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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뱅킹 은행-이통사 `고집불통` 소비자는 `뒷전`
- [edaily 이경탑기자] "소비자에게 편의를 주겠다는 모바일 뱅킹에 정작 소비자는 없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모바일뱅킹이 은행권 및 이통사의 `지나친 자사 이기주의`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를 뒷전으로 몰아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은행권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뱅킹 바람을 일으킨 국민은행과 LG텔레콤의 `뱅크온` 서비스가 정부 표준안이 아닌 독자적인 칩 방식을 채용,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뱅크온 서비스 고객이 다른 은행 또는 통신사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또다시 핸드폰을 교체해야 할 상황이다.
핸드폰을 바꾸지 않으려면 `IC칩`을 교체해야 한다. 결국 은행과 이통사를 바꿀 때마다 단말기 또는 칩을 교체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민은행-LGT `뱅크온` 표준안 아닌 독자안.."제 멋대로"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060000)이 지난 9월 가입자수가 가장 적은 LG텔레콤(032640)과 `뱅크온`이라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시작하며 금융권과 통신업계에 바람을 일으켰다.
`뱅크온`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기존 휴대폰의 금융서비스와 달리 휴대폰내에 IC칩을 장착, 거래의 보안성, 편의성, 경제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 종전 무선인터넷을 통한 금융 서비스르 이용할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메뉴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를 대폭 개선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LG텔레콤의 `뱅크온` 서비스는 정부 표준안이 아닌 독자적인 보안 알고리즘을 채택, 향후 다른 은행 혹은 통신사 가입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IC칩으로 교체하거나 최악의 경우 휴대폰을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뱅크온이 채택한 보안 알고리즘은 기존 플라스틱 신용카드 방식의 3-DES방식. 이와 달리 금융결제원은 지난 11월 `금융IC카드 개정안`에서 개방형 방식인 SEED를 채택했다. SEED방식은 향후 은행권의 금융공동망(CD/ATM기)과 전자화폐 등의 호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보안성도 뛰어나다는 판단에서 범 은행권 합의하에 정해졌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IC칩 기반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개발을 지난 3월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정부 표준안을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강행하고 있다. 3DES방식으로 발급된 IC칩이 이미 25만개에 달하는 데 반해 SEED 방식을 채택한 모바일뱅킹 가입자는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아예 3DES를 표준안으로 밀어부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은행-LG텔레콤 `뱅크온`으로 만난 진짜 이유는
국민은행이 뱅크온 사업 파트너로 LG텔레콤을 선정한 이유는, 별도의 투자비 없이 다양한 수익원을 얻을 수 있고, 뱅크온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F가 `모네타`와 `M커머스`란 독자 브랜드로 IC칩 기반이 아닌 무선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LG텔레콤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약했고, 이같은 점에서 국민은행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양사의 모바일 뱅킹 사업 비용 배분에서 LG텔레콤이 광고나 국민은행 매장내 부스설치, 판촉물 제작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뱅크온 서비스가 가능한 ATM기 설치만 담당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뱅크온 가입자를 1명 모을 때마다 가입수수료로 5만∼6만원 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텔레콤의 일반 대리점이 가입수수료로 1인당 2만원 가량을 받는데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국민은행은 가입수수료와 함께 자사가 만들어 배포하는 IC칩을 보급함으로써 모바일뱅킹사업에서 SKT을 따돌릴 수 있고, 향후 국내 모바일 사업 표준화도 주도하겠다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다른 은행들에 비해 먼저 보급함으로써 고객 이탈도 막을 수 있다는 1석3조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LG텔레콤은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번호이동성 제도에 기대를 걸며 신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태세. 뱅크온으로 현재까지 25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뱅크온 서비스를 전후한 가입자 순증 규모는 7만명에 불과했다.
가입자기준 시장점유율은 뱅크온 서비스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말 14.3%(474만8000명)에서 11월말 14.4%(481만3000명)로 0.1%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4.3%(1815만9000만)로 변동이 없었고, KTF는 31.5%에서 11월말 31.4%(1047만1000명)로 0.1% 포인트 줄었다.
뱅크온 서비스가 SKT 가입자를 뺏어오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SKT 가입자보다는 KTF의 가입자와 기존 019고객의 뱅크온 전환가입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LG텔레콤이 뱅크온서비스와 관련한 수백억원대의 마케팅비용을 일반 대리점 등에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은행-이통사들도 반격 준비중
SK텔레콤은 올초 SK글로벌 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북카드 인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금융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등 향후 핵심사업 분야로 M-파이낸스를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카드 인수가 무산되면서 사업전략을 변경했다.
모바일뱅킹을 미래의 신규 수익원으로 발굴하려던 전략에서 기존 고객들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가급적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기존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변경한 것.
따라서 그동안 정부 표준화 추이 등을 살피는 등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준비해오다 국민은행에게 `일격`(?)을 맞았다.
SK텔레콤은 국민은행-LG텔레콤 연합전선에 뒤이어 지난 9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등과 모바일뱅킹 제휴를 맺고, 내년 3월부터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LG텔레콤 연합전선이 최근 기업은행 및 제일은행과 잇따라 뱅크온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은행권 세몰이에 나선데 따른 대응책이다.
SK텔레콤의 모바일뱅킹은 국민은행-LG텔레콤 계열과 달리 정부 표준안인 SEED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현재 제휴 은행권 등과 관련해 서비스 개발 중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모네타`에 뱅킹(현금 계좌이체)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발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금융권이 발행할 "IC칩" 발행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등 칩 관리방안에 대한 은행권과의 의견 조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KTF는 이통업계의 만년 2위 설움을 씻기 위해 국민은행 등 다수 은행과 제휴를 맺을 계획이다. 서비스 시행시기는 LG텔레콤처럼 은행권에 이끌려 시작하기 보다는 정부 표준안 작업 등 시장 성숙도 추이를 확인하고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시행시기는 SKT와 유사한 내년 3월경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처럼 모바일뱅킹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아직 없다. 이통사를 이끌고 모바일 뱅킹 사업을 주도하기 보다는 SK텔레콤과 KTF 등 대형 통신사와 제휴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모든 이통사들이 은행과의 제휴 체결을 시도해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은행권 "원칩-멀티뱅크는 수익저하" 반대..소비자 "뒷전"
모바일뱅킹 표준화와 관련, 2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3DES와 SEED로 양분되는 보안 알고리즘과, 휴대폰-가입점내 결제시스템(일명 `동글`)의 통신 표준 방식이다.
IC칩의 보안알고리즘 표준문제인 3DES와 SEED의 경우, 통신사들이 가입자의 편리성을 위해 은행간 호환을 희망하는데 반해 은행권은 통합시 타행계좌 이체 수수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모바일뱅킹이 본격화되고 휴대폰내 장착된 단일 IC칩에 여러 은행 계좌 정보가 함께 수록될 경우, 타행 이체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독자 방식인 3DE3 또는 정부 표준안인 SEED중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IC칩에는 자기 은행계좌정보만을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과 제휴를 체결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등은 고객의 선택에 맡기도록 했다. 즉 전자통장 기능만 들어 있는 "은행전용칩"을 선택하거나, 신용카드, 교통카드, 멤버쉽, 전자화폐 등의 기능이 들어있는 "모네타칩"에 전자통장을 올려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이처럼 양측은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 설치될 동글 표준화와 관련한 irFM방식의 표준화 문제는 이통사간의 문제로 이통사-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보안 알고리즘에 비해 합의 단계에 접근했다.
이미 40만∼50만대 이상을 보급한 SK텔레콤의 동글에 적용된 방식을 기준으로 KTF-LG텔레콤의 소프트웨어를 추가 탑재하는 방식의 통합모듈 방식으로 표준화하겠다는 것. KTF와 LGT의 동글보급대수는 SKT의 10분의 1 수준인 4만∼5만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 KAL, 국내항공사 첫 AVOD 시스템도입
- [edaily 지영한기자] 대한항공(003490)은 18일 국내 항공사 최초로 주문형 기내오락시스템 `AVOD(Audio Video on Demand)`을 장착한 최신형 B777-200 항공기 1대를 도입,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항공기는 최근 2개월간에 걸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동남아,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내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에 도입된 AVOD 시스템은 영화와 음악 선택의 폭을 대폭 넓혔을 뿐 아니라 게임 등 승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여행할 수 있도록 풍부한 컨텐츠를 갖추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다수 선진 항공사들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AVOD시스템에선 기존 시스템에서 16개 채널 340곡으로 운영되던 음악서비스가 36개 채널에 약 1000여곡으로 확대된다. 기내 영화 역시 현재 7편에서 15편으로 편수가 대폭 늘어나며, 3~4개 정도 상영하는 영상 단편물도 약 30개 정도로 늘어나는 등 승객들의 오락물 선택의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또한, 이전에는 기내에서 따로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에만 영화를 볼 수 있었으나 이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모니터를 통해 집에서 영화를 시청하는 것 처럼 자신이 보고싶은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CAVEMAN’ , ‘블랙잭’ 등 기존 기내오락 시스템에선 즐기기 힘들던 PC 스타일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신규 도입한 B777-200 기종의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에 AVOD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신규도입 예정인 B777, B747, A380 항공기의 전 클래스에 AVOD 등이 가능한 첨단 기내오락 시스템을 장착해 들여옴으로써, 기내서비스를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 [럼즈펠드 단독인터뷰] 전용기내 일문일답
- [조선일보 제공] 도널드 럼즈펠드(Rumsfeld) 미 국방장관은 통상 비행기로 이동할 때 동행기자들과 잠시 기내 회견을 갖지만, 오키나와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는 이 같은 간담회를 취소하고 조선일보와만 단독회견을 했다.
인터뷰는 10분 약간 넘게 진행됐으며, 로런스 디리타(DiRita) 미 국방부 대변인(전 특별보좌관·현재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는 중임)과 공보관실의 수잔 이지액(Idziak) 대위가 배석했다. 이번에 럼즈펠드와 동행한 뉴욕타임스 등 미국 6개 언론사, AP 등 3대 통신사, 일본의 교도뉴스 중 럼즈펠드가 단독회견을 한 언론사는 없다.
럼즈펠드는 워싱턴에서 괌으로 이동할 때는 공중급유를 위해 급유기(KC-10)를 개조한 비행기를 이용했지만, 괌~도쿄~오키나와~서울 구간은 전용기인 C-32를 이용했다. C-32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3평 정도이며, 책상과 함께 보좌진과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서울에서는 파병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반미감정이 걱정되는가?
“시위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 어떤 국가든지 흔히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으며, 자유 체제에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전투병 위주로 5000여명의 파병을 요청했고, 한국측에서는 3000명 수준에서 결정하려고 한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롤리스 차관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나는 모른다. (그의 보좌진은 그가 각 국가의 세부사항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세계 여러 국가들에 파병, 재정적 도움 등 이라크에 지원을 해줄 것을 독려해왔다.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한 33개 국가와 재정지원을 했거나 약속한 국가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그들 국가가 (이라크 지원과 관련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 주권국가에 달려 있다. 그것이 그들 국가의 특권이며 권한이다.”
－한국정부가 어떤 파병안을 내놓아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는 분명히 세계 각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정체적인(static) 방위와 억지력을 위해 편제돼 왔다. 하지만 21세기의 도전들은 우리가 민첩하고 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전 세계 주둔 미군 태세를 재검토하는 데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아시아 주둔 미군이 당신의 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더 가뿐해지고, 강해지고, 효율적이 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 경계심과 경쟁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중국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뜻). 미국은 공격적인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해왔고 중국은 이 지역에 속해 있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건설적 노선에 따라 중국과 진전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에 중국 지도자들을 (잇따라) 초청했다. ”
―북한 민주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전 세계를 바라보면 더 자유로운 정치 경제체제를 지닌 국가들이 국민들에게는 더 성공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알 수 있다. 더 자유로운 체제에서 살았더라면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있던 국민들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한 국가들도 있다.”
―북한이 안전보장과 경제이익에 대한 대가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가?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며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한·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한국과 미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우리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은 한반도의 평화에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이 경제 번영을 이루는 것을 가능케 했다. 한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동아시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었다.”
서울=주용중워싱턴특파원 midway@chosun.com
- (가판분석)11월1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희석기자]◇헤드라인
-경향: 테러방지법안 국회 정보위 통과..시민단체 "인권침해" 반발
-동아: 미군 재편 이르면 내달발표
-조선: "한국군 내년2월 파병요청"..미 롤리스 부차관보
-한겨레: KCC그룹 "현대그룹, 계열 편입"..대북사업 재검토 내비쳐
-한국: 오송, 김천·구미, 울산 3개역추가..고속철이 `저속철` 전락
-매경: 한진중공업 노조에 백기...4개월만에 분규타결
-서경: 세계경제 동반회복세 뚜렷
-한경: 현대그룹, KCC계열로 편입..재계순위 35위서 14위로
◇주요기사
-盧, 언론상대 소송 중지신청..법원 `요건미흡` 재판계속(경향)
-SK외 자금수수 여부추궁..김영일의원 어제 소환조사(동아등)
-강법무, 특검거부권 건의 시사(조선)
-노캠프 대서자금 30억 증발(한국등)
-"파병 盧지침 최종결정 아니다"..윤외교 밝혀(한국등)
-노, 美에 `재건부대`파병 통보키로(조선)
-올해 2.9% 경제성장..재경부 추정(매경)
-금리도 바닥 직었다(조선)
-올해 쌀 생산량 23년만에 최저(공통)
-건설업체 부도 186% 늘어
-"법인세인하 타당하다"..국회재경위 전문위원(매경)
-"출자총액 규제 경제논리 어긋나"..마송 美코넬대 교수(매경)
-직접시공제 내년하반기 도입(공통)
-민간 장기임대아파트 10년간50만가구 짓는다(서경등)
-주상복합 마지막 투자열기(조선)
-시티은행 `계좌관리 수수료` 추진논란(한국)
-은행 내년 가계대출 죈다..증가율 한자리수 그칠듯(한경)
-국민주택기금 받기 힘들어진다..보증인 세워야 대출가능(한경)
-"금융사도 가압류 공탁금내라"..법원결정(서경)
-최저생계비 가압류서 제외..노동부 연내개정추진(경향등)
-이익단체 민원 의원입법에 쏠려(한겨레)
-태풍복구비 가압류 못한다..정부 법개정키로(조선)
-금감원, KCC공시위반 제재검토(서경등)
-"현대건설 미수금 갚겠다"..이라크 주택차관 밝혀(한경)
-중 란싱그룹, 쌍용차 인수추진(한경)
-삼성전 "내년엔 부채0"..무차입경영 선언(공통)
-KT 내년 2조 투자(조선)
-"LG카드, 美캐피털과 매각협상"..이르면 내주중 윤곽(한국)
-부시"이라크 조기철군 없다"(공통)
-"라마단기간 美에 거대한 공격"..알 카에다 테러 경고(한국)
-독·프 플러서 성장 `반전`(한겨레등)
-日3분기 GDP 0.5% 성장(매경등)
-유가 나흘째상승 32弗육박(서경)
-소로스, 이번엔 푸틴비난(서경)
-멕시코 모든 FTA 협상중단(서경)
-세균먹는 인공 바이러스 탄생..美IBEA 벤터박사 성공(서경등)
-러 가스전 서해노선 유력(서경)
- (가판분석)10월2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안승찬기자] ◇헤드라인
-경향: 한나라 대선자금 수사확대..前 재정국장 등 사무처 관계자 출국금지
-대한: 靑, "대선자금 철저 수사"
-동아: 대선당시 김영일총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 100억 비자금 수수 주도한 듯
-세계: 최대표,"당 계좌추적 용납 못한다"-송총장,"압력막으려 내가 있는 것"
-조선: 최대표, "당 계좌 추적땐 용서못해"..송총장, "원칙대로 수사"
-한국: 주상복합 청약 `錢爭`..당첨만 되면 5000만원 벌어
-한겨레: 한나라 계좌추적 강력반발..최대표, 검찰총장에 전화
-매경 : "성남공항 택지로 개발"..우리당 정세균 의장 제안
-서경 : 부동산대책 막판조율 진통.."금융·세제만으론 한계" 공개념·분양가 규제도 검토
-한경 : 유라시아철도 한반도 제외..내달부터 한국노선 빼고 중·러 노선만 시험운행
◇주요기사
-부산-진해·광양만 경제특구 지정(전조간)
-"소비 내년 1분기 정상 회복"..김부총리(전조간)
-2차추경 3조 국회통과..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5조원 증액안도(서경)
-규제완화해 지역특구 활성화(서경)
-중화학도 중국에 잡혔다..세계 수출시장점유율 중 5.1%..한국 2.5%-한은(조선)
-中, 외국인 직접투자 한국의 27배-한은(한국)
-`묻지마채권` 절반만 만기신청..비실명 증권금융채 등..상속세 회피용 많아(한국)
-"강남집값 거품 곧 붕괴" 61%..아파트수요자 설문(한국)
-손길승 전경련회장 이달내 사임할듯(전조간)
-내년 1월부터 휴대폰 번호이동성제 시행..가입사 옮긴뒤 석달간 변경못해(전조간)
-벤처, 월평균 90곳 간판내려..8천개 이하로 줄어(전조간)
-"대한항공, KAI 인수후 외자유치"..조양호 회장 밝혀(한경)
-IBM 국내에 R&D센터 만든다(전조간)
-벽산건설 지분 25% 공개매각(매경)
-효성기계 화의 탈피 추진..GNP컨소시엄, 채권단과 채무조정 협상(매경)
-쌍용 채권단 1214억 출자전환..자본금 80% 감자단행(매경)
-"소리바다는 음악저작권 침해"..법원,"저작권협회에 1900만원 지급하라" 판결(전조간)
-김포~하네다 셔틀, 대달 30일 운항(전조간)
-"美 비자정책 개선돼야"-주한 미상의회장(전조간)
-"대우증권, 환매대금 1700억원 지급하라"-정통부·조흥은행 소송
-은행 3분기 실적 명암..국민 3414억 적자, 하나 1812억 흑자(한경)
-국민·조흥은행 적자폭 더 확대..3분기 하나·우리 흑자늘고 외환은행 흑자반전(서경)
-증권사 부동산사업 돈줄댄다(매경)
-현대그룹 "현대증권 안판다"..현정은회장 의지 표명(매경)
-부동산 이중계약서 처벌 조기시행(한경)
-11억중 8억 최도술씨 사용 포착..검찰, 1억8000만원 압수·1억 차명계좌 확인
-박세리, 골프性대결 58만에 컷 통과(전조간)
-"북한내 국군포로 496명 아직 생존"..국방부, "1155명 신원확인" 국회서 첫 공개(종합지)
-장제스 부인, 쑹메이링여사 별세(전조간)
- (경제자유구역②)광양만권 개발방향
- [edaily 양효석기자] 기본구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98), 광양만·진주권 광역 개발계획("98), 남해안 관광벨트(2000),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1) 등 이제까지의 구상을 보강하고, 쾌적한 기업·생활환경 보장, 산업 클러스터 형성, 외자유치 부문을 새롭게 보강,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 광양항의 동북아 중심항으로서의 지리적인 잇점과 잠재력, 인접한 광양제철소, 여수 화학단지를 활용,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기지와 석유·제철산업 cluster를 형성
[물류기지화]
① 광양항 : 현 8선석을 중국과의 경쟁, 물동량 증가에 맞추어 33선석으로 확충("06년 16선석 → "08년 19선석 → "11년 33선석)
② 컨부두 배후부지:1-1단계("06년) 22만평, 2단계 이후("15) 100만평..국제해운 비즈니스 센터,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터, 물류인력 양성대학
③ 복합 물류유통단지 :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관련 국내외 산업 유치
[율촌 산업단지] : 1단지(277만평, "06년), 2단지(289만평, "15년), 3단지(150만평, "20년)..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제철관련 외국기업 유치
[화양 관광지구] : 다도해를 활용한 레저, 스포츠 단지 구축
□ 인프라 확충 : 고속도로(광양~전주, 광양~목포) 건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지역·광역도로 등
1.개요
가.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면적
ㅇ 명칭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G.Y.B FEZ)
ㅇ 위치 :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ㅇ 면적 : 5개지구 24개단지 총 2,691만평 (전남 2,311, 경남 380)
나. 지구별·단계별 시행계획
□ 1-1단계 ("03년～"06년) : 상해 등과의 경쟁을 고려, 항만 및 배후부지를 조기 집중개발 추진 (촉진단계)
ㅇ 컨테이너 부두 8선석 추가건설, 배후부지 개발 (22만평)
ㅇ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개량화 (163㎞)
ㅇ 자동차 부품단지(277만평), 화양지구 관광휴양단지(169만평) 등
□ 1-2단계, 2단계, 3단계 ("20년까지) : 항만물류 중심 정착·완성
지구 1-2단계(`10년까지) 2단계(`15년까지) 3단계(`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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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ㅇ컨부두 3선석, ㅇ컨부두 5선석, 53만평
양 배후지47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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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ㅇ여수공항 확충 ㅇ컨부두 9선석 ㅇ3산단 (150만평)
촌 ㅇ전라선 복선 전철화 ㅇ2산단(289만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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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ㅇ해룡산단 개발 ㅇ복합물류 유통단지 ㅇ주거·교육·의료
덕 (28만평) (53만평) 단지 (384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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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 ㅇ관광·생산기반 ㅇ레저·위락 130만평 ㅇ레저·위락 80만평
하동 시설 (120만평) ㅇ생산기반 추가 70만평 ㅇ물류해운 110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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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소요 및 조달
□ 소 요 : 기본 인프라 및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8조 1,000억원..이는 총 사업비 13조7,400억원중 부지매각 등 자체조달분 5조 6,400억원을 제외한 금액
□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ㅇ 자체조달을 제외한 외부조달분은 국고 43.5%, 지자체 27.9%, 민자·외자 28.6% 수준
3. 부문별 개발계획
1) 토지 이용계획 : 해안선 등 자연환경과 기존 산업단지를 고려하되, 21세기형 물류·산업 cluster가 형성되도록 배치
□ 주거용지 : 간선도로변 고층 고밀도, 구릉·해안 저밀도 배치
□ 상업·업무용지 : 용적률 80%～600% 이상으로 신축, 다양성을 허용하여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배치
□ 물류·산업용지 : 평균 용적률 150% 이내의 저밀도로 배치
2) 인구 및 주거환경 조성계획
□ 계획인구는 22만명(거주와 고용)으로 하고, 주거단지가 항만·율촌산단 등 5개 지구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배치
ㅇ 단독·공동·주상복합 등 37천세대의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유형 공급 (종래 인구유출 → 외자·인구 유입)
- 이중 8%(3천가구)를 외국기업에 제공 (현재 외국인 1,400명)
3) 교통처리 계획
□ 도로망 확충
ㅇ 고속도로 2개노선 건설 (광양～전주 117.5㎞, 광양～목포 100.3㎞)..광양～전주간 개통시 수도권까지 2～3시간 단축(8시간 → 5시간)
ㅇ 국도 8개 노선 등 지역도로망 신설 및 확장 (100.6㎞)
ㅇ 경제자유구역내 간선도로망 건설(67.4㎞)
ㅇ 권역내 연결도로(여수～묘도～제철) 신설 (9.1㎞)..물류비용 절감 (90분 → 9분) 및 여수산단 물동량 확보
□ 철도망·공항 확충
ㅇ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여수), 여수～순천～전주 개량화(163㎞)
ㅇ 율촌 제1산단 인입 산업철도 건설 (5㎞, "05년 이후)
ㅇ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1.5→2.1㎞), 여객·화물터미널 확충
4) 주요산업 배치·항만계획
□ 복합물류, 국제업무 생산지구 조성 (광양, 신덕지구)
ㅇ 컨부두 배후지 : 국제 해운비즈니스 센타,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타, 물류인력 양성대학 등..항만 배후부지 122만평(1단계 22만평, 1-2단계 47만평, 2단계 53만평)
ㅇ POSCO 중계무역기지(CTS) : 철광석, 합금철 등 제련관련 물류 유통기지로 육성
ㅇ 복합물류유통단지 : 여수산단 및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 관련업종 유치
□ 생산단지 개발 (율촌 1·2·3, 하동지구)
ㅇ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후방 연관산업을 공간적으로 연계배치 (9개 단지 1,060만평)
* 여수산단 : 149개 업체, 1.2만명 고용, 생산 20.8조원, 수출 52.2억불
* 광양제철 : 1,580만톤, 7,400명 고용, 생산 4.8조원
□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
ㅇ 현행 8선석에서 33선석 규모로 확충,, 2006년까지 16선석을 조기확보, 2011년까지 33선석 완공
□ 화양지구 :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 휴양, 해양 스포츠
5) 의료 및 교육시설 : 외국기업들에 최적의 병원·교육 서비스 제공
□ 순천 신대지구에 300병상 규모의 외국인전용 종합병원(Northeast Asian Foreign Hospital) 등 유치
ㅇ 3개 지구(신대, 용강, 덕례)에 4만평 규모의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2개소의 문화시설을 확충
□ 20개소의 초중고교를 설립하고, 산·학·연 연계 대학 건설추진
ㅇ 외국인학교(학생 1,500명) 1개소를 건립, 내국인 입학 허용
6) 환경, 문화시설, 공원·녹지계획 : 화학·철강산업을 고려, 철저한 저감대책 시행
□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02년), 실천계획 수립중(환경부 협의중)
ㅇ 친환경 도시여건 및 대기환경 관리기반 조성, 오염물질 저감 등
ㅇ 구역내에 최적의 하수·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
- 아시아나, 뉴질랜드 오클랜드 취항
- [edaily 지영한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오는 27일부터 인천-오클랜드를 연결하는 신규 직항 노선을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노선은 월, 수, 금, 일 주 4회 운항된다. 서울발 오클랜드는 월, 수, 금 19시30분에 출발해 다음날 10시 30분 도착하고, 일요일에는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9시 30분에 도착한다.
또 오클랜드발 서울행은 화, 목, 토 오전 11시50분 출발해 같은날 오후 7시25분에 도착하며, 월요일은 오전 10시 50분 출발, 인천공항에 오후 6시 25분에 도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에 전 좌석에 비디오를 설치한 B777-200기종을 투입하며, 운항개시일 이후 연간 13만 여석의 항공좌석을 공급해 9만 7000여명의 승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 주간(12~18) 만기 7.2조..국고5년물 입찰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주(10월12일~18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규모는 총 7조2420억원에 이른다. 이중 국채가 3조3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통안채가 2조원, 금융채가 1조4310억원, 회사채가 4460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3일에는 이번 주 채권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국고채 5년물 2조원 어치에 대한 입찰이 실시된다. 14일에는 통안채 정기입찰이 실시된다.
14일에는 9월중 소비자전망조사가 발표되고, 16일에는 9월 고용동향과 3분기 KDI의 경제전망이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13일 콜럼버스데이로 미국 시장이 휴장되며, 15일에는 미국 10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9월 소매매출, 연준리 베이지북, 영국 8월 경기동-선행지수, 9월 실업률, 16일에는 미국 8월 기업재고, 9월 CPI와 코어 CPI,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 9월 산업생산, 공장가동률, 일본 8월 산업생산, 9월 공장가동률, 17일에는 미국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프랑스 8월 경상수지 등이 발표된다.
다음은 주간 보도계획.
◇10월13일(월요일)
-건교부:도로표지종합관리센터 설립·운영(오후)
목포·여수공항등 지방 공항 결항률 높아(오후)
-산자부: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해외시장 첫 진출(오전)
장관, 카타르 에너지산업장관 면담(오후)
-공정위:전자상거래표준약관개정(안)(오후)
-노동부:산재투병수기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생활수기 시상식 개최(오후)
-농림부:수입산 고추 원산지특별단속(오후)
-환경부:제4회 환경신기술 발표회 개최(오전)
-복지부:사회고령화 대비 노인복지대책(오후)
제5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시설아동 체육대회 개최(오후)
-관세청:관세청장, EU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개최(오후)
태국관세청 직원 초청 관세환급제도 연수 교육 실시(오후)
◇10월14일(화요일)
-재경부:2003년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오후)
-건교부: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오전-국무회의후)
건설사업 이젠 인터넷으로(오후)
-산자부:아시아ㆍ태평양지역 가스분석 기술워크삽 개최(오후)
한ㆍ인도 투자촉진협의회 개최(오후)
-예산처:생산단계부터 안전성관리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범 도입(오후)
-농림부:9월중 수입농산물 검역처분 및 병해충 발견 상황(오후)
-환경부:ASEM환경장관회의 결과(오후)
-복지부:건강노인 선발대회(오후)
-과기부:연구성과물 기탁 및 등록제(오후)
◇10월15일(수요일)
-재경부: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외자유치계획(10시30분)
-산자부:2003년 표준의 날 기념식(오후)
2003 중소기업 IT화 솔루션 Fair 개최(오후)
-예산처:홈네트워크, 임베디드 S/W 등 차세대 IT핵심산업 집중육성(오후)
재해복구를 위한 200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의결(오후)
-공정위:(주)고려한백인터내셔녈 등 3개사의 방문판매법위반 시정조치(오후)
-환경부:200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오후)
◇10월16일(목요일)
-재경부:2003년 9월 고용동향(8시30분)
KDI 3/4분기 경제전망(오후)
-건교부:한·브라질 노선 항공사간 운항 협력 등 합의(오후)
2003년도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오후)
-산자부:폐기물 無배출을 지향하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오전)
나노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오후)
종이 품질 200년 보장(오후)
휴대전자 기기용 리듐2차전지 등 인증서 수여식(오후)
-공정위:출자총액제한규정위반행위 조치결과(오후)
-예산처:중증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 지원(오후)
-노동부:제15차고용정책심의회의 개최(오후)
-환경부:지방자치단체 및 시공자 연대 책임 배상결정(오후)
-과기부:한·카나다 과학기술협력회의 개최(오후)
◇10월17일(금요일)
-산자부:2003 대한민국 기술대전 개최(오전)
제2회 한국로봇항공기 경연대회 시상식 및 무인항공기 세미나(오후)
중소기업에 환경경영 보고서 만들어 주다(오후)
-예산처:그간의 공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오후)
-노동부: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오후)
-복지부:에이즈 예방 및 후원을 위한 걷기 대회(오전)
◆주간 채권만기 내역
(단위:10억원, 자료=증권전산)
- 경부고속철도, 당초안대로 건설 추진(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의 현 노선이 최적 노선임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행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시 북한산 국립공원내 사패산을 터널방식으로 통과하는 문제는 향후 1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공론조사를 실시, 사회적합의를 도출해 진행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경부고속철도·경인운하·서울외관순환도로 등 3대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방침을 이 같이 하기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공사
정부는 현재 노선이 최적의 노선임을 확인하고 공사재개시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시공하되 공사 전 과정을 공개토록 했다.
기존 노선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구∼부산 직선화 노선도 이미 10여년 전에 비교, 검토된 노선으로 경주 관광권과 울산·초항권 등 공업지역을 수혜권역으로 하는 현재노선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노선을 변경할 경우 7년 이상의 사업지연은 물론 경주·울산·포항권의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 신선 건설(118.3㎞) 구간의 일부로 경남 양산시 천성산(원효터널)과 부산 금정산(금정터널)에 각각 13.2㎞, 12.5㎞의 터널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경인운하사업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의 경우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향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을 재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경인운하사업은 당초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계획된 방수로를 확장(80m→100m)해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물류체계 개선과 내륙교통난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간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논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환경성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6월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4차례의 보완을 거쳐 환경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했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검토한 결과 방수로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는 단계별 건설방안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정책제언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한 영남 및 영동지방의 홍수피해에서 보듯 상습 수해피해지역인 굴포천 유역에 대한 홍수대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굴포천 방수로와 방수로 건설시 발생되는 굴착토를 활용한 제방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경인운하사업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00ｍ, 깊이 6ｍ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외관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정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문제와 관련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간 불교계에서 제의해 왔던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에게 공론조사에 참여해 주도록 권유키로 했다.
- (가판분석)9월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수상한 재벌국감..자료 무더기 요청, 질의땐 입없는 의원들
-동아: 땅 과다보유 누진과세 논란..부유세 성격 형평성 시비
-조선: 땅부자 2006년부터 중과세
-한겨레: 강남 아파트 재산세 60∼70% 상승
-한국: 종합부동산세 2006년 신설
-매경: "미국=교육천국"은 환상..공교육 질 기대 못 미치고 학교따라 실력차 커
-한경: 아파트재산세 시가 2005년부터 기준 부과..강남 60~70% 인상·지방 20~30% 인하
-서경: 강남 재산세 60~70% 오른다..내년부터 시가반영
◇주요 뉴스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논란.."수익창출 도움" "안정성 깬다"(한국)
-국민연금 경제특구 개발자금 활용..정부, 최대 10조원 추진(서경)
-불황 버티기 한계..집 경매 는다(한겨레)
-서울 8차 동시분양, 분양가 평강 1330만원(한겨레)
-국제원자재 값 가파른 상승..헤지펀드 50억불 유입, 투기조짐(공통)
-수출 석달째 두자릿수 증가..지난달 11% 늘어(공통)
-무역수지 5개월째 흑자행진(한경)
-외국인 직접투자 상반기 26억6000만불..5년만에 최저치(한경)
-해외펀드 한국비중 5개월 연속 증가..연초보다는 낮다(한경)
-외신 "한국 경제회복 대열 낙오 우려"..亞 호전과 달리 가계부채·투자위축에 발목(서경)
-방카슈랑스, 예정대로 3일부터 시작(한국)
-방카슈랑스, 어수선한 개막..은행 준비부족, 개점휴업(경향)
-산업은행, 임금 피크제 도입 검토(조선)
-우리은행, 이달중 1700명 명퇴(동아)
-자동차 내수 41% 감소..8월 차판매 작년보다 급감(공통)
-르노삼성, 내년부터 르노차 직수입 판매..2005년 유로4 기준 SM3 디젤차 출시(한경)
-르노삼성, 부산에 제2 차공장..연 24만대 생산규모(한경)
-대한항공, 한일노선 수익담보로 2700억 외자유치(서경)
-하이닉스, 휴대폰용 S램 매출 급증..올해 5000만불 예상(공통)
-"삼성생명 보유지분 의결권 제한 안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공정위 건의(매경)
-SK글로벌 사태, 최대 피해株는 SK텔(매경)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親삼성 행보 눈살(한겨레)
-ELS·ELD 등 주식연계 금융상품 판매규모 10조원 육박(공통)
-으뜸저축은 `퇴출주의보`..15일간 1500원 밑으로 하락땐 등록폐지(서경)
-사행산업 경마·경륜·경정 울상인데..카지노 `나홀로 호황`(서경)
-통신강자 구상흔들..갈림길 선 LG그룹(한겨레)
-현대차 美공략 비상등..현지법인 오닐사장 미쓰비시로 옮겨(동아)
-포털업계, 대대적 투자붐..NHN 등 최고 6배, 새사업 진출 잇따라(조선)
-웅진코웨이 생활가전 진출..두원테크와 합병 완료(한국)
-美 라이프사이클 퇴직펀드 인기..주식채권 편입비율 자동조절(한경)
-日 증시, 14개월만에 최고..경기회복 기대감에 3.2% 급등(매경 등)
-아시아 경제, 하반기 회복 진입-AWSJ 보도(서경)
-중국, 300억불 핫머니로 골치..위안화 절상압력 가중(조선)
-미국 고실업 `우울한 노동절`(경향)
-중국 왕이 부부장,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해결 걸림돌"(조선)
-뉴스위크 "美 이라크내 대테러전 반감만 키운다"(한국)
-타임 "빈라덴, 사우디 최고위층과 내통"(조선)
-아프간도 전후상황 심상찮다..재건부진속 탈레반 미군공격 강화(경향)
-미·일 "위안화 평가절상 공동 보조"..스노 재무, 일본 금융상·일은 총재 등과 회담(한경)
-미일 재무, "위안화 절상" 공세..도쿄회담서 한목소리 압박(동아)
-방일 스노우 미 재무, 위안절상 압력 연대요청(한겨레)
-신행정수도 밑그림 내달말 공개(서경)
-주5일 수업 2005년 실시..고건 국무총리 "임금보전은 훈시적 규정"(공통)
- (가판분석)8월27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호식기자] ◇헤드라인
-경향: 勞·政 정면대치 충돌위기..대통령,"국가기능 볼모 집단행동 단호대처"
-동아: 월마트, 한국투자 재검토..경기침체, 노사갈등 등 고려
-조선: 노·정 정면충돌 양상..민노총 압수수색·화물연대 지도부 체포영장
-한국: 미, "북한체제 문서보장 없다"..베이징 6자회담 개막
-한겨레: 미, 협상안 강경노선 고수..미국 언론 "북체제 문서보장 철회"
-매경: 노 대통령, "민노총 활동 정당성 없다"..직업적 파업꾼 단호대처
-서경: 우울한 추석..중소기업 29% 상여금 없다
-한경: 토지·건물 합쳐 재산세 중과..종토세 개편
◇주요기사
- 하나은행 자사주 15% 해외매각 추진..일본 신세이은행 최대주주 될 듯(한경)
- 하나은행, 지분매각 협상에 알리안츠-동원지주 강력반발(서경)
- 외환은, 외자유치 타결 27일 본계약..지분 51%, 1조3800억에 매각(서경)
- 베이징 6자회담 27일 개막(전조간)
- 북핵해결 6개국 공방예상(동아)
- 현대차, 다임러와 5% 콜옵션 이면계약 체결(경향)
- 정상영 회장,"현대그룹 경영의사 없다"..공정위 규제·주가하락 부담(매경)
- 현대중·삼성중, 선수금 급증 넘치는 돈 어떻게 굴리나(한경)
- 한국 차생산량 중국에 밀려 6위(한경)
- 자산관리공사, 대우종합기계 지분 35% 10억불에 매각추진(매경)
- LG필립스 국내외 동시상장 급물살(매경)
- 하나로통신 어디로 가나..국내외 동시 자금회수땐 법정관리 가능성(동아)
- 盧 노동정책 전환점 돌았나..`양보없다` 강경책 잇달아(경향)
- 경찰, 민노총 압수수색키로(동아 등)
- 화물연대 BCT차주 60%이상 업무복귀(서경)
- 김 부총리, "삼성전자·쌍용자동차 수도권 증설 연내 허용"(매경)
- 40개 금융법 4개로 통합..재경부 금융법 체제 개편안(전조간)
- 국민연금 연말까지 증시에 1조원 투입(매경)
-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9월말까지 잔금 받아야 비과세(한경)
-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시행앞두고 보이콧(서경)
- 신용평가·컨설팅 병행금지(경향 등)
- 외국인, 이번엔 삼일제약 매집(서경)
- 증시테마, 금융주로 옮겨갈까(동아)
- 법원, "계열사 경영진 위법행위로 인한 모회사 주주대표 소송 가능"(한국)
- 신용카드 정보유출장비 이용해 주유소 고객카드 120장 복제(조선)
-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급감(전 조간)
- 북한 선수단, 유니버시아드 대회 철수 경고(경향)
- 브라질 룰라 8개월만에 지지도 급락(경향)
- 고건 총리 판공비 하루 295만원(경향 등)
- (자료)주요 정책과제 평가·지적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 주요 정책과제 평가는 연초에 선정한 129개 과제중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18개 정책에 대하여 실시..평가는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37명)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 집단과 토의와 현장방문결과, 국민여론 등을 참고 하였음
① 청년층 실업대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실업률은 ’98년 이래 6～7%대로 유지
ㅇ ’03. 6월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7.4%(36.6만명)로 전체실업율 3.3%의 2.2배 수준
ㅇ 금년도 성장이 목표보다 낮아질 경우 하반기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우려
□ 청년실업은 산업정책, 인력수급정책 등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야 함에도 부처간 긴밀한 협조 미흡
ㅇ 불요불급한 각종규제로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산업공동화 현상에 따라 일자리 마련이 어렵고 노동시장 유연화 미흡도 한 몫
ㅇ 중소기업, 3D업종 기피경향 등에 대한 체계적 정책대응 미흡
<개선방안>
- 청년층 인력 흡수를 위한 노동시장 수요창출 노력 강화
ㅇ 기업 투자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안정 및 불확실성 제거
ㅇ Clean 3D 사업지속추진,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기피현상 완화
-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인력공급체제 구축 및 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시행
- 청년실업 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운영
② 제2금융권(투신권) 구조조정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투신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고 대우채 부실에 따라 투신권의 부실 확대
ㅇ 현재 한투, 대투, 현투 중심으로 투신권 구조조정을 진행중
- 한투, 대투의 경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에 따라 경영정상화 추이를 감안하여 국내외 매각 등 추진 중
※ 공적자금투입규모 : 한국투신 4.9조원, 대한투신 2.8조원
- 현투의 경우 해외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중
□ 그러나 MOU 미이행시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MOU 수정체결 및 MOU 수정체결에 대한 책임추궁 미흡 등으로 MOU의 유효성이 저하되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ㅇ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계약연봉제 실시미흡 등 비재무 부분의 자구노력도 부족
□ 투신사의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제한적 장부가 평가가 허용되는 고수익 펀드도입, 원리금이 보전되는 신탁형 증권저축(한투·대투) 허용, MMF 잔존만기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을 실시
ㅇ 이에 따라 실적배당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펀드 만기일로 부실이 이연되는 등 구조조정 지연 및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투신3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금년내 확정·발표
ㅇ 정확한 실사와 과거의 MOU 이행사항 등을 기초로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처리방안을 수립하되 최소비용·손실분담원칙 등을 준용필요
- 구조조정 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고수익펀드 등 정상화 지원제도의 정리 또는 신중한 운영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ㅇ 유사 미이행 사례 발생시 제재조치 가중조항 신설등 엄격 조치
③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준비 평가
<개선방안>
-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상세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8월말까지 지자체별 연계교통상세운영계획 수립 필요
- 일부 터널 및 교량, 역사시설에 있어 재난발생시 출구안내판 등 대피관련 안전관리시설 일부 보완 필요..건교부는 개통전까지 보완할 예정
- 사전진단·사고처리·수습·보고체계시스템 및 환류등 철도수송의 토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고속철도 노선이나 역설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
④ 쌀 재고처리 대책 평가
< 개선방안 >
- 재고처리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손실 최소화
ㅇ 쌀 재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600만석 수준 적정분만 2년이내 비축
ㅇ 3년이상 보관쌀은 현실적으로 식용 사용이 곤란하며 결국 비식용(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를 국민이 알기 쉽게 사전 홍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
※옥수수 등 사료곡물 수입량은 년간 6,000만석으로 3년이상 재고쌀 600만석(곡물수입량의 1/10)정도는 비식용(사료화등)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기술적·사료영양학적으로 이미 검증
- 가공용 쌀 판매가 인하로 대체수요 모색 등 소비촉진 방안 강구
ㅇ 밀가루, 전분 등 대체재와 가격경쟁할 수 있도록 판매가 인하
⑤ 노인생활 안정지원 등 노인 복지시책 평가
< 개선방안 >
- 노인요양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노력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지원확대 및 거시적 관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취업정책 추진
-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능연계 구축
ㅇ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마련
ㅇ 소득수준에 따라 요양비를 차등징수하는 제도 (sliding scale fee system) 도입 검토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체계적 확충
⑥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 운영실태 평가
< 개선방안 >
-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양식 정비 등 민원업무 간소화 및 혁신 필요
- 출력문서의 철저한 위·변조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인터넷 신청에서 발급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조속 구축
- 민원서비스 이용과정의 편의성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