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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인수위 국정과제 원안 후퇴…국민께 이해 구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대선 때 국민 공약 사안 중 일부 원안 후퇴한 부분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원안 푸퇴한 대표 공약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지급’을 들며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건 물론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 남긴 적자재정 세부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으나 안타깝다”고 했다.국정과제에서 아예 제외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선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어겠으나,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안 한 건 아쉽다”고 바라봤다.이어 “국민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정치를 이미 잘 알고 비판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지레 민주당의 무지막지함에 겁먹지 말고 당당히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6·1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당정간 협의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7개 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실적을 냈다고 자랑스레 얘기한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 회피하고 인천 계양을 선택하려 한다는 얘기가 횡횡하다”면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 고문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정반대인 인천까지 가서 출마하겠다는 건 분당구민, 성남시민, 경기도민께 어떤 진정성도 갖지 않고 정치를 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또 “만약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원 환수해서 주민께 돌려줬다는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지적한 발언이다.한편 이 대표는 최근 윤 당선인의 지역 행보에 대해 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당선인의 지역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에 당선인도 시간을 쪼개 지방 일정을 잡는 것”이라며 “GTX, 1기신도시 특별법, 강원경제특별자치도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 거라면 당당히 얘기하라. 그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도리”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번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9일에 법정시한을 넘겨 진행하는 것도 문제 있는 일정”이라며 “온 국민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 훼방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양주 옥정 '슈프림 더 브릭스 타워'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근린공원 및 옥정생태공원, 옥정중앙공원, 옥정체육공원등이 인접한 ‘슈프림 더 브릭스타워’가 5월 공급 예정이다.(사진=슈프림 더 브릭스 타워)슈프림 더 브릭스타워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3만9067㎡ 규모로 조성되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선다.해당 현장은 양주 옥정 최초로 전 호실을 외측으로 배치해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며, 법정대비 358%(39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차량 이동의 동선을 고려한 직선형 램프구조와 전 층 드라이브인 시스템 적용, 공용샤워실 개설로 입주사의 편의를 증대하였고, 지상 5층 및 호실 문 앞까지 5톤 차량 진입이 가능해 상품 및 물건 적재에 유리하여 작업자의 편리성을 극대화하였다.또한, 층고를 6m로 높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업종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입주사 및 직원 업무효율의 극대화가 예상된다. 슈프림 더 브릭스타워 지식산업센터는 옥정IC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 내 교통망 확충으로 강남과 잠실 등 서울 주요 업무 지구에 빠르게 연결될 전망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통해 서울 중심지에 약 1시간 내 도착이 가능하여 수도권 접근성 극대화 및 교통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중앙역(2024년 예정), 1호선 회정역 신설도 예정돼 있다. GTX-C 노선 덕정역(2027년 예정) 착공도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이다.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슈프림 더 브릭스타워’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 오피스텔과 달리 규제의 영향이 덜해 총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초 입주기업에 한해 재산세 37.5%,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202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입주 시점의 관련 법규 변경 및 금융제도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가 4년간 100% 전액 감면된다.슈프림 더 브릭스타워의 홍보관 운영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분상제 확인 먼저”… 합리적 가격 신규 단지에 실수요자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 분양하는 단지들 역시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된 곳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이어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영등포구 일원에서 분양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전용 59㎡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6억원 중후반 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같은 달 영등포구의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가격이 9억576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3억원 가량 낮은 셈이다. 해당 단지는 199.7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또 3월 경기도 파주시 일원에서 분양한 ‘신영지웰 운정신도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최대 4억5700만원에 책정돼 인근 신축 아파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이목을 끌었다. 인근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가 8억6500만원, 힐스테이트 운정 8억6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시세 차이가 크다. 이 단지 역시 1순위 평균 36.95대 1의 두 자리 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역시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며 1순위 평균 80.12대 1로 검단신도시 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같이 비교적 낮은 가격에 분양한 단지는 입주 후 시세 상승세도 가파르다.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 수원 팔달구 일대에서 공공분양으로 선보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2021년 2월 입주) 전용 74㎡는 현재 13억원 대 호가로 매물이 올라와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해당 면적의 분양가가 3억원 중후반 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이 상승한 가격이다. 또 고분양가관리지역인 경기 광명시에 분양한 철산역 롯데캐슬&SK VIEW 클래스티지(3월 입주) 전용 84㎡는 분양 당시 6억원 후반~7억원 중반대에 공급됐으나, 현재 호가는 17억원에 달하는 상태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도 이어진다. DL이앤씨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 일원에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동, 전용면적 84~99㎡ 총 938가구 규모다. 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 GTX-C 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중앙역(예정) 등 교통 호재를 갖췄다. 대우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6지구 내 선보이는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A1블록)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A2블록)’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A1블록)는 지하 3층~지상 24층, 13개 동, 전용면적 84㎡와 105㎡로 796세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A2블록)는 지하 3층~지상 22층, 11개 동, 전용면적 84㎡와 105㎡로 770가구 총 1566가구로 구성된다. GS건설은 충청북도 제천시 미니복합타운 D1블록에 들어서는 ‘제천자이 더 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5개동, 전용면적 79~112㎡ 총 7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신도시 등 수요자들이 몰리는 인기지역으로, 정주 여건이 뛰어나다”며 “때문에 인근 단지들과 동일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면서도 합리적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청약 통장이 몰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국익·실용 앞세워 文정책 대수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尹정부 국익·실용 앞세워 文정책 대수술- 테슬라 27%↓애플 14%↓ 물타기냐 손절이냐 속앓이- 4월 물가 4.8% 금융위기 후 최악- ‘검수완박’ 대못 박고 국정 마무리한 文대통령- 삼성전자, 미국에 1조원대 5G장비 공급- [사설] 헌법 파괴 거든 문 대통령, 경제계 염원은 왜 외면하나- [사설] 수렁에 빠진 한국 수출, 역대 최고라며 뒷짐만 진 정부△종합- [궁즉답] 코로나19 백신 얼마나 폐기되고 있나요?- 이상경 방정환재단 이사장 “말 안 듣는 아이…회초리 들지 말고 곁에 있어주세요”△잠 못드는 서학개미- 변동성 커진 美증시, 바닥 아직…성장지속 기업 추가매수는 고려할 만- 빅테크주 손실, 리오프닝주로 만회해볼까- “유럽·중국·홍콩증시 매수 기회 오고 있다”△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성장전략은- 규제개혁·혁신성장·공정경쟁 앞세워 ‘민간주도성장’ 대전환 나선다- 檢 중심 수사체계 복원…검수완박에 맞불- 말 많던 ‘호화관사’ 제도적으로 막는다- 경제·안보 외교 강화…美와 2+2 장관회의 추진- 특별법 제정 추진…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기본법 제정 때까지 코인에 과세 안 한다△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재원 마련은- 지출조정·세수 증가분으로 재원 충당한다지만…당장 뾰족수 안 보여- 병사월급·주식양도세·사드 등 속도조절- ‘여가부 폐지’ 일단 제외…‘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민주 “鄭후보 아들, 같은 서류로 1년 만에 40점↑…수사해야” 집단 퇴장- 자진사퇴 김인철 “가족까지 매도될까 염려”- 끝까지 ‘고문료·그림’ 난타전…한덕수 “장관 후보자 논란 죄송”△금융위기 후 최악 물가- 경제성장률 0%대인데 물가 5% 육박…추경호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 연간 물가상승률 4%대 될라…5월 금리인상 힘 실린다- 탈세자 세무조사·휘발윳값 현장점검 등 물가잡기 총력△종합- 민주당 밀어붙이고 文대통령 마침표…꼼수로 점철된 검수완박- 법조계 “참을 수 없는 모욕…검수완박, 권력자들만 쾌재”- 정은보 “우리銀 횡령 엄정조치”…당시 책임자 이원덕도 검사받나- 마스터플랜까지 나온다…1기 신도시 들썩△정치- 민주 “李, 정치적 고향” 국힘 “安, 입지마련 기회”…분당갑 차출설 솔솔- 민주, 부동산 민심 잡기 박차…“무주택자 취득세 경감”- 한동훈 인사청문회 9일로 연기- 한중 북핵수석대표 ‘대북현안 논의’…中 “정치적 해결해야”- 1970년대 초 남북회담 어땠나 통일부, 회담 문서 오늘 일반공개△경제- 법인세·양도세 감면 예고한 秋…줄어드는 나라 곳간은 숙제- 여한구 통상본부장 “국내 유턴기업 지원 강화할 것”- “CPTTP 가입해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 ESS화재 막자…정부, 배터리 보증수명제 도입△금융- 벌써 한 달째…금감원, 페퍼저축銀 고강도 검사- 카카오뱅크 1분기 영업이익 884억원 ‘사상 최대’- 尹정부, DSR 규제 당분가 유지키로…“LTV 완화효과 제한”-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결제 OK△글로벌- 연준 올해 2%까지 금리 인상…美 ‘임금 인플레’ 우려커- “美경제 침체 피하려면 연말 물가상승률 4% 돼야”- “韓잡자” 최첨단 반도체 협력 손잡은 美·日- EU, 러 원유에 금수조치 준비- 기시다 일본 총리 개헌 의지 재확인△산업- JY의 ‘5G 선견지명’…에르겐 회장과 북한산 정상서 1조 수주 담판- 車업계 임단협마저 가시밭길 걷나- K방산 해외로 돌진…“올 100억달러 시대 연다”- LG-국세청 법인세 소송 원천징수 판단 달라질까-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남 조현범에 지분 5.67% 증여△ICT- 통신3사, 28GHz 5G기지국 의무이행률 11.2%- 특허 무단 등록 의혹에…이종호 “이해충돌 문제 없다”-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익 170%↑…‘오딘’이 매출 견인- LG CNS, 상장 준비 본격 착수△소비자생활- ‘이커머스 승부수’ 우진석…종합골프기업 도약- 롯데면세점, 683일만에 해외출점 호주 시드니에…10년 매출 1조 기대- 인터파크, 트리플과 통합 추진…야놀자 상장 힘보탤까△증권- 자사주 취득에도…주가 ‘약발’ 안받는 코스닥 상장사들- ‘농업테마 순환매’ 농기계까지 왔다- LG화학-LG엔솔 주가 흐름 엇갈려- 이익 줄어든 PEF들 “중장기전략으로 기회 모색”- KB자산운용, ‘2030년 업계 1위’ 비전 선포△부동산- 한지붕 두가족 ‘신월곡1-성북2’…재개발 이익 두고 ‘줄다리기’- “상투였나”…GTX에 들썩 의왕·안산 집값 ‘털썩’- 주요 건설사 1분기 성적표 낙제점…“원자재 인상 타격”△건강- 인공관절 수술 20년 노하우·정교한 로봇 팔 ‘합작’…고령환자도 ‘OK’- 알로에 먹으면 콜라겐 생성…주름 줄고 피부 ‘탱탱’- 소아탈장수술,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Book- 집포족, 솟아날 구멍 있다- ‘토크쇼 여왕’ 왜 엄마 앞에선 침묵했나- 기후변화發 ‘금융리스크’ 대비하라△오피니언- [이코노믹view]당국의 대출금리 개입이 위험한 이유- [데스크의 눈] 포켓몬 카드와 고금리 시대 투자전략- [기자수첩] 공수 바뀌어도…달라지지 않는 망신주기 청문회△피플- 이태휘 엠투에스 대표 “치매·뇌졸중 등 뇌질환, VR기기로도 진단해요”- 박종진 IHQ 총괄 사장 “‘바바요’, 5년 내 100만 구독자 목표”- LH토지주택연구원장에 김홍배 한양대 교수△사회- ①위헌심판 ②국민투표 ③정권비리 수사…檢, 검수완박 뒤집을 ‘카드3장’- “지금도 매일 야근하는데”…경찰 수사관, 검수완박에 ‘한숨’- 주말 밤엔 상담원 없는 알뜰폰…피싱 당한 가입자들 울화통- 스텔스보다 빠른 ‘뉴욕 변이’ 상륙- [사건 프리즘] 가출 여중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해도 될까
- 文 비판하더니…尹, 재원대책 없이 현금공약 등 209兆 `펑펑`
-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퍼주기`를 비판해 놓고 막상 집권을 앞두고선 209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경기 둔화로 세수여건은 녹록지 않은데 현금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린 상태다. 6·1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고, 무리한 국정과제는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9조 약속했는데 재원 마련 난제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거쳐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5대 국정목표에)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607조7000억원)의 34%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다. 5대 국정목표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이다. 110개 국정과제별 재원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은 현금복지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추산한 재원(266조원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다. 5대 국정목표에 209조원이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여기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33조원+α` 규모로, 병사 월급 200만원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에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예정대로 인상하고 농업직불금, GTX, 생계급여 모두 추진된다.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추진된다. 게다가 나중에 발표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까지 포함하면 소요 재원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임기 5년에 209조원이 필요하면 연간 40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라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200조원 중 10%(20조원)를 구조조정하고, 경제 발전에 따라 1년에 세수 20조원이 조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2022~2023년은 IMF 전망치, 단위=% (자료=한국은행, IMF)◇퍼주기식 현금복지 국정과제 수정해야하지만 두 재원 조달 방식 모두 쉽지 않다. 우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힘든 실정이다.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전망돼, 3%대에도 못 미친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매년 20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부처 반발·이견이 커 달성하기 어렵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8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39개 부·처·청 기조실장들에게 `재량지출 10% 삭감`을 주문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이라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올해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면 정치적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이대로 가면 2025년에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윤석열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증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다. 오히려 3일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각종 감세 과제가 포함됐다. 주식양도세 폐지,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각종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이다. 이달부터는 유류세도 인하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유류세 인하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리한 현금복지 국정과제는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타클로스처럼 모든 것을 퍼주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경제 상황을 보고 공약을 조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박남춘 “인천 트리플역세권 16곳 조성, 상권 활성화할 것”
- 박남춘 인천시장 예비후보.[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남춘(63·현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3일 “트리플 역세권 16곳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동인천역 앞에서 같은 당 군수·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들과 도시분야 1차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인천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6개가 지나고 있다”며 “추진 중인 고속철도(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철도, 인천지하철, 트램 등이 모두 완성되면 4배 수준의 철도 노선을 갖추고 인천 전역에 120개의 철도역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GTX-B가 정차하는 부평역, 인천시청역과 같이 3개 철도가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 16곳이 생기고 더블 역세권도 여럿 만들어진다”며 “멀티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역세상권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인천 도시순환철도망을 완성하겠다”며 “연수구에서 출발해 중구, 동구, 서구를 지나 강화까지 인천 해안선을 세로로 잇는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이미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5개 트램 노선도 동시다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연안부두~부평 노선은 일신동까지 연결해 지역발전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또 트램 송도~주안선, 송도순환선, 영종순환선, 연안부두~제물포선은 친환경적으로 구축해 도시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박 예비후보는 “인천시가 제안해 성사시킨 GTX-D Y자 노선 동시 착수를 이끌어내겠다”며 “GTX-E 노선과 공항철도의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제2공항철도를 건설하고 인천발KTX와 월판선·수인선이 향후 인천역을 거쳐 인천공항까지 연장되게 만들겠다”며 “KTX 인천논현역과 GTX-B 청학역 정차도 추진하겠다. 제2경인선과 서울지하철 2·5호선 인천 연장도 조기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 GTX-C 노선 따라 5월 주택 분양 포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의정부시 의정부역과 양주시 덕정역, 안양시 금정역, 서울 창동역 등 GTX-C 노선이 지나는 역 주변에서 5월 신규 주택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역을 기점으로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삼성, 양재, 과천, 인덕원, 금정, 의왕 등 주요 도시를 거쳐 수원역을 종점으로 하는 총 길이 약 74.8㎞ 길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특히 GTX-C 노선은 GTX 중에서도 서울 중심권과 강남을 통과하는 만큼 알짜 노선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강남으로 향하는 교통망이 부족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정차역 인근에서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GTX-C 노선이 지나는 역 일대에서는 최근 시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의 경우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이 10억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7월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10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2019년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4억 후반대에서 5억 초반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5억원정도 오른 셈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 포스코가 지난 26일 청약을 받은 의정부 ’더샵 리듬시티‘는 264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3184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2.0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지난해 9월 안양시 동안구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이안 테라디움 비산‘도 가까운 안양역에 GTX-C노선이 예정돼 있어 평균 22.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GTX 노선 인근의 분양예정 물량도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5월 분양예정단지다. 먼저 신동아건설은 GTX-C 노선이 개통 예정인 의정부역까지 도보 3분대에 위치한 ’의정부역 파밀리에Ⅰ‘를 5월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조성된다.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삼성역까지도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DL이앤씨는 덕정역 인근에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을 5월 분양한다. 양주시 옥정동 옥정신도시에 14개 동, 지하 1층, 지상 27층, 전용면적 84㎡, 99㎡, 총 938세대로 구성된다.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 덕정역과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고, 덕정역에는 GTX C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다. 한양은 5월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 오피스텔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9층, 2개 동 전용 55㎡A·B·C·D 총 4개 타입 169실 규모로 조성된다.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1·4호선 환승역이자 GTX-C노선이 예정된 금정역까지 1정거장으로 가깝다. 다우케이아이디는 서울 도봉구 창동역 근방에 아파텔 창동 다우아트리체를 5월 분양한다. 아파트 전용면적 58∼121㎡ 89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74∼77㎡ 65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1, 4호선이 지나는 창동역과 4호선 쌍문역에 인접해 있다. 창동역에 GTX C노선이 개통할 경우 삼성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 '여가부 폐지' 공약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서 빠졌다…오늘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1호 공약인 자영업 손실보상안,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물가·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수정하기로 해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국정과제에 담지 않고, 조직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를 통한 개선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3일 오전 11시 국정과제 확정안 발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에 대한 확정안을 보고받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차기정부 국정과제 관련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3월18일 인수위 현판식을 진행한 뒤 40여일 만에 마련한 결과물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지난 6주간 각 분과별로 취합돼 조정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내일 발표는 6대 추진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차기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내용은 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선정했다. 국정 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정해졌다.국정과제 예산은 20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200개 국정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5년간 소요비용은 266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당시 국민의힘이 추산한 예산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다. ◇“여가부 폐지, 국정과제에 포함 안 해” 여가부 폐지를 비롯한 일부 공약은 수정될 예정이다. 여가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는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가부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앞으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나’는 질문에 “폐지라기보다는 각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공약 수정인지’ 재차 묻는 질문에는 “삭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 가족 기능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부조직법에 맞춰 기능 개선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약 수정을 재확인했다. 병사 월급 공약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수정될 전망이다.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원 보장’에서 단계적 인상으로 속도조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실천과제에 넣어 임기 중에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전체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의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예고했다.자영업 공약도 수정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총 50조원 규모로, 자영업 1곳당 최소 600만원 이상 일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지난달 29일 밤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33조1000억원+α)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곳당 하한액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씩 준다고 얘기할 순 없으나 충분히 많이 주겠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답하지 않았다.◇안철수 경남 방문, 4명 청문회한편 안철수 위원장은 3일 오후 3시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경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다.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청동 인수위에서 ‘종교지도자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 김동철 부위원장, 최재천 기획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지형은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보광스님(대한불교 조계종 호계원장), 이기수 신부(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산하 2030 부산엑스포 유치TF 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대한상의에서 7차 회의를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경제계 유치지원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28% 득표한 마크롱 과반 대통령 만든 프랑스 결선투표제 -추경호 “소상공인 피해,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 보완 중”-[사설] 최악의 신·구정권 갈등, 경제위기엔 아예 눈감은 건가-[사설] 65세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등 선결 과제 명심해야△종합-대표부터 알바까지 데이터 공유 전 직원에 ‘경영 마인드’ 심었죠 -은행이 만든 배달앱 ‘땡겨요’ 라이더·사장님 대출도 ‘당겨요’△신중해진 스타트업 ‘해외진출’-몸값 인정받으려 해외 둥지 틀지만…투자유치 벽 높아 국내유턴 속출-실패 땐 낙동강 오리알…장점 확실할 때만 추진해야-“원격의료·블록체인 기술·인재 다 뺏길라…빗장 풀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사표 줄이고 정당 간 연합 가능한 ‘결선투표’…협치 통한 갈등해소 기능도-표심왜곡·지역주의 없애자…중선거구제 도입 목소리-“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 총선·지선과 주기 불일치 해소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백악관 시스템 도입하겠다는 尹…“정부와 역할조정 명확히 해야”-임명직 총리, 대통령 뜻에 반하는 권한행사 힘들어-“현 국무총리제 유명무실…상호 보완적인 정·부통령제로 가야”△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개막-추경호 “론스타 의혹, 되돌아가도 같은 결정…부동산 금융규제 완화할 것”-한덕수 “20억 고문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죄송”-원희룡 “오등봉 공원 사업, 초과이익환수제 넣은 모범사례”△윤석열 인수위 -1기 신도시 정비사업-尹, 일산 ‘GTX-A’·평촌 ‘재건축’ 공약대로…‘선거용 발언’ 논란도-‘청년 1억 통장’ 내년 출시…소득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포털에 칼 빼든 인수위 “뉴스 편집권 폐지 방안 검토” △종합-공매도 외국인 비중 되레 늘어…“전면 재개 전 제도부터 손질해야”-떠나는 이동걸 “산은 부산이전 안돼…부울경 특혜 그만”-공격투자 선언 국민연금 ‘금리 상승’ 변수에 고심-‘진격의 K라면’…농심·삼양식품, 국내외 대규모 공장 증설-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사면’ 안 할듯△정치-李측 “계양을 출마 막판 고심 중”…安측 “분당갑 출격 가능성 열려 있어”-김동연·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 내가 적임자”-검수완박 입법 오늘 본회의…대치 격화-퇴임 1주일 앞둔 文대통령 지지율 42.8%…역대 최고-“北, 풍계리서 두 차례 핵실험 가능해질 것”△경제-‘온플법’ 과해…임시중지명령제 도입하면 될 일-“아시아 통화 약세 당분간 계속된다”-“주택시장 조정 국면…서울은 주거비 부담 커질 수도”-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금융-가계부채는 주는데 자영업자 대출 8조 증가…왜-우리은행 검사 11번 하고도 금감원, ‘횡령 포착’ 못했다-“고객 이탈 막아라”…OK저축은행도 예금금리 인상 -“유연근무, 창의성 높여”…현대카드 ‘상시재택근무제’ 도입 △글로벌 -“1인당 3병”…푸틴 때문에 식용유마저 구매 제한 걸린 유럽 -‘노동절 연휴’ 베이징 확산 지속…통제구역 7곳으로 확대 -美하원의장도 키이우 방문 “우크라 승리할 때까지 지지”-SNS서 자취 감추는 中빅테크 거물들, 왜?△산업 -‘원통형’ 배터리에 힘 싣는 LG·삼성-요기요에 ‘SK DNA’ 심는다 -‘4억짜리 주방’ 클래스가 다르네 -부품난 장기화…현대차·기아 판매 부진 어쩌나 -애플 공급 가능성에…삼성전기 FC-BGA 과감한 투자 △제약·바이오 -‘21조 휴미라 시장’ 잡을 K시밀러 승자 누구?-진단키트사 ‘특명, 토라진 주주 달래라’-‘국내 선두’ 큐로셀 기술평가 탈락에…업계 웅성 -HK이노엔 ‘물 없이 녹여 먹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출시△증권 -마스크 벗은 날…화장품株 웃고 마스크株 울고-‘1분기 순익 2824억’ 메리츠證 최대실적-우주산업 육성 기대감에…KAI·LIG넥스원 ‘52주 신고가’△증권 -“알리페이가 손털까”…카카오페이 ‘신저가’ 곤두박질-신한자산 ‘신한얼리버드’ 펀드 2년 누적수익률 82.69% 성과 -“보증 있어야 자금조달”…기업 돈맥경화 심각 -“글로벌 팹리스-韓파운드리 가교역…日도 진출”△부동산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 가자…尹정부 출범에 노후단지 ‘술렁’-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해-1인가구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여전히 ‘넘사벽’-경매도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서울 주택 낙찰가율 ‘반등’△문화-“지금 아니면 언제” 1시간 대기에도 명불허전 ‘팀 버튼’-NFT와 경쟁서 이길 병기, 라스코벽화에 숨겨뒀다 △스포츠 -고진영 “샷감·자신감 되찾아…다음 대회 기대”-존 람, 11개월 만에 PGA 투어 정상 복귀 -메이저 대회 ‘톱10’ 윤이나 “데뷔 한달 성적표는 70점”-김성현, 콘페리투어 시즌 4번째 톱 10…‘THE25’ 2위로 PGA 투어 입성 예약 △오피니언 -글로벌 공급망 ‘자유이용권’ CPTPP 올라탈 때 -‘10만전자’의 희망 되살아나려면-우리은행 신뢰회복, 자기반성부터 해야-김찬일 ‘라인 220102V’△피플-웹툰작가·PD ‘신뢰’ 중요…코미코와 함께 성장할래요 -임영웅 “‘영웅시대’와 재회, 설레요”-컴버배치 “가장 무서운 마블영화될 것”△사회 -尹 ‘검경 협조체계’ 구축 예고…‘LH 땅투기’ 수사때처럼 손발 맞추나 -‘검수완박 태풍’ 속 신임 검사 신고식…“선배들이 미안합니다”-“체육시간에 맘껏 숨쉬었어요”-“벗은 사람 없어 다시 썼어요”
- 임병택 시장, 재선 출마 “대한민국 대표도시 만들겠다”
- 임병택 시흥시장이 2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재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임병택 시장 제공)[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임병택(47) 경기 시흥시장은 2일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를 만들겠다”며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임 시장은 이날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잘 살고 행복한 도시, 자부심이 충만한 도시로 시흥을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4년 동안 시흥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10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10대 비전은 △교육 △경제 △교통 △건강 △공원·생태 분야 등으로 구성했다. 또 △친환경 레저·관광 △문화·예술 △돌봄·복지 △안전·스마트 △농업·해양 분야 등을 포함했다.임 시장은 “시흥을 공교육, 마을교육,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함께하는 미래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미래산업 체험교육, 환경·생태교육, 문화·예술 특화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대, 서울대병원과 연계해 경제자유구역을 바이오·의료·헬스, 미래 모빌리티 산업지구로 조성하겠다”며 “월곶역세권 23만㎡ 부지에 판교 IT·송도 바이오산업 허브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오이도역 유치와 월곶~배곧 트램, 시흥형 버스 준공영제를 완성하겠다”며 “소래산 예술인마을 조성, 북부권 제2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시화호 일대 해양관광산업 유치 △시립 웨딩·컨벤션홀 건립 △시흥형 돌봄SOS센터 설립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확대 등을 공약했다.임 시장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을 힘들게 보냈지만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며 “민생 회복은 여전히 시흥시의 최우선 과제이다. 민생과 미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민선 8기 시흥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직무가 정지됐다. 전남 여수 출생인 임 시장은 여양고, 전남대를 졸업했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백원우 국회의원실 정책보좌관, 경기도의원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