상봉 간 19.95km 및 중앙선 연결구간 4.27km를 건설한다. 정거장은 총 4개소(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를 신설한다.이번 계획은 예비 타당성조사 대비 기존 노선과의 환승 등 승객 이용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용산역은 1호선, 일반철도, KTX와의 환승 거리를 최소화하며, 4호선 및 추후 추진 예정인 신분당선과는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환승 편의를 제고한다.또 서울역과 청량리역은 각각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승강장 공용을 통해 향후 A노선, C노선과 지하 내 수평환승이 가능하도록 건설한다. 상봉역은 7호선·경의중앙선 환승을 고려해 연결통로를 설치한다.용산~상봉 구간은 착공시기를 줄이기 위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Turn Key) 방식 등으로 추진한다.민자구간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향후 실시협약, 실시설계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민자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본공사 개시 후 완공까지 통상 5∼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GTX-B 노선의 전체 구간 개통 시점은 2030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GTX B노선 개통 시 용산~상봉 구간의 경우 기존선로 대비 소요시간이 33분에서 15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며 “남양주·인천 등 수도권 동·서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은 30분 이내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앙·강릉선 열차의 GTX B노선 공용으로 기존 지상선로 용량 확보 및 운행차량 증편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A, C 노선과 함께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의 핵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료=국토부)
2022.03.22 I 김나리 기자
2년 새 9억 오른 동탄…봉담·남양서도 신고가
  • 2년 새 9억 오른 동탄…봉담·남양서도 신고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9억원이 오른 금액에 신고가를 쓴 단지가 나왔다. 인근 봉담, 남양 등 택지지구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자료=리얼투데이)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전용면적 116㎡ 매물은 지난 2월 17억8000만원(16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2월 거래된 8억4172만원과 비교해 9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봉담, 남양읍 등 화성 내 다른 택지지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2008년 입주한 봉담읍 ‘호수마을 동문굿모닝힐’ 전용면적 84㎡ 매물은 이달 5억4000만원(12층)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연초만 하더라도 3억원 후반대에 계약됐지만 한달 새 훌쩍 올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2018년 입주한 남양읍 ‘남양뉴타운 동광뷰엘’ 전용면적 80㎡ 매물 역시 지난 2월 5억3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가격이다.동탄 집값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는 교통 호재가 손꼽힌다. 현재 운정역~서울역~삼성역~동탄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이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 삼성역에서 동탄역까지 약 20분대로 접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인천발 KTX 직결,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연장, 서해선 복선전철 등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인근 택지지구의 경우 화성시 주택 시장을 이끄는 동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탄신도시 중심부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값이 저렴한 만큼 실수요자들이 몰렸다는 진단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화성시는 다양한 호재가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이 미래 가치를 보고 분양이나 매매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봉담지구를 비롯해 남양뉴타운, 비봉지구 등 다양한 택지지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성되고 있어 꾸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03.22 I 김나리 기자
"올해 집값 오른다"..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상승 주도
  • "올해 집값 오른다"..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상승 주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정권이 바뀐 후 올해 주택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확대가 현실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 몸값을 높이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 공급 아직 부족해… 매매가격 상승”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인에게 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무게추가 쏠렸다. 새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기대감 상승과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이다. 현 정부에서 내놓은 GTX(수도권광역철도) 등 교통 호재도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세법이나 재건축 규제 등이 수정될 여지가 있고, GTX와 같은 주요 교통개발호재도 상존하고 있다”며 “반면 주택공급대책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발 집값 상승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지역별 편차가 있어 수도권은 강보합세를 띄고 지방은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세금과 대출규제 풀릴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매값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규제가 지속되는데다 매수심리가 위축돼 기울기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집값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공급부족 문제로 의해 시장 안정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에 임대차 3법에 맞물린 전월세 시장 불안감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와 GTX·신도시 개발 이슈가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더 나아가 단기 상승 후 곧 하락장이 올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규제 완화 심리가 만나 단기적으로 급등할 순 있겠지만 오래가진 못하 것”이라며 “대구와 대전은 이미 대세 하락이 시작됐고 부산은 올 가을이나 내년부터 대세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 소장은 “현재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역대 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어려워 집값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불안 등에 따른 금리인상기에서 주택매입수요도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다.◇“규제완화 기조 따라 유망지역은 정비사업지”상승을 예측한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꼽은 유망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몸값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서울 강남과 노원, 목동을 비롯해 1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으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전방위적 세제 완화를 내놨으며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완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친 바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은 건축연한 30년 이상 건물이 모여있는 강남, 노원, 목동 지역은 사업속도가 빨라지면서 단계적으로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500%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 공약도 내놓은 바 있어서 전망이 밝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규제 완화의 현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규제를 완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업성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린다”며 “현재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새 정부가 속도감있게 규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2022.03.21 I 신수정 기자
하락하던 집값 반등할까…전문가 10명 중 6명 “오른다”
  • 하락하던 집값 반등할까…전문가 10명 중 6명 “오른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 주택대출, 세제 개편 등 대규모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집값 랠리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명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변화(6명)를 꼽았다. 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3종 세트가 완화되고 세제개편, 용적률 상향도 거론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서울시의 층고제한 폐지가 더해지면서 상승요인이 더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급량이 부족한 가운데 대출규제 완화로 수요가 증가하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31만9347가구로 지난 5년(2017~2021년) 평균 38만5991가구에 비해 7만가구 이상 적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GTX, 도심정비사업, 3기 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집값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택공급대책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집값 하락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상승을 전망한 전문가들도 상승세가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단기간에는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겠지만 공급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답자 가운데 2명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고 2명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이를 받쳐줄 수요가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책 기대감으로 약간의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며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 이행되느냐가 중요하지만 막상 쉽지 않을 것 같다.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역대 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규제 완화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불안 등에 따른 금리인상기에서 주택 매입수요도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은 기대감으로 호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만 오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2.03.21 I 오희나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출마 “청년벤처도시 만들겠다”
  • 이민근, 안산시장 출마 “청년벤처도시 만들겠다”
  • 이민근 국민의힘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안산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민근 예비후보 제공)[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민근(53) 국민의힘 경기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안산을 청년벤처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안산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안산시장이 돼 청년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청년의 꿈이 카카오가 되고 아마존이 되고 페이스북이 되고 테슬라가 되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이 예비후보는 “전국의 청년 발명가들이 안산으로 모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모이면 피폐한 공단도시라는 안산의 이미지는 반드시 바뀔 것이다”고 설명했다.청년벤처기업 투자기금 5000억원 중 1000억원은 안산시 보유 토지의 개발이익금이나 일부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국비와 민간자금 유치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이 외에 주요 공약으로 △GTX-C 노선 상록수역 조기 착공 △신안산선 자이역까지 연장 △공립형 국제 초·중학교 유치 △초지역세권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제시했다.안산 출생인 이 예비후보는 성남 성일정보고, 한경대를 졸업했고 안산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민생정치연구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2022.03.21 I 이종일 기자
인천시장 설욕전 나선 유정복 “잃어버린 4년 되찾겠다”
  • 인천시장 설욕전 나선 유정복 “잃어버린 4년 되찾겠다”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시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화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유정복 예비후보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64)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잃어버린 4년을 되찾겠다”고 밝혔다.유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만의 경제·문화·복지·체육 발전체계를 수립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의 인천시 정부로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위기이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인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지방선거 승리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인천 발전의 핵심키이다”고 설명했다.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을 함께할 사람으로 인천시 정권을 교체해야만 나라의 안정과 발전, 인천의 도약을 이루는 기틀이 완성된다”며 “3월 9일 국민이 명한 정권교체를 6월1일 인천에서 완수하겠다”고 표명했다.그는 주요 공약으로 △뉴홍콩시티 건설 △한·중 해저터널 건설 △원도심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시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유정복 예비후보 제공)유 예비후보는 “인천발 KTX와 GTX-B·D·E, 제2공항철도, 제2경인선, 제2외곽순환도로 등 이미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담겨 있는 교통인프라를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이룰 것이다”고 약속했다. 또 “인천지하철 3호선인 순환철도를 만들어 인천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덧붙였다.민선 6기 인천시장을 지낸 유 예비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재선에 도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에게 시장직을 뺏겼다. 이번에 설욕전에 나선 유 예비후보는 당내에서 안상수(76)·이학재(57)·심재돈(55)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2022.03.21 I 이종일 기자
청와대 이전 발표에 용산 ‘화들짝’...기대반 우려반
  • 청와대 이전 발표에 용산 ‘화들짝’...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히자 용산 지역 부동산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용산 집무실 인근의 오피스와 상권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시장에선 각자의 이유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를 낳아 주택과 오피스 임대 수요를 높이면서 상권이 고도화 하고 교통개발도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다른 한편에선 각종 개발행위가 지연·제한, 상시적 교통통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용산 주민 카페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집무실 이전을 두고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삼각맨션 재개발 지구는 몇 십년 전부터 투자자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을 하면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며 “한강멘션도 35층 룰이 없어지면서 층수를 더 높이자고 했는데, 완전 무산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과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최고 12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인근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 고도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쏟아졌다. 일부 주민은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 이전 반대 목소리를 냈다.또 다른 누리꾼은 “집무실 이전으로 각종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입지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용산 일대에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2024년 준공 예정) △용산-신사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2026년 개통 예정)·B노선(2029년 개통 예정) 신설 등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경호 등을 생각했을 때 향후 개발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용산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이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역시 계획대로 개발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개발이 진행 중인 곳에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촌동과 삼각지 등 향후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곳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발 이슈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 정비기지창 개발지와는 거리가 먼데다 용산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계획은 아직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집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주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2.03.20 I 신수정 기자
4호선 진접선 개통...진접~서울역 이동 시간 18분 줄어
  • 4호선 진접선 개통...진접~서울역 이동 시간 18분 줄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20분 가까이 줄어든다.진접선 복선전철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서울교통공사는 18일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복선전철 운행을 시작한다. 진접선은 기존 4호선 종점이었던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과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14.9㎞ 철도다. 진접선 개통에 맞춰 진접역과 오남역, 별내별가람역 등도 영업을 시작했다.국토교통부 등은 남양주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4호선 연장을 시작했다. 2015년 공사를 시작해 7년간 1조4192억원이 투입됐다.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지역과 서울 도심간 연결성이 개선됐다. 52분이면 진접역부터 서울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승용차로 이동했을 때보다 시간을 18분 아낄 수 있다. 버스를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이동시간이 68분 줄어든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진접2지구, 왕숙1지구 입주민을 위해 오남역과 별내별가람역 사이에 풍양역 신설도 추진 중이다. 2026년 개통하는 게 목표다.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개통식에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은 진접선을 필두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 노선, 별내선 등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돼 있고, 이번 진접선 복선전철 개통은 수도권 동북부 광역철도망 확대의 서막을 여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남양주를 비롯한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철도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18 I 박종화 기자
안산시장 선거, 윤화섭 시장 연임 관심 속…여·야 경쟁 뜨거워
  • 안산시장 선거, 윤화섭 시장 연임 관심 속…여·야 경쟁 뜨거워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역대 연임 시장이 없었던 경기 안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화섭 시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산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안산의 표심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로 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지지층 결집을 통한 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다. 1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화섭 안산시장은 민주당 경기도당에 6·1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공천 심사를 벌인다.위 왼쪽부터 윤화섭·제종길·송한준·원미정·장동일. 아래 왼쪽부터 천영미·김현삼·김동규·양근서.(사진=이데일리DB)◇민주당서 출마 잇따를 듯 민주당에서는 윤 시장과 함께 제종길(66) 전 안산시장, 송한준(62)·원미정(50·여)·장동일(63)·천영미(57·여)·김현삼(55) 도의원, 김동규(54) 안산시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양근서(54)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 출마자가 많은 만큼 당내 경선도 치열할 전망이다.윤 시장은 임기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상록수역 유치, 카카오·KT·세빌스코리아 데이터센터 3곳 유치,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 지원, 저소득층 노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등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발생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최근 벌금형(90만원)을 선고받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시장 측 관계자는 “임기 동안 추진한 여러 사업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시민의 호응이 크다”며 “정치자금법 사건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재선 도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며 “벌금형은 당내 경선이나 본 선거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연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제종길 전 시장은 지난 선거 때 윤 시장과의 경선에서 패배한 설움을 딛고 재선에 도전한다. 시장 때 기후위기 대응 숲의 도시 사업, 대부도 마리나 항만 유치 등을 추진한 제 전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안산 르네상스’를 비전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다. 송한준 의원 등 출마 예정인 도의원들도 자신의 의정 활동 성과와 강점을 알리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왼쪽부터 이민근·김석훈·홍장표·김정택·박주원.(사진=이데일리DB)◇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본격화안산은 민선 시장 선거가 시작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7번의 선거 중 5번을 민주당 후보가 당선했고 2번만 국민의힘측이 승리했다. 해당 기간에 안산에서 재선 시장은 있었지만 연임은 1차례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안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낮았지만 전국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이번 선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국힘에서는 이민근(53)·김석훈(62) 전 안산시의회 의장, 홍장표(62) 전 국회의원이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김정택(53) 안산시의원, 박주원(63) 전 안산시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민근 예비후보는 안산의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내걸었다. 또 학생 교육을 강화하고 2030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을 모으고 있다. 김석훈 예비후보는 대부도 대기업 유치, 반월공단 첨단산업화, GTX-D 조기 착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만들어 표밭을 다지고 있다. 박주원 전 시장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사건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박 전 시장 측은 “별일 아니다. 잘 해결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영향도 있고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을 잘 준비하면 안산시장 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18 I 이종일 기자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29일 1순위 청약
  •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29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우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을 이달 말 분양한다.대우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서 분양하는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아파트 투시도.(자료=대우건설)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은 진흥아파트 자리에 들어서는 재건축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1개 동, 전용면적 41~99㎡ 총 2736가구다. 이 가운데 68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41㎡형 155가구 △59㎡ A~E형 512가구 △84㎡ A·B형 18가구 △99㎡형 2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999만원에 책정됐다. 2024년 10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은 28일 특별공급 신청을, 29일과 30일 각각 해당 지역·기타 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2순위 청약일은 31일이다. 당첨자는 6일 발표한다.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양역과 500m 거리에 있다. 안양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4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안양역엔 경기 시흥시와 광명시, 의왕시, 성남시 등을 잇는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2026년 개통할 예정이다. 안양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금정역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운행이 2028년 시작된다.이마트와 엔터식스,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생활 인프라도 단지 가까이 잘 갖춰졌다.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 등 인근 개발 호재도 예고돼 있다. 단지 주변 교육시설론 안양초와 근명중, 신안중, 신성중·고, 근명고 등이 학군을 이루고 있다.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론 피트니스클럽과 골프클럽, 사우나,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모델하우스는 당첨자만 방문할 수 있다.
2022.03.17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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