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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판분석)3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문영재기자] ◇헤드라인
-경향: 李부총리 사퇴
-동아: 이헌재 경제부총리 결국…
-한국: 이헌재 부총리 사퇴
-한겨레: 이헌재 부총리 사퇴
-매경: 이헌재 부총리 결국 낙마
-서경: 이헌재 부총리 전격 사퇴..청 "경제정책 골격 불변"
-한경: 이헌재 부총리 결국 사퇴.."노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
◇李부총리 사퇴
-"혹" 붙인 해명·감싸기…끝내 낙마(전조간)
-후임 부총리 누가 될까(전조간)
-靑 또 여론에 백기 `침통`(전조간)
-관가 "안타깝다" "불가피"(전조간)
-해결사 1년…경제회복 `功` 정책조율 미흡 `過`(전조간)
-증시 "이헌재 파장 크지 않을 것"(전조간)
-`제2 이헌재 사태`막으려면…`공직자재산 상시신고제` 검토를(한겨레)
- 윤증현 1순위..박봉흠, 강봉균 등 물망(한경)
- `인재풀 한계` 또 드러났다(한경)
- 실용주의 경제노선 시험대에(매경)
- 후임 부총리 강봉균·윤증현씨 등 물망(매경)
- `시장주의자 이헌재 지키려했지만..청와대 주말 고비 급반전(매경)
- `이헌재 펀드` 다시 추진할 수도(서경)
- 후임, 강봉균·정덕구·윤증현·유지창씨등 거론(서경)
- 장관잡는 부동산투기(서경)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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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물가` 부서 사라진다(전조간)
-한국 1인당 노동생산성 G7국가 40%선(전조간)
-서민 주거비부담 13년만에 최고…`셋방살이` 허리 갈수록 휜다(전조간)
-"현금영수증 신분확인 카드로 하세요"(전조간)
- 재경부, 역모기지 보유한 부모봉양 2주택, 먼저파는 집 양도세 면제(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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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 "3개월 이내 지급"(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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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가계 빚부담 4년만에 줄었다(한경)
- 방카슈랑스 매년 정밀 조사(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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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美국무 19일 방한(한경)
- SK네트웍스, 차 사업 대폭확대(한경)
- 금감원, 리딩투자증권 브릿지증권 인수 승인 골머리(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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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기업서 땅장사 판교개발 10兆원 차익"(전조간)
-"글로벌화로 가전왕국 재건"…日 소니 첫 외국인 CEO 영입(전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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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업계로 넘어간 `벅스`…공짜로 다운받는 시대 끝났다(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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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노점상 강제·불법 철거(경향)
-"박지원씨 김영완 수표 사용"(동아)
- (DMB전략)⑤유큐브미디어 "통계에 기초한 전략"
- [edaily 백종훈기자] 방송위원회가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사업권 신청을 받은 결과, 6개 사업자 선정에 모두 10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4개 사업자는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다. 지상파출신 사업자는 3장의 티켓에 4개 지상파방송사가 신청했고, 非지상파방송 출신은 3장의 티켓에 6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출신 사업자에 비해 非지상파 컨소시엄의 경쟁률이 치열하다. 非지상파 컨소시엄은 주주구성, 사업계획 등에 심혈을 기울였고, 방송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긴장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비지상파출신 컨소시엄 6개사의 DMB전략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유큐브미디어 컨소시엄이 내세운 아이템은 좀 특이하다.
유큐브미디어는 공익적(지자체 등)데이터 채널과 여성전용 라디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우철 유큐브미디어 대표는 "우린 정도(正道)로만 가기로 했다"며 "공익성과 방송역량 등 실력 키우기에만 집중하자고 애초에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방송분야에 40년 가까이 근무한 방송전문인답게 `방송의 본질`로 돌아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DMB를 포함, 전파란 공공의 것이며 주주들만의 것이나 임직원들만의 것이 아니다"며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과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기영 기획총괄본부장은 "자본 제일주의로 가지 않고 자본의 효율성을 추구했다"며 "지난해 과학적이고 광범위한 서베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을 거듭,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 차별화된 `공익` 아이템..공익적 데이터, 여성용 라디오
방송법의 정신과 방송경험이 어우러져 나온 비장의 무기는 두 가지. 하나는 지자체정보 등 공익적 데이터채널이고 또 하나는 여성전용 라디오 채널이다.
김 대표는 "일본 NHK에 가서 여러가지 데이터 방송을 연구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데이터 채널의 경우 눈이 불편한 고객에게는 음성으로, 듣기가 불편한 고객에게는 시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관련서비스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NHK의 경우 일반방송의 음성을 문자로 자동으로 변환해 서비스하는 기술들이 개발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영 본부장은 "양방향 데이터 채널로 부분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아예 특별한 분야에는 해당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이용하는 공익채널로 발상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방향성과 부분과금에 의한 사업성을 내세우는 일부 컨소시엄들의 수익구조와 전혀 반대되는 노선을 걷는 셈.
그는 "지난해 SBS와 강원민방, iTV 사태를 보면서 방송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방송 가치는 공익성이라고 느꼈다"며 "양방향성을 이용한 사업성보다는 공익성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상파DMB의 양방향성은 속도와 구현환경이 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큐브미디어는 사업권 획득후 오는 12월부터 공익적 데이터 채널을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유큐브미디어는 일부 컨소시엄과 방송위원회가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에 부분적으로 과금하자는 제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유큐브미디어는 데이터 채널 부분유료화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연간 1억원 내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다른 컨소시엄도 자문받는 `망 기술력`
김우철 대표는 "일부 컨소시엄들이 1대 주주인 쏠리테크 등에게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정도로 망기술에 자신이 있다"고 소개했다.
신은정 팀장은 이와 관련 "한 비지상파군 컨소시엄의 경우 만나달라고 여러번 요청할 정도며, 지상파 방송에서도 중계기관련 자문을 구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1대 주주사인 쏠리테크는 이동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로 위성DMB와 지상파DMB 방송 중계기(Gap Filler)를 개발했으며 KBS와 공동으로 지상파 DMB관련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한바 있다.
김기영 본부장은 "정교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 별별 서베이를 다 했다"며 "이런 준비에다 우량 중소벤처로 구성돼 있어 관련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버스 운송량 660만명과 환승객 수까지 정확히 조사함으로써 수신기 필요량과 비용 등을 정확히 산정했다는 것이다.
유큐브미디어는 주주사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지상파DMB 음영지역 중계기(갭필러) 비용이 150억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몇몇 컨소시엄의 300억원 내지 그 이상이 들것이라는 예상과 큰 차이가 난다.
김기영 본부장은 "중계기 갭필러 설치비용은 약 150억원 정도 들 것"이라며 "KBS도 우리에게 문의할 정도기 때문에 수치에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큐브미디어는 중계망 구축 비용에 대해 6개 사업자가 분담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본부장은 "이통사나 기금이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가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그는 "정확히 150억원으로 추산되는 갭필러 비용을 6으로 나눠서 부담하면 된다"며 "이 비용이면 이동통신사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 채널정책과 컨텐츠
유큐브미디어는 사업계획서를 접수시키면서 비디오 1개 채널, 오디오 3개 채널, 데이터 1개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a href="http://search.edaily.co.kr/_template/header/pop_article_view.asp?plus_chk=&chknews=N&newsid=02423926576470520&curtype=read
">☞ 유큐브미디어·KMMB, DMB 주주社 공개
김 대표는 "TV의 경우 1~2개 채널 100% 자체제작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주장"이라며 "우리는 40% 자체제작하되 차차 60%까지 자체제작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편성권"이라며 "원칙적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할 경우 편성권을 주도하는 관점에서 지상파 프로그램을 취사선택해 구성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성 담보장치인 데이터 채널과 여성전용 라디오외 컨텐츠에 대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컨소시엄처럼 단정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데이터 방송이나 TV보다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도 "사업권 획득후 방송을 준비한대로 실시하되 시행착오는 최소화하면서 정답을 찾아나가려고 한다"며 "세밀한 프로그램 몇 개를 컨텐츠를 들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뉴스는 지상파DMB에 맞는 생활정보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취재-편집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언론사들과 경쟁할 수 없다며 뉴스를 자체제작하겠다는 한 컨소시엄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뉴스 매체가 주축인 한 컨소시엄의 경우 지상파DMB 각 컨소시엄들에게 뉴스 컨텐츠를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방송광고 "KOBACO 역할 바람직"
김우철 대표는 "지상파DMB도 지상파 방송의 일종인 만큼 방송법의 테두리내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광고를 맡아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지상파DMB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텐데 KOBACO가 전담할 경우 어려움도 있긴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어쨌든 지상파DMB가 소위 `자리를 잡는 시점`까지는 KOBACO가 광고를 대행해 주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 독자노선의 이유는…
김 대표는 사업권 획득후 그랜드 컨소시엄 재편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방송위원회가 잘 알듯 방송사업이든 통신사업이든 무리한 `짝짓기`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
김기영 본부장도 사업권 획득후 탈락 컨소시엄 업체들을 편입시키는 것은 경영권 분쟁과 방송 마인드의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력과 공익성에 이어 소유구조나 컨소시엄 경영에 있어서도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본부장은 1년이상 실무위원회를 운영, 방송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며 지금까지의 DMB 소신인 `실현가능성`을 제시했다.
유큐브미디어는 유독 `과학과 통계`를 중시한다. 김 본부장은 "지상파DMB 사업을 위해 특이한 조사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도권 버스의 승차인원수나 노점상의 현황 등 틈새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요가 무엇인지 실사해 왔다는 것. 실현가능한 계획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서류작업이나 상상에 의한 것이면 안될 것"이라며 "철저히 시장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비용과 수요, 시장성을 예측해 사업계획서를 꾸몄기 때문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서류제출때 사업계획서 수백 페이지를 요약해 줄였을 정도로 과학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큐브미디어는 1대 주주인 쏠리테크가 30%, 네오웨이브(042510)가 14%, 한국정보공학(039740)이 12.4%, 삼지전자(037460)가 7%, 에이이 5%, 우리조명(037400)이 5%, 한국방송제작단이 3% 지분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큐브미디어는 이밖에도 필링크(064800)(2%), 디지털웨이(2%), 소프트포럼(054920)(1.66%), 하이트론(019490)시스템즈(1%), 디보스(1%), 실트로닉(1%), 코리아리즘(1%), 텔코웨어(078000)(1%), 케이블앤텔레콤(1%), 한창제지(1%) 등이 지분참여한다고 덧붙였다.
- (참여정부 2주년)③혁신페달 `가속중`..`선진한국 지향`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요즘 골똘해 있는 화두는 다름아닌 `혁신`이다. 궁극적으론 혁신을 통한 선진한국 만들기가 목표다. 한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혁신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난다"고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과거에 치우치는 `개혁`에 비해 `혁신`은 미래를 지향점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행보에 걸리는 기대도 큰 편이다.
◇혁신의 목표는 `선진한국`
지난해 8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노 대통령이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했던 과제가 ▲부패 청산 ▲정부 혁신 ▲장기 국정과제였고 이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은 `효율`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참여정부는 출범 첫 해 정부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난해 혁신관리 개념을 도입,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 전파했으며 올해는 혁신의 성과를 매뉴얼화해 혁신의 시스템화를 안착하겠다는 목표다.
노 대통령은 올초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국정과 국제 사회의 한국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선진국 진입이 목전에 와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선진한국으로 세워 선진국을 달성한다는 야심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해 왔다"면서 "이제는 선진국의 비전을 가지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탈권위주의 `성공적`..인사시스템 낙후는 `여전`
권위주의의 탈피 및 분권은 혁신의 가장 명백한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시도했던 권위주의 탈피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의 `무장해제`로 이어졌고 자신도 집권당 총재에서 물러나 당-정 분리 원칙을 적용했다.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대부분을 총리에게 넘기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한다는 분권형 국정운영도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정부 혁신은 거버넌스(지배구조)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면서 총리와 부처별 책임장관에 대부분의 책임을 이관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함으로써 대통령 스스로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스템 혁신의 사각지대는 바로 인사(人事).
청와대는 올해 들어서만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부터 최근 유효일 국방부 차관에 이르기까지 인사 검증에 있어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력 풀(pool)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른바 `코드(code) 인사`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었다.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후배인 오정희공직기강비서관의 감사원 사무총장 기용이 단적인 예.
그러나 고졸 9급 면서기 출신인 김완기 인사수석의 발탁과 같은 학력파괴 인사정책, 이과(理科) 추신의 김우식 비서실장과 같은 실용주의 인사는 참여정부만이 할 수 있는, 고루한 인사 틀의 파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통합` 이룰 리더십 부재
탈권위와 분권에 따라 `권위적 리더십`은 사라졌지만 이 자리를 채울 새로운 리더십의 확립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새 리더십의 확립은 특히 `통합`이라는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란 점에서 중요성이 남다르다. 참여정부의 개혁 및 혁신이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통합에 대해선 아픈 지적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참여정부는 과거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개혁의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었지만,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참여정부가 기성체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 국민의 관점을 대변하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통합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리더십은 구체적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국장은 "정부가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통합을 이뤄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계층과 지역, 세대간 동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립서비스 이상의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새 리더십도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이 있고 없음을 논하는 것 자체가 과거 통치자 중심 리더십 개념을 기반으로 한 낡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개인의 리더십이 아닌 정권의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며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참여정부 2주년)①경제, 여전히 문제..구체정책 `기대`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새 정부 시스템 안착을 위해 불가피한 대변혁이 이뤄졌던 출범 첫 해에 이어 참여정부의 집권 2년차에도 새 질서가 자리잡기 위한 변증의 과정이 계속됐다.
청와대는 집권 2년차에 대해 1년차 때 그랬던 것처럼 자체적으론 `많이 노력했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갈등을 타파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지만 참여정부에 대해 쏟아졌던 오해가 차츰 풀리고 있으며 탈권위,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잘해온 것이 많다고 평가하고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밖에선 참여정부가 준비기를 지나 본격적인 정책을 쏟아내야 할 시점에서 여전히 `과정`을 근거로 정책부재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로드맵이나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의 자평과는 달리 `나토(NATO:No Action Talk Only·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부`, `이념과잉 및 정책부재`라는 평가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도 지난 20일 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에서 논의만 무성했을 뿐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이 `혁신`을 강조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아직 `참여정부`란 컵은 채워야 할 공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2주년 공과(功過)를 경제, 정치사회, 국정운영 등의 분야에서 짚어보는 한편, 이들 분야에서 향후 3년간 이뤄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참여정부의 아킬레스건 `경제`
참여정부 2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과오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경제정책의 실패다.
KBS 제1라디오 `KBS 열린 토론`이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60.7%가 `잘못해 왔다`고 답했고 가장 잘못한 국정분야로 61.8%의 국민이 `경제정책`을 들었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10대 실정`에서도 전체 121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 91명이 `경제정책 실패`라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사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FT는 지난 15일자 사설 `경제개혁을 위한 노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Roh`s last chance for economic reform)를 통해 참여정부에 경제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이 거의 없으며 경제 활성화에 바로 지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극화 해소 `시급`..기업·노사 문제 `잘했다`
과연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에 불과할까.
경제성장률을 놓고 보자면 지난 2002년 7%대에서 2003년 3%대로 급강하했고 지난해엔 4%대 후반(한국은행 추정치 4.6%)로 다소 회복되며 국내 경제가 더디나마 성장 기조를 되찾았다.
여기에 `경제 올인` 전략을 펴겠다는 노 대통령 방향 제시에 따라 최근 시장의 냉기가 풀리는 분위기이며 이에따라 소비회복 조짐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경제란 `심리회복`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는 공급 확대에 주력했던 부동산 정책이나 외국 자본 개방에 따른 금융 시장 경쟁력 확보 정책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부진하지만 내수가 살아난다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심리적인 불안의 요체를 정부가 정확히 진단해 처방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힘써 왔다고 하는 양극화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내수, 정보기술(IT)-비IT,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속도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줄 모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체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참여정부 초기 대기업 정책에 급급했던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동반성장, 균형발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동질화된 분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준 실장은 "초기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잘못`라는 의제가 대세를 이뤘지만 이제 양극화를 완화, 동반성장, 균형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국민들의 경제 본질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론 참여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 문제 해소 노력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세운 공이라면 친기업 정서 확대 및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기업 정책, 그리고 정부 개입에 의존하지 않는 원칙 위주의 노사 정책 전개 등이 꼽힌다. 이들 분야에서 참여정부는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정치 분야의 개혁이 이뤄지면서 적어도 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정권 초반 부진했던 규제완화도 지난해 말 이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출자총액제도 적용범위 완화나 최근 주미대사로 발탁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라는 점을 두고 친기업 정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희망을 걸고 있기도 하다.
이승철 상무는 "한국의 대표기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성장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이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기업 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고 로드맵 이상의 구체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평택~시흥 등 민자고속도로 6개사업 신규착수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평택~시흥 등 6개 사업(총연장 252km, 투자비 7조5326억원)을 민자 우선추진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3자 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사업이 민간이 개발을 제안한 15개의 고속도로사업의 일부로 재정여건, 경제성·민자사업성 및 정부·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민자추진이 가능한 10개 사업을 선정한 것"이라며 "이중 우선순위에 따라 6개 사업을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순위 현황 아래 표참조>
건교부는 특히 "정부·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행료, 재정지원 수준, 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해 민간제안자간 경쟁을 유도했다"며 "이로 인해 재정지원 요구수준의 감소만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우선추진사업의 발표로 고속도로의 노선 또는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노선 및 사업시행자는 향후 제3자 경쟁, 협상 등 일련의 민자추진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우선추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추진사업을 3개씩 2차로 나누어 제3자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추진 사업 제3자 공고시점은 오는 3월 ▲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이고, 8월에는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3자에 의한 경쟁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정부와 국민 부담의 추가적인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선추진사업은 사업별로 올 하반기에 협상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하고, 이번 우선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4개 사업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민자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추진순위 대상
- 고속철도공단 "지율스님 요구 들어줄 수 없다"
- [오마이뉴스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단식해제 조건으로 내세운 "발파작업 중단"과 "3개월간 공동 환경조사"를 수용하기 어렵고,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대안노선에 대해서도 "대안이 아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한 고위 간부는 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2일경 공단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최근 지율 스님측은 정부측에 "토목공사는 진행하되 발파공사는 3개월간 보류할 것"과 "3개월간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최근 일부 학자들은 기존 관통노선이 아닌 대안노선을 내놓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2003년 5월 노선재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 등은 최근 정부측에 대안노선을 제안했다. 기존 관통노선은 경주~울산~천성산(터널)~금정산(터널)~부산역인 반면 제시된 대안노선은 경주~울산~천성산(낮은 능선대, 양산)~금곡(경부선 이용)~부산역이다.
김좌관 교수 등은 대안노선을 택할 경우 기존 관통노선보다 시간적으로는 5분 정도 더 걸리지만, 천성산에 긴 터널을 뚫지 않아도 되기에 최소 3700억원 이상 절약할 수 있고, 완공시점도 정부가 제시한 2010년보다 1년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노선은 천성산 옆을 스치듯 지나간다고 할 수 있다.
공단측 "지율 스님 조건 들어줄 수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지율 스님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동 환경조사 요구에 대해, 그는 "1992년과 2002년 자연변화정밀조사 등을 실시했고, 2004년 8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잠시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으며, 지난 해 10월 환경부가 재검토를 한 자료를 법원에 내기까지 했다"면서 "이미 여러차례 환경조사를 했고, 현재까지 195미터 정도 파 들어간 상황에서 환경 조사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천성산 터널공사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공동 환경조사를 한다해도 지금까지 정황으로 볼 때 합의점에 도달하기도 어렵다"면서 "찬반 양쪽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또 발파작업 중단 요구에 대해, 그는 "지금도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발파작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단측 "대안노선은 이미 검토 대상이었다"
대안노선에 대해서도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에 나온 대안노선은 2003년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8개 노선을 놓고 2개월간 현장 검토할 때 나왔던 노선이다"면서 "이번에 대안노선을 내놓은 학자들도 당시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노선은 2003년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결정된 뒤 공사에 들어가 600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면서 "공사가 지연되면 한 해 2조원의 손해가 발생해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율 스님의 오랜 단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스님과 손잡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함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성산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와 함께 논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일 경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edaily리포트)절반의 성공, 이라크 총선
-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라크 총선이 끝났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30년 독재와 미국과의 전쟁을 겪은 이라크가 근대국가 수립 85년만에 처음으로 자유민주선거를 실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라크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끊이지 않는 유혈 테러, 총선으로 격화된 이라크 내 종파·민족 간 갈등, 미국과의 관계설정 문제와 걸프만 내 역학관계 등이 이라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제부 하정민 기자는 이번 이라크 총선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며 이라크에 평화가 찾아오려면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총 275명의 입법 의원을 뽑는 이라크 제헌 총선이 비교적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무장세력의 공격과 자살폭탄 테러가 끊이지 않았지만 선거 일정 자체에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1400만명의 이라크 유권자 중 800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가해 60% 정도의 투표율을 보인 것도 고무적입니다. `자유의 확산`을 집권 2기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총선 실시에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보인 부시 미국 대통령도 "이라크 총선은 분명한 성공이었다"며 반색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 만으로 이라크 총선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엔 이라크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이라크 내 내분 양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점이 가장 우려할 만 합니다.
현재 이라크 전체 인구는 2440만명 정도로 시아파가 60%, 수니파가 20%, 쿠르드족이 2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다수지만 후세인의 수니파 정권으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시아파는 미국이란 "외세"의 힘을 업고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총선을 통해 시아파 중심 정권이 탄생할 것이란 점은 이미 예상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종파간 갈등 양상을 볼 때 두 종파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이라크 선관위는 총선 전체 투표율이 60% 정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수니파 밀집 지역인 2개 주의 투표율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팔루자, 라마디, 사마라 등 수니파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투표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수 백명도 안 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수니파는 총선 참여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종파의 투표율을 감안할 때 실제 투표율은 60%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아파들은 수니파를 정부, 의회 요직에 포함시키는 거국 연립 정권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아파가 실제로 수니파에게 권력을 나눠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총리 직을 놓고 현재 시아파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시아파 인사만 해도 알라위 임시정부 총리, 알 하킴 이슬람 혁명최고평의회(SCIRI) 의장, 자파리 임시정부 부통령, 압델 압둘 마흐디 재무장관 등 한 두명이 아닙니다.
이를 감안하면 수니파가 향후 권력구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타당해보입니다. 수니파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차기 정부의 향후 정치 일정 추진도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수니파의 반정부 정서에 무장세력의 테러가 결합할 경우 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설정도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자유와 독립을 확보해주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이라크 신임 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라크 내 해외주둔 병력 철수 문제만 해도 아직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이라크 내 무장세력은 선거 이후에도 미군이나 이라크 정부군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동 아랍국가 전체의 역학구도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접 아랍국가들은 이라크 총선으로 이란의 팽창, 쿠르드족 독립운동 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동 유일의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이라크 내 시아파 집권으로 더욱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며 쿠르드족 위상 강화는 인접국인 터키와 시리아의 쿠르드족 분리독립 움직임을 자극할 것이란 논리입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이라크와 인접 아랍국가의 관계도 과거보다 훨씬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총선으로 탄생한 이라크 의회는 헌법 제정 후 연말까지 또 한번의 총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니파의 거센 반발,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움직임, 민주화 도미노를 우려하는 인접 아랍국의 견제, 미국의 압박 등을 감안할 때 차질없이 일정이 진행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이번 총선으로 부시 행정부의 독단적 외교주의 노선만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 `날아다니는 호텔 A380` 화려한 첫 선
- [뚤루즈=edaily 김병수기자] 날아다니는 호텔, 초대형 항공기 A380이 18일(현지시간) 에어버스의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 뚤루즈에서 컨소시엄 4개국의 정상들과 800여명의 취재진 등 50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선을 보였다.
이날 열린 A380 항공기 공개행사는 에어버스사에 공동출자한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 영국의 블레어 총리, 독일의 슈뢰더 총리, 스페인의 사파테로 총리 등 4개국 정상들이 나란히 참석했다.
에어버스사의 노엘 포기어드 CEO는 이날 공개행사에서 "A380은 21세기 신기술로 보다 넓고 쾌적한 항공기로 항공사, 조종사 및 승무원, 승객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표시했다.
프랑스 중심의 유럽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A380은 이로써 747로 대변되는 미국의 보잉에 맞서 본격적인 대륙간 하늘 전쟁에 돌입하게 됐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유럽이 미국을 눌렀다"고 강조했다.
A380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 탑승 승객. 현재 기본 포맷으로 제작할 경우 555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A380을 `수퍼점보`로 부르는 이유다. 항공사의 주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각종 편의시설을 좌석으로 채우면 최대 840석까지 가능해진다.
여객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보잉747이 42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1970년 출시 당시 기존 여객기에 비해 2배의 탑승 승객 확대를 꾀했다는 점에서 이번 A380의 탑승승객수는 여객기의 분명한 업그레이드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것은 완전 2층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 이로 인해 보잉747에 비해 면적이 무려 49%나 늘었다. 이 같은 면적 확대는 물론 21세기의 기술발전이 뒤를 받치고 있어 가능하다.
에어버스사는 "항공기 부품과 구조의 약 40% 정도는 최신 탄소 복합소재, 고급 메탈 물질 등으로 제작돼 기존의 소재보다 가별울 뿐만 아니라 운용의 신뢰성과 보수유지가 훨씬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결국 기존 항공기에 비해 10% 정도 항공기의 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 최대항속거리를 보잉 747(1만4240km)에 비해 500km이상 늘려 1만5000km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료의 효율성 면에서 15% 정도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면적은 절반 가까이 늘었지만 좌석은 35% 정도만 늘린 것이 A380의 또 다른 강점. 이로써 날아다니는 호텔이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항공사의 주문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편의시설은 회사한 분위기의 바에서부터 라운지, 헬스클럽, 샤워시설까지 갖출 수 있다. 비즈니스 클래스까지는 180도 좌석을 눕힐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으며,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전용의 라운지가 운영된다.
A380 8대의 구매계약(5대 확정, 3대 옵션)을 체결한 대한항공(003490) 조양호 회장은 "A380은 5스타 호텔"이라고 평가하고 "퍼스트클래스와 비즈니스클래스는 초고급 사양에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코노미클래스는 넉넉한 공간배치로 고객 편의성과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2007년말 도입하는 A380은 미주노선 중 가장 수요가 많은 美 서부노선에 우선 투입하고, 2009년까지 모두 5대가 도입되면 유럽 및 미 동부 등 장거리 노선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주력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에어버스는 A380을 통해 항공여행의 새 지평을 열었고, 대한항공은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에 한발 더 다가섰다"면서 "A380 항공기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목표에도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이날 공개행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에어버스는 이날 공개행사를 시작으로 ?2개월뒤 A380 시험비행에 나서고 2006년 중반께부터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항공 도입 A380 항공기 가상도 및 기내 인테리어
- `송도신도시`, 입주아파트 웃돈만 1억원
- [edaily 윤진섭기자] 최첨단 국제업무지구와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송도신도시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빠르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송도신도시 개발과 함께 분양되는 물량과 입주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입주하는 물량과 분양 물량은 각각 4460가구와 3500가구로 대규모이며, 특히 입주아파트는 거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지는 웃돈만 1억원에 달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송도신도시는 올 상반기에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외국인 학교와 골프장 등 각종 문화시설 공사가 속속 이뤄질 예정이다.
◇올 상반기 컨벤션센터 착공, 2014년까지 200억달러 이상 투자되는 민자사업
지난 2002년부터 본격 추진돼 온 국책사업인 송도신도시<사진-조감도>는 인천 남서측 해안매립지 167만평의 부지 위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게일사와 국내 포스코건설이 만든 합작법인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2014년까지 모두 200억 달러(2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국제 업무지구는 모두 5단계 개발계획을 주축으로 진행된다. GIK는 올 상반기에 15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만 6530평 크기의 컨벤션센터 착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이 컨벤션센터는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오는 2007년 12월에 완공예정인 컨벤션센터는 3000평 규모의 전시공간과 최대 1500명을 수요할 수 있는 회의실, 그리고 동시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6개의 미팅룸 등이 설치된다.
또 60층 규모의 주상복합 4개동과 65층 크기의 오피스빌딩 1개동을 동시에 착공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은 1700여가구 규모로서 최고급 아파트로 지어진다. 3월께 일반 분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분양가는 기존 일반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매립지반 위에 고층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고, 기부채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GIK측 설명이다.
GIK는 1단계 사업에 이어 골프장, 상가, 호텔과 8만평 규모의 중앙공원 등 2단계 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4460가구 입주, 포스코건설과 인천도시개발공사 대규모 분양
송도신도시에는 아파트 입주와 함께 폭 25미터의 간선도로 3개 노선과 폭 15미터의 연결도로 12개 노선 등 모두 15개 구간 도로공사가 마무리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선 공사도 2월 기공식을 갖는다. 인천지하철 동막역에서 송도신도시를 잇는 길이 6.54㎞의 송도 연장선에는 6개의 정류장이 들어서게 된다. 오는 2009년 10월 개통예정이다.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연륙교는 논란이 됐던 교각간격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지역엔 3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7월까지 446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3월 송도신도시 2공구에서 첫 입주하는 풍림아이원(4블럭) 33평형은 분양가 1억 9940만원에서 현재 2억 2900만~2억 60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분양가 3억 1000만원인 46평형은 3억8000만∼4억4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고 금호아파트 49평형(2005년 6월 입주)도 분양가 3억2600만원에서 3억8100만~4억31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밖에 현대아이파크, 성지리벨루스, 한진로즈힐 등 송도신도시 다른 아파트도 모두 평형별로 비슷한 선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지 고려공인관계자는 "비수기철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시세는 높게 형성돼 있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에 외국인 학교와 외국병원 입주, 컨벤션센터 건립 등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지역이란 점에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올해 송도신도시에는 3500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포스코건설이 5~6월쯤에 인천시 동춘동에 뉴송도시티더샵 2554가구를 공급한다. 지하 2층, 지상 63층 12개동 규모로 총 면적 16만여평에 아파트 1596가구와 오피스텔 1045실이다.
또 같은 시기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웰카운티 982가구를 선보인다. 32~63평형으로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대지면적의 45% 이상을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화건설은 논현2지구에서 아파트 38~58평형 1023가구를 내놓는다. 분양시기는 오는 3월쯤. 송도신도시 소래포구 해양생태공원 등과 가깝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의 이용도 수월하다.
- (신년기자회견)盧 "2008년 국민소득 2만불"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올인` 전략으로 종합투자계획 조기집행 등의 단기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양극화 문제해결이라는 중기정책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연초에 제기한 `선진한국` 발언도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음을 강조하고, 오는 2010년 선진경제에 진입한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여야와 재계는 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개혁집중에서 경제 집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적절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구조적 문제..`양극화 해소` 집중
노 대통령은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끼는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서민형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와 중산층 임대아파트 공급방안도 새롭게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이지 반드시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경기회복 이상의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영세 자업업자 대책은 올 상반기중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도 곧 확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간 양극화 문제 해결과 관련,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연초에 발언한 `선진경제` `선진한국`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융과 회계,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자무역체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고, 2010년에는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된다는 비전도 나타냈다.
◇"재벌총수 만나 고견 듣고 싶다"
노 대통령은 시중에 돌고 있는 `재계총수와의 만남설`에 대해, 만나고는 싶지만 대통령과 총수와의 만남을 통한 투자활성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사업의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의 경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인 만큼 재벌총수 뿐만 아니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의 만남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압박을 가하던 시대도 끝난 만큼 재벌총수와의 만나을 통한 기업 사기진작으로 투자가 살아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투자의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경제입법을 함께 걸지만 않았더라면 이번에 통과시킨 법보다 몇배로 더 많은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경제와 비경제분야를 배타적 선택의 관계로 결부시킨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장과 분배 정책논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지금 경제를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성장과 분배 모두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냐"고 반문한 뒤 "경제이론이 정파적으로 왜곡해선 안되며, 성장과 분배는 두마리 토끼관계가 아닌 함께 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고위직 검증 부방위에 맡길 것"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희망일 뿐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가능성이 높이 않다.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6자회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됐고,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교육부총리 인선파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제가 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통령은 징계절차도 없어 난감하다"며 "그래서 국민에게 우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지금 (인사)검증절차를 맡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검증범위가 모호했다"면서 "판단까지를 하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냐 하는 것중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라면 민정수석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누군가 책임을 물으라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책임을 물었다"며,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수리 배경을 피력했다. 김우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노선 얘기 하지만 (이는)노선과 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뒤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된일 아닌가. 대통령을 약간 개혁 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조금 덜 치우친 사람이 좋지 않겠나 본다"고 덧붙였다.
각료 인선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도덕적 하자가 있느냐 여부의 검증은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은 청와대 밖의 다른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 올해 고속도로·국도 건설에 6조2527억 투입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고속도로 3개 구간과 국도 42개 구간이 새롭게 착공돼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총 6조2527억원을 투자하는 고속도로, 국도 건설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올해 고속도로·국도 건설계획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건설중인 구간 이외에 음성~충주 등 고속도로 3개구간(107㎞) 신설과 경부선 양재~기흥, 영동선 신갈~호법 등 4개 구간(91㎞) 확장을 신규로 착수한다.
또 그동안 용지보상에 머물렀던 전주~광양, 목포~광양,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고, 진주~통영 고속도로, 경부선 한남~반포, 증약~옥천, 언양~부산 확장사업은 올해말까지 개통된다.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국도의 경우 국도 3호선 광주~이천구간 등 전국 42개구간(428㎞)이 새롭게 착공된다.
연말까지 국도24호 삼서~장성(21.6㎞) 등 국도 53개구간 신설·확장사업이 개통된다. 또한 도심지를 우회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총 71개 사업(신규 9개소 포함)에 대해 작년보다 13% 증가한 6805억을 투입해 교통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투자예산중 62%(고속도로는 72%)를 상반기중 조기 집행키로 했다"며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최대 28만1372명(10억원당 45명)에 이르고 추가발생 편익도 1000억원당 2700억원에 달하는 등 연관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부터 도로의 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 경관에도 특히 역점을 둬 친환경적 도로건설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제정, 노선선정 단계에서부터 환경전문가참여 및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국도 주요 신규·완공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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