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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노대통령 `대연정`관련 기자간담회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대연정` 제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꼭 선거제도는 고치고 싶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40여분에 걸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 권력을 누가 갖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인 사회로 가져갈 것이냐가 중대한 문제여서 정권을 걸고라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길게보면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정체성이 다른 당끼리의 대연정이 성공한 사례도 있으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는 오히려 작다"면서 대연정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드러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간담회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주요 내용. ◇모두발언편지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래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글자 한 자 한 자에 의미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의문이 나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편지를 한 번 더 읽어주면 고맙겠다. 조심스럽게 쓴 글이다. 한나라당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너무 빨리 반응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너무 빨리하고 너무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반응을 보면서 그 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내린 결론인지, 과연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지 그 점이 무척 조심스럽고, 그냥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정치적 복선이 있겠거니 이렇게 취급하고 그냥 게임으로만 대응한게 아닌가 한다. 간단한 게임으로 제안한게 아니다. 연정, 대연정 하니까 이것만 받아들이는데 원하는 건 선거제도 개혁이다.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하고 싶다는 걸 말한 것이다. 이 제안은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 고치자는 것이다. 지역주의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자, 이를 중심에 놓고 받아들여 달라. 그런다고 꼭 정권을 주면 한나라당이 반가워할 줄 알았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정당은 정권을 목표로 존재하는 조직이므로 정권은 국정운영의 기회이고 책임이다. 지금 참여정부의 나라 살리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위기감 갖고 있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국정을 운영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그걸 그냥 일거에 차버리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에 별 관심이 없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권이 싫으면 안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좀 받아달라. 그거라도 진지하게 고민좀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선거구도에 집착하냐고 하는데 이건 우리 역사와 정치를 구조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온다. 망국의 요인이다. 역사발전의 걸림돌이다, 하는 것을 찾아보면 결국 내부적 요인으로서 독재적 체제와 사상, 부정부패, 그리고 분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와 열심히 싸워왔고 부정부패와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래서 대개 참여정부을 고비로 독재와 부정부패 잔재는 해소되지 않을까. 남은 건 분열의 구조, 지역주의 해체하자는 것. 이를 통해 보다 성숙한 정치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정치 업그레이드 하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래서 결국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를 청산하고 분열주의 지역구도 해체하고 그렇게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자, 우리 정치 재건축하자 그런 뜻이다. 우리 정치 재건축해야 한다. 고치고 바로잡고 더 잘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될 개혁의 내용 아니겠나.◇질의응답-어제 서신의 `대연정`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 그리고 내각제 수준 연정을 얘기한 것이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실질적 행정권력을 갖게 되는데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역할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실질적인 권력이양 맞다. 헌법상 허용되느냐, 저는 허용된다고 본다. 우리 헌법의 내용의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 헌법의 해석을 그 사회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 법률 해석시 주의해야 할 게 개념법학적 해석이다. 언어와 문구, 표현이 갖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선언적인 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해석방법이 항상 시대변화에 맞지 않고 억지로 해석여지를 만들게 된다. 헌법해석에 있어서 형식논리와 이런 해석방법론을 뛰어넘어야 한다. 법 논리를 너무 모든 사회 현실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 논리로 해석하더라도 대연정 구서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가 5공화국 헌법을 만들때 동거정부라는 것을 예측하고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야당이 다수파 되니까 동거정부 만들어 졌고, 그 헌법 하에서 동거정부는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돼 왔다. 지금도 헌법 고치지 않고 단지 임기가 어긋나는 것만을 고쳐 국회와 대통령 임기가 같이 가도록 고치고 현재 제도 그대로 두고 있다. 대통령-총리-내각의 권한 사이에 헌법상 명확한 근거 있는게 아니고 운영에 있어 잘 분배가 돼 있을 뿐이고 정치관행으로 분배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상을 근거로 하고 있는게 아니다.우리 헌법은 프랑스 헌법과 아주 닮았다. 유신헌법 만든 학자들이 프랑스 헌법 그대로 베껴왔다. 약간 손질된 것이(87년 개정) 지금 헌법이다.그리고 프랑스 동거정부에서 권한 배분은 관행, 정치적 합의로 이뤄지듯이 한국도 정치적 합의로 권한 배분을 적절하게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번 보궐선거로서 여당 과반 무너졌다. 여기서부터 소위 연대, 연정, 정책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인데 연정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대연정은 역사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대연정의 사례이다.-어제 서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아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 당선도 그렇고 현재 열린우리당 의석 비율도 정당의 모순과 역사성이 반영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연정해서 국가보안법이나 3불정책 이런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바대로 추진할 경우에 노대통령과 우리당 지지했던 노선과 개혁 열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제일 어려운게 그 문제다.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당의 정체성이 다른데 어떻게 연정할 수 있느냐.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 대연정해서 성공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두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두 개의 사례보다는 지금 우리 두당의 차이는 오히려 적다. 그런 점에서 하게 됐다.왜 적다고 보냐면 90년 3당합당 이후에 역사성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당을 나누어서 입당하는 바람에 실제로 열린우리당에도 스펙트럼(정치노선)에 큰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도 아주 넓다. 지역구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양쪽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한나라당은 더 크고 열린우리당은 좀 적다. 흔히들 `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나라당은 포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사하고 실제로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니들 같은 당 아니냐"고 공격하기도 한다 그런 견해도 적지 않다. 그점은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 있다.정책은 각 당이 각기 갖고 있다. 정책이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곳은 국회이다. 정부가 정책노선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낸다. 그래서 양당의 합동노선이라든지 국회에서의 토론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의사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정부를 주도한다는 것이고 지금의 국회 구조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걸 결정한다는게 아니고 부동산 대책도 국회 승인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한나라당이 정부를 주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공론이 채택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지금 같이 간다. 교육은 토론해서 가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대화한다고 가정하면 지금보다는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습관적으로 싸우는 측면이 있다. 한 자리에 모아서 합동의총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치 해보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책 포기하라는게 아니고 한나라당 포기하라는게 아니고 국회에서 토론의 장 열려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지역구도 개편으로 선거제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에서 `복선`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왜 임기중에 이렇게 절박하게 갖고 나왔느냐 답해 달라. 지역구도 개편으로 권력구도 치유될 수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갑자기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선거때도 지역구도를 최고의 문제로 주장했고 국민들 앞에 이것 극복하겠다고 공약하고 대통령 당선됐다. 제1번 공약이라고 하면 이것이다.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감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나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것은 역사에 대한 의무다,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해왔다. 다들 대꾸를 안했다. 잘 안될 것 같으니까.잘 안될 것 같다고 보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기득권 포기하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권 잡는것이 목적이니까 반대급부를 내놓고 타협하자고 하는 것이다. 지역구도 문제 해결되면 정치문제 다 해결되냐? 그렇게 말하진 않겠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반대로 지역구도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의 분열적 요소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고 중대한 문제도 결코 잘 풀려가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 잠복했다가 선거때 되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지역구도)살아난다.지역신문에서 지역감정 살아난다, 쓸 거 없으면 그렇게 쓰지 않느냐. 국민들을 증오하고 반목하게 하는데 나라가 잘될리 있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 대통령 하면서 지역신문들이 뽑은 제목 보면 심각성이 뼈저리게 와 닿는다. 지역문제 풀지 않고 우리 사회 성공한다고 하는건 무책임하다.-`대연정` 구성되면 정권 이양하겠다. 총리지명권 주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는데 권력이양이라는 것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또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제도란 무엇인가.▲이 문제는 답변하기 어렵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한다. 내각제 수준의 권력, 그건 이미 모델이 나와 있다. 더 설명할 필요 없다. 그 이상 설명하려면 헌법책 갖다놓고 이 권력 저 권력 나눠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에는 협조해 주면 된다. 내각제 수준, 이 수준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선거제도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너무 틀에 박아서 얘기하면 정치권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생긴다.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있고 대개 나와있는 내용들이(독일식 비례대표제 등) 있다. 필요하면 국회의원 정원수를 늘리자는 말을 옛날에 한 적이 있다. 늘리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었다.-현재 6자회담이 열리고 있다. 또 어제 조간은 `X파일`이었는데 오늘 조간은 대연정으로 갔다. 대연정이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의혹이라는 것은 추론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X파일 나오니까 정치적 음모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음모를 한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동기나 방법이 합리적으로 추론되지 않는다. 누가 써달라. 합리적 프로세스 없이 그러면 안된다.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노대통령이 이득을 보려고 한다, 해야 하는데 내가 X파일 갖고 득볼거 있냐. 또 덮으려고 한다. 또 덮어서 이득볼거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진실만이 답이다. 진실만이 내 편이다. 아마 그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대통령 자리 그냥 있지도 못할거다. X파일 진실대로 갈 것이다.국가운영에 관해서 중요할 때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러지 말자.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조직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항시 수십가지의 일들이 일거에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도 몇 가지 일은 동시에 진행할 만큼 멀티 태스킹 시스템이 다 정비돼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건 농경논리다. 4월30일 여당 과반수 무너졌다. 새로운 논리 준비했고 어떻게 발표할 거냐 고심하다가 결국 타이밍이 주식시장이 1천포인트 넘어 안정되는거 보고 이제 정치구도 얘기해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다. 정권 전반기 나라 살림살이 전력투구했고, 정치자금문제 그밖의 불투명성 관한 문제 청산 위해 힘겹게 2년 노력했다. 올해는 목표를 양극화해소 그쪽으로 잡아가고 있다. 그때그때 가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봐서 주가 1천포인트 시대 들어갔으면 약속했던 정치개혁 이것좀 해야겠다 판단했다. 그날그날 음식재료를 시장봐 와서 그날그날 밥짓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1년먹을 양식을, 1년먹고 살 거 생각해서 농사도 지어야 하고 10년을 내다봐서 경지정리도 해야 하는 것이다. 밥도 맛있게 지어야 하고 시장도 봐야 하지만 싱크대도 잘못돼 있으면 개조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주방 설비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고 더 좋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 국민이 당신에게 정권을 남을 주라고 했나는 다음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미리 말하겠다. 국민이 왜 저를 대통령으로 뽑았겠느냐. 외교 잘할 것, 경제 제일 잘할 것이라고 뽑은 것 아닐 것이다.변화가 있을 것이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 협력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대외적으로 좀더 자주적으로 줏대있게 갈 것이다. 정치 부정부패, 정경유착, 지역구도 이런 것을 고치는데 노력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본질적 개혁을 원칙적으로 밀고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뽑지 않았겠느냐.그래서 정부 권력을 누가 갖느냐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합리적 사회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져가느냐가 필요하다. 국민이 맡겨준 취지가 역사적 개혁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한다YS때 3당합당과는 다르다.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진지하게 토론하자. 토론도 안 해보고 욕설부터 먼저 하지 말고 토론하자는 것이다.목적도 다르다. 정권을 위해서 제도를 붕괴시킨게 3당 합당이면 나는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히려 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어떻게 같을 수 있나. 한 사람의 우수한 지도자가 중요하냐, 민주주의 제도가 중요하냐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서신이 자신감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다. 어디에 근거하는가. 진보성형의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시도한 것인가.▲오히려 대개 진보적 지지층에서 반대가 많은 것 같다. 속내를 파악해 보면 지지하지 않을까. 자신있게 제안한 것은 역사의 대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 국민들이 지지한다. 지금까지 내 정치행위가 다 그랬다. 내가 선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뒤에는 `옳기는 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축적돼 국민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지금도 너무 이상주의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내걸었던 정책과 이상은 대체로 실현돼 가고 있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도 해소고 이를 통해 정치를 향상, 재건축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게 아니고 어느 대인가 국민이 동의하고 어떤 정치인도 거역할 수 없는 공론이 되고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이 제안을 귀담아 듣지않고 거역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무엇을 내다보고 숫자를 헤아려 정치하지 않는다. 역사의 대세를 가지고 정치한다. 그점에 있어서 저는 꼭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 盧대통령 "정권 내놓더라도 선거제도 꼭 고칠것"(상보)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대연정` 제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꼭 선거제도는 고치고 싶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 권력을 누가 갖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인 사회로 가져갈 것이냐가 중대한 문제여서 정권을 걸고라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길게보면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정체성이 다른 당끼리의 대연정이 성공한 사례도 있으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는 오히려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 정권싫으면 선거제도개편이라도 받아달라"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 반응인데, 너무 빠르고 단호하게 반응해 아쉽다"면서 "정권은 국정운영의 기회이고 책임인데 참여정부의 나라 살리기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그냥 일거에 차버리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에 별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정권이 싫으면 안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받아달라. 그것이라도 진지하게 고민 좀 하자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체성 다른 정당도 대연정 성공했다"노 대통령은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 대연정해서 성공한 역사가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두 당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사례보다 아주 작다는 점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90년 3당합당 이후 역사성을 달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당을 나누어 입당하는 바람에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정치노선에 큰 차이가 있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면서 "양쪽 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에서 아주 닮아 실제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다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각각의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며 정책적 결론을 내는 곳은 국회"라면서 "국회에서 토론의 장은 열려있고, 국회 의석은 변하지 않는다. 한 자리에서 합동의총을 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같이 갈 수 있고, 교육정책은 토론해서 가면 될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는 오히려 두 당이 진지하게 대화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답이 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지역구도, 망국의 요인..정치 재건축해야"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선거구도에 그렇게 집착하냐고 하는데 이건 우리 역사와 정치를 구조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 당연히 망국의 요인이며 역사발전의 걸림돌이라는 답이 나온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독재, 부정부패와 싸워왔고 남은 건 분열의 구조, 지역주의를 해체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야만 보다 성숙한 정치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를 청산하고 분열주의 지역구도 해체하고 그렇게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자, 우리 정치 재건축하자 그런 뜻"이라면서 "정치를 고치고, 바로잡고 더 잘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의 내용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헌법 위배 안된다"`대연정`의 핵심 내용인 `실질적인 권력이양`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허용된다고 본다며 "우리 헌법의 내용이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 사회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법률 해석시 주의해야 할 게 언어와 문구, 표현이 갖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선언적인 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개념법학적 해석"이라며 "법 논리를 모든 사회 현실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 논리로 해석하더라도 대연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프랑스가 5공화국 헌법을 만들때 동거정부라는 것을 예측하고 만든 것이 아니지만 그 헌법하에서 동거정부가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돼 왔다"며 "지금도 헌법을 고치지 않고 단지 국회와 대통령 임기가 같이 가도록 고치고 현재 제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 헌법도 대통령, 총리, 내각의 권한 사이에 헌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게 아니고 운영에 있어 정치관행으로 잘 분배가 돼 있을 뿐"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프랑스 헌법과 아주 닮았다"고 언급했다. ◇"주가 1천P 넘어 정치개혁 얘기 꺼냈다"노 대통령은 국가 중요사안이 많을 때 왜 대연정 제안을 했는지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정운영 조직이 그리 간단치 않다"며 "전반기에 나라 살림살이에 전력투구했고,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정치개혁 얘기 좀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은 항시 수십가지의 일들이 일거에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도 몇 가지 일은 동시에 진행할 만큼 멀티 태스킹 시스템이 다 정비돼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다는 건 농경논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4월30일에 여당 과반수가 무너져 새로운 논리를 준비했고 어떻게 발표할 거냐 고심하다가 결국 타이밍이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 넘어 안정되는거 보고 이제 정치구도 얘기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연정 제안이 `X파일`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의혹이라는 것은 의혹의 추론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음모를 한다는 것인지 추론되지 않는다"면서 "내가 X파일 덮어서 득볼 것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진실만이 답이고 내편이다. X파일 문제는 진실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게보면 국민들도 지지해 줄 것"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때의 3당합당과는 내용도 다르고 합당과 연정 자체가 목적부터 다르다"면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서 하자는 것이며 욕설부터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토론하자"고 말했다. 또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정권이라도 포기하자는 제안이며, 한 사람의 우수한 사람이 중요하냐, 민주적인 제도가 중요하냐고 한다면 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총체적으로 본질적인 개혁을 원칙으로 밀고 나갈 것이란 기대로 나를 뽑아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아울러 "대개 반응을 보면 진보적 지지층도 반대가 많은 것 같지만 속내를 보면 역사적 대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길게보면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많은 이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뒤에는 `옳기는 옳았다`는 평을 받았다"면서 "그것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너무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내가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내놓은 이상은 대체로 실현돼 가고 있으며 성취돼 가고 있다"면서 "정치를 향상, 재건축하기 위해 (대연정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도 이를 거역 못하고 실현될 것이라고 자신한다"면서 "이를 귀담지 않고 거역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시아나, 휴양지파업에 `긴급조정`건의 검토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25일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파업 사태가 9일째로 접어들었다. 아시아나는 이날 국제선 시드니 노선 1편과 화물노선 4편, 국내선 96편이 무더기 결항되는 등 비행 차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충청북도 속리산 인근으로 파업 장소를 이동한 가운데, 회사측은 `긴급조정` 건의를 검토하는 등 파업 장기화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측 "긴급조정 건의 검토"아시아나항공은 25일 "파업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며 "긴급 조정 건의를 검토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철도와 시내버스,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공급 사업, 병원사업 등은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정부의 긴급조정이 가능하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노사 양측은 정부가 제의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 항공운송사업은 (일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도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내릴 수 있다. 회사측은 "노사간 교섭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종사 파업이 공익성에 심각하게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노동부에서 긴급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측, 속리산 숙소 내달 20일까지 계약이 가운데 조종사 노조 370여명은 지난 25일 파업장소를 영종도 인천연수원에서 충청북도 속리산 부근 신정유스타운으로 옮기면서 `휴양지 파업`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장소를 물색해 속리산 유스타운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와 보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작은 농촌으로 주위에 가게 하나 없는 외딴 곳인데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비방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소는 이동했지만 협상은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며 "오히려 사측이 직권중재를 요청한다면 노조와 협상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조종사 노조는 신정유스타운에 내달 5일까지 임대료를 안납한 상태며 8월 20일까지 가계약을 해 둔 상태라고 유스타운 관리자는 전했다.
- 뉴욕증시 하루만에 반등..에너지주 강세
- [뉴욕=이데일리 하정민특파원] 22일 뉴욕 주식시장이 하루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이날 주식시장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 런던 추가 테러와 용의자 사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진한 실적 등으로 장 초반 지수가 하락했지만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막판 반등에 성공했다. 에너지 주는 유가 급등 외에도 할리버튼, 슐럼버거 등의 실적 호전 소식까지 겹쳐 이날 두드러진 강세를 나타냈다. 브로드컴, 자일링스 등 반도체 기업들도 우수한 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대표 기술주 구글과 MS의 실적 실망감을 상쇄시켜 줬다.◆에너지 주, 증시 반등 이끌다에너지 관련업체들의 움직임이 단연 두드러진 하루였다. 국제 유가가 2.7% 급등함에 따라 주요 에너지 주들이 모두 상승했다.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의 수요 증가 전망, 새로운 태풍 발생 소식으로 이날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1.52달러(2.66%) 높은 58.65달러로 마감했다.S&P500 지수 가운데 에너지 관련 종목 29개 업체의 주가가 모두 올랐다. S&P500 지수를 구성하는 10개 종목 중 에너지 관련주들은 평균 3.3%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이날 할리버튼(HAL)은 2분기 주당 순이익이 76센트로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 56센트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세계 1위 유전 관련 서비스회사인 슐럼버거(SLB) 역시 2분기 주당 순이익이 78센트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 67센트보다 높았다고 공개했다.할리버튼(HAL) 주가는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9.43% 치솟았다. 슐럼버거(SLB)도 5.54% 급등했다.석유 메이저 엑손 모빌(XOM)과 셰브론 텍사코(CVX) 주가도 각각 2.78%, 1.44% 상승했다. 엑손 모빌, 셰브론 텍사코, 발레로 에너지 등은 다음주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 고조됐다.◆기술주도 강세..브로드컴, 자일링스 등이날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다만 전일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구글(GOOG)과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가는 하락했다.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은 2분기 순이익이 작년 2분기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지만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4분기 중 매출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혀 높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각각 3.68%, 2.87% 하락했다.그러나 이날 2분기 매출 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컴(BRCM)과 자일링스(XLNX)가 우수한 성적표로 기술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브로드컴은 2분기 매출이 6억490만달러로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자일링스 역시 분기 매출이 4억540만달러로 월가 예상치 4억90만달러보다 많았다고 밝혔다.이날 브로드컴 주가는 무려 11.37% 치솟았고 자일링스도 5.00% 올랐다. 반도체 종합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X)도 1.33% 상승했다.세계 최대 플래시 메모리 카드 제조업체인 샌디스크(SNDK)도 월가 예상치 32센트보다 높은 37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샌디스크 주가도 11.27% 치솟았다.◆철강주 투자의견 상향철강주들도 관심을 모았다. 이날 스미스바니의 존 힐 애널리스트는 미국 철강가격이 바닥을 찍고 있다며 철강산업 회복을 전망했다.그는 미국 최대 철강업체 US스틸(X)과 2위 업체 누코(NUE)의 투자의견을 `매도`에서 `매수`로 대폭 상향했다. 두 업체 주가는 각각 3.38%, 1.78%씩 올랐다.골드만삭스도 동조했다. 골드만삭스는 철강산업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US스틸과 누코가 동종 업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평가했다.다만 CIBC 월드 마켓은 누코 주가가 6월 초부터 13.6% 올랐다며 누코의 투자의견을 하향했다.◆테러 불안감은 지속전일 영국 런던에서 7.7 테러 이후 2주만에 추가 테러가 발생한 것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날 영국 경찰이 전일 발생한 두번째 폭탄 테러 용의자를 사살함에 따라 불안감이 커졌다. 이 용의자는 또다시 폭탄을 터뜨리려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경찰청은 제2의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직후 폭탄 테러 용의자가 투항을 거부하면 사살하라는 지시를 전 경찰에 하달한 바 있다.영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스톡웰 지하철 역을 봉쇄했으며 노던 라인과 빅토리아 라인 등 2개 지하철 노선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 중국 하늘을 차지하라.."新삼국지"
- [edaily 윤도진기자] 중국에 새로운 삼국지가 쓰여지고 있다. 중국 대륙을 셋으로 나눴던 위·촉·오의 삼국지가 아니다. 새로운 무대는 하늘, 주인공은 `스타얼라이언스`, `스카이팀`, `원월드`라는 국제 항공동맹체다. 최근 세계 3위의 항공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놓고 세 그룹의 세계 항공사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합종연횡이 살길..中 국적사 끌어안기
세계 최대의 항공동맹인 `스타얼라이언스`는 아시아나항공(020560),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항공 등세계 16개 항공사들의 연합체이다. 스타얼라이언스는 현재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를 회원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만만찮은 경쟁자가 있다. 18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원월드`의 회원사인 핀란드 항공사 핀에어가 헬싱키-광저우 직항로 개설에 뛰어 들며 에어차이나 영입에 적극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월드는 에어차이나의 지분을 9.9% 보유한 캐세이패시픽과 영국항공 등이 주도하는 8개 항공사의 동맹이다.
대한항공(003490),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 9개 항공사의 네트워크인 `스카이팀`은 중국 최대의 중국남방항공과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 2006년 정식 회원가입을 위한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항공동맹은 이 밖에도 중국의 동방항공, 상해항공, 해남항공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기 위해 꾸준한 구애를 펼치고 있다. 향후 세계 항공시장의 향방은 중국 항공사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 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후의 황금시장, 13억 인민의 창천항로
각 항공동맹들이 이처럼 세력확장에 열을 올리는 까닭은 좌석공유(코드셰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 코드셰어란 동맹체 제휴사들간 다른 항공사의 좌석을 자사의 이름을 판매하는 제도다. 중국 항공사들도 항공동맹의 선진 경영을 통해 운영비용을 줄이고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로 쉽게 편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세 항공동맹의 과열 경쟁이 국제민간항공 시장이 점점 포화되는 가운데 아직 공급이 부족한 중국 시장만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항공 애널리스트 리우빈은 "비록 루프트한자, 영국항공 등의 중국 운항빈도가 현재도 사상 최고지만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라 화물과 여객이 크게 늘어날 것을 고려한다면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04년~2008년 가장 빨리 성장할 여객시장`으로 단연 중국을 꼽았다.(표 참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르면 이미 중국의 항공 시장은 미국과 독일에 이은 3위 규모다. 리우완밍 중국민항총국(CAAC) 기획개발부장은 "중국 항공시장이 앞으로 5년간 연 12~14%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엄청난 성장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로렌스 배런 에어버스 차이나 CEO는 20년 안에 미국을 있는 2대 항공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남방항공의 올 상반기 여객수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52.1% 늘어난 2025만명을 기록했고, 화물처리량은 30%가량 증가한 34만7760톤에 달했다.
또 지난 13일 세계적인 화물운송업체 페덱스가 아시아 물류 허브를 광저우로 이전한다고 발표, 중국은 상하이에 UPS, 홍콩에 DHL 등 세계 3대 항공 특송사의 `아시아 허브`를 모두 자국으로 유치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2010년에는 상하이 국제엑스포가 예정돼 있어 더욱 많은 인원과 물동량이 하늘길을 통해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항공사, 경쟁력 강화에 박차
중국 항공사들도 분주하다. 항공시장의 폭발적인 팽창이 눈에 보이는데 그 열매를 외국의 항공사에게 고스란히 넘길 수만은 없기 때문.
중국 항공업계는 날로 강화되는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2년 이후 수익성이 낮은 여러 국영 항공사들을 3대 대형항공사로 통합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에어차이나는 중국남서항공, 산둥항공 등의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남방항공은 북방항공과 신장항공을 합병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중국 동방항공은 윈난항공과 남서항공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중국 항공사들은 올림픽과 국제 엑스포 기간 동안 총 7천만명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유 항공기 수를 늘려가고 있다. 중국의 국유 항공사들은 올 들어서만 보잉787, 에어버스 A380 슈퍼점보 등 155억달러규모의 항공기 140대를 구입했다.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항공사들이 지난해 에어버스와 보잉으로부터 총 647대의 항공기를 구입했고, 올해도 718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기존의 국영 항공사들 사이에서 소형 민영 항공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18일 `초저가`를 표방한 중국의 두번째 민간 항공사인 춘추항공의 첫 여객기가 상하이 훙챠오공항을 떠나 산둥성 옌타이를 향했다. 중국 최대 여행사인 춘추 관광이 운영하는 이 항공사는 정상가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초특가상품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지난 3월에는 중국 최초의 민영항공사 오케이(아오카이)항공이 톈진-창샤-쿤밍 노선에 취항해 현재 순항중이다.
- 8월 종합대책 촉각..내집마련 매수타이밍은?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8월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내집마련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 역시 "살 것인지, 좀 더 미뤄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19일 부동산114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지역 주간 매매가 변동률은 6월 셋째주 0.60％, 6월 넷째주 0.53％에 이어 지난주 0.46％ 등 상승세가 꾸준히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정부의 8월 대책을 보고 행동에 나서자는 관망세가 시장기조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매수타이밍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단 매수 타이밍을 늦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행동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것.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거나 본격적으로 호가가 하락하는 현상은 관측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매수 상담보다는 매도 상담이 더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도를 고려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팀장은 "8월 대책 이후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8월 대책 이후 가격협상의 키를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요자의 손에 넘어올 가능성이 크고, 이 시점이 내 집 마련 수요자에게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수요자나 유망지역에 대한 소신 실수요자라면 매수 타이밍을 보다 빨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8월 대책이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의외로 크지 않을 수 있다"라며 "매수세가 주춤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시세보다 싼 매물이라면 적극 매입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9호선, 분당선 연장구간, 경의선 복선구간 관심지역
최근 2~3년간 투자 목적의 가수요가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8월 대책 이후엔 실수요가 득세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매수해야 할 지역을 꼽는다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 1순위다.
대표적인 곳은 서울지역과 수도권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역세권을 꼽을 수 있다. 기존 역세권 외에 신규 개발지로는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 구간, 경의선 복선구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오는 2007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은 강서구 방화동에서 출발해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 당산동 그리고 여의도, 흑석동을 걸쳐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황금 노선이다.
9호선 주요 역세권 아파트로는 가양대교역 주변 강나루 현대아파트, 강서소방서역 부근 삼성한사랑 2차, 염창우체국역 주변 염창한화꿈에그린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목동역 부근에는 다소 한신, 청구아파트가 대표적인 역세권 아파트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본동 쌍용아파트, 흑석동 명수대현대 등도 9호선 역세권 효과를 톡톡히 누릴 아파트로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곳들이다.
오리역과 수원역을 연결하는 분당선 추가 연장구간 내 역세권 편입아파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주요 정거장은 신갈역(구성지구), 기흥역(구갈지구), 상갈지구, 영덕역(영통 4단지 주변), 영통역, 매탄역, 수원시청역, 수원역이다.
이 사업은 2008년까지 완공되며, 주변 아파트로는 죽전 프로방스(죽전), 구성 삼성래미안(구성지구), 신갈 그린빌 2단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지하화 건설 민원과 주변 군부대 등 이전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경의선 복선구간도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수도권 내 황금노선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의선 복선구간은 성산~문산 구간이 2007년 말에 조기 개통될 뿐만 아니라 지하철 3호선(대곡역), 6호선(수색역)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등 다양한 노선과의 환승도 가능하다.
이 노선 중 주목할 곳은 대규모 공원과 역이 신설되는 고양시 탄현동 일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지역 내 아파트는 2억원 내외 저렴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 SKT-음제협 갈등 `수면위로`
- [edaily 전설리기자] SK텔레콤(017670)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이 유무선 통합형 음악서비스 멜론에서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DCF(DRM Contents File)로 전환해 멜론 플레이어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음제협이 불법 음원 유통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서비스중인 DCF 컨버터 서비스 중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음제협 "SKT 멜론, 불법음원 유통" 주장
음제협은 SK텔레콤 멜론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의 불법복제가 조장·방조되고 있어 지난 11일 SK텔레콤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통보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제협은 "멜론이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MP3 파일들도 DCF 파일로 변환해서 멜론 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MP3폰으로 전송·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다"며 "멜론이 구체적인 컨버팅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자사는 책임이 없다고 표시한 것은 사실상 유료를 가장해 불법음악파일의 유통을 조장·방조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음원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성향에 편승해 단말기 판매수익을 비롯한 컨텐츠 구매비, 통신망접속료, 통화연결음 등을 통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SKT "어이없다..이통3사 또는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SK텔레콤은 음제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인증받지 않은 음악파일에 대해 72시간 재생 제한을 두기로 한 협약을 깬 당사자인 음제협이 이제와서 유독 SK텔레콤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황스럽다는 것.
신원수 SK텔레콤 뮤직사업팀 부장은 "현재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 DCF 컨버터를 쓰고 있는데 유독 SK텔레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이통사, 음원권리자, 소비자단체 등이 맺은 인증받지 않은 파일에 대해 72시간 재생 제한을 두기로 한 협약을 깨지면서 이통3사가 DCF 컨버터를 제공하게 됐고 협약을 깬 주체가 바고 음제협"이라며 "협약을 깬 장본인이 깨진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아울러 "음제협이 전체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신탁단체로서 중립성을 갖고 합리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 노선을 바꾸며 업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초 이통사와 음원권리자, 소비자단체,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는 이통3사가 MP3폰을 출시하면서 MP3폰을 통한 무분별한 무료 음악파일 유통을 막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증받지 않은 파일에 대해 72시간 재생 제한을 두기로 하는 등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LG텔레콤이 음악산업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며 음제협을 비롯한 음악 권리자와 합의하에 재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자 KTF와 SK텔레콤도 잇달아 재생 제한을 풀면서 협약은 유야무야 됐다.
SK텔레콤은 "72시간 재생 제한 협약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인증받지 않은 음악 파일 재생 제한에 대한 이통3사, 또는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DCF 컨버터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왜 지금, 유독 SKT만?
한편 이통3사가 동일하게 제공중인 DCF 컨버터 서비스에 대해 음제협이 유독 SK텔레콤만 지목한 배경에는 최근 저작인접권 요율을 둘러싸고 빚어진 양측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제협이 저작인접권 요율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들고 나온 것.
음제협 관계자는 "최근 요율 부분에 대해 이통사와 민감하게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측도 "음제협측에서 저작인접권 요율 70%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말했다.
- (`06년 예산요구안)②이색사업 뭐가 있나
- [edaily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매년 아파트 가구와 공공장소에 인터넷과 연결해 청소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URC)` 로봇이 지속적으로 보급된다.
한국어 한복 한식 한옥 등 우리의 전통적인 소재를 브랜드화해 해외에 보급함으로써 한류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육성하는 한편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게임 중독증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가형 네트워크 로봇 대중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URC 로봇에 대한 시범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의 초기시장을 창출, 산업화를 촉진하고 노령화와 장애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URC는 로봇에 IT기술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로봇, 서버,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정통부는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2008년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은 84억원이다. 내년에는 로봇 보급에 22억원이 소요되며 URC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6억원이 쓰인다.
◇위성항법장치로 항공기·선박 안전 높인다= 오는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키로 하고 초기 납입금 64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했다.
지구 상공 2만5000km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배치, 항공기와 선박 등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파 등 유해물질 예방책 마련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노출되는 전자파와 소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요인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실태를 파악한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총 5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자기부상열차 국내기술로 만든다= 미래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이 1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시범노선 선정과 타당성 조사에 20억원, 7km 시험노선 시스템 설계비에 50억원, 설계기준 수립에 5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자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위에 띄워 움직이는 열차로 교체선로와 접촉이 없어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열차.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국내에 제공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남극대륙에 제2기지 세운다= 지구자기와 천문학 빙하학 등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세종기지 외에 추가로 남극대륙 내에 제2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남극에는 18개국 44개의 상주기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21개가 대륙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 등 총 9개 국가들은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남극의 막대한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초기술 개발 등 개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선 항공기와 선박을 빌리고 현장답사를 위한 출장 등이 예정돼 있다.
◇한국 전통소재 브랜드화 나선다= 한국어와 한복 한식 한지 한옥 등 우리의 전통 소재를 브랜드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한글학당을 설립하고 한국식당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통 색채를 재현하고 표준화하며 한지와 한옥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홍보하는데 집중 지원된다.
◇게임중독증 치료 돕는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아이템을 돈으로 거래하는 등 게임문화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 분석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로 육성하도록 정부가 돕는다.
정부와 업계, 관련 단체가 함께 게임의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 클리닉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목적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중독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게임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건전게임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돕는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관련 민사절차를 무료로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사건 등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병 월급 현실화된다=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병을 기준으로 한 기본경비는 월평균 8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내년 월급을 당초 6만71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40% 높인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요구했다.
또한 당초 2008년까지 8만500원으로 월급을 올리려던 계획을 앞당겨 오는 2007년에 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문 공동배달 법인 만든다= 신문 공동배달을 위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신문유통원을 설립키로 했다. 유통원은 본부와 90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된다.
이에 참여하는 신문사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에도 출연하는등 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LA총영사관서 재외국민 신분증 발급한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에게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LA시 당국은 LA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영사관이 자국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채택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LA에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현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권익을 높이고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영유아 건강개선 지원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5세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및 수유부 98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의 첫 발을 내년부터 내딛는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 통일시대 국가 장기발전 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적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영양식과 단백질 공급, 의약품과 백신 제공, 건강검진 장비지원 등이 이뤄진다.
- 울산시 `분양큰장` 선다..10여곳 1만여가구 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울산광역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주택업계에 다르면 내달 초까지 울산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곳은 10여개 사업장에 물량은 1만 가구에 육박하다.
우선 울주군 구영택지지구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구영 2차 푸르지오`662가구를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27평형 136가구, 28평형 102가구, 33A평형 164가구, 33B평형 120가구, 45평형 14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아파트는 태화강변을 향해 남향 위주로 일자형으로 단지를 배치, 쾌적성과 통풍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대우건설측 설명이다.
호반건설이 내놓는 `호반 베르디움`(28평~34평형 648가구)은 다음주 청약이 예정돼 있으며 동문건설이 공급하는 `동문 굿모닝힐`(27평~35평형 731가구)도 이달 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또한 우미건설이 내달 초 28평-46평형 1307가구를 분양하며 제일종합건설은 23평,32평형 413가구를 구영택지지구에 내놓을 계획이다.
울산 서북쪽에 위치한 구영택지지구는 22만평 규모로 녹지공간이 풍부하며 지구 남측 국도 24호선 이용이 편리하다. 또 현재 부산~포항간 도로계획, 경전철 굴화~언양노선이 추진 중이다.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도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은 남구 야음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2421가구를 지어 이중 25평~55평형 556가구를 내달 초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또 대우건설은 북구 매곡동에서 28평~40평형 1137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28평형 252가구, 33A평형 580가구, 33B평형 116가구, 40평형 189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 북구 천곡동에서는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지난 4월 내놓은 `달천 1차 아이파크`옆에 2차로 36평~42평형 938가구를 이달말에 분양한다.
진흥기업(002780)도 주상복합아파트 `마제스타워`의 청약을 다음 주 받는다. 진흥기업의 마제스타워는 아파트 34평~52평형 396가구와 오피스텔 55평-63평형 100실로 구성됐다.
- 세계 항공시장 "개도국 날개 편다"
- [edaily 김경인기자] 선진국 항공사들이 추락하는 사이에 개도국 항공사들이 제트 엔진을 달고 세계 하늘을 누빌 태세다.
급등하는 국제유가와 급감하는 항공수요로 양 날개가 꺾였던 항공업계에 대규모 판도변화가 진행될 조짐이다. 세계 항공산업 동향을 가늠하는 올해 파리에어쇼는 이 같은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월스트리트 저널(WSJ)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외 지역 항공사들이 파리 에어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항공기를 주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글로벌 항공업계에 대한 장기적 낙관론을 반영한 것으로, 우울했던 업계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중국 인도`가 뜬다
양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vus)와 보잉(Boeing)은 이번 쇼를 통해 200건 이상의 항공기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문은 모두 미국 외 지역 항공업계나 혹은 미국 외 지역업체에 항공기를 대여하는 리스업체로부터 창출됐다.
과거 항공기 시장의 주 수요자이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업체들은 조용히 몸을 사리고 있다. 정체된 수요와 누적된 적자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노력에도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안 보인다. ☞美 항공사들 올여름 `적자탈출` 할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미 항공업계는 최근 소폭의 운임료 인상을 단행하며 실적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2일 "승객들은 심지어 성수기에도 높은 운임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손익분기점까지는 갈길이 아직 멀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 항공업계는 태동하는 수요를 대비해 경쟁적으로 항공기를 발주하고 있다. WSJ는 인도 킹피셔 에어라인(Kingfisher Airlines)의 주문이 업계의 낙관론에 대한 가장 `드라마틱한 증거`라고 평가한다.
킹피셔 에어라인은 지난 15일 30억달러에 에어버스 A380 수퍼점보 5대를 발주했다. 현재 생산중인 A380은 3개 등급에 총 490명의 승객을 운반할 수 있게 설계된다. 킹피셔는 곧 에어버스 A350 5대와 A330 5대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킹피셔의 모회사인 UB그룹 비자이 말라 회장은 인도의 항공 수요가 연평균 25% 가량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380을 이용해 인도 항공시장 자유화의 수혜를 만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인도는 최근 국내선에 대한 자유경쟁을 허용하고, 미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과 항공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도 라이벌인 제트 에어웨이 역시 성장하는 인도 항공시장을 대비하고 있다. 제트 에어웨이는 킹피셔에 앞서 30대의 에어버스와 보잉 항공기를 주문했다. 킹피셔는 오는 2010년부터 A380을 문바이(Munbai)에서 뉴욕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는 미국 외 여타지역의 노선에 A350을 띄울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에어인디아가 보잉사에 항공기를 주문했다. 에어인디아는 보잉의 777 23대와 787드림라이너 27대 등 총 69억달러 규모를 매입키로 했다. 또한 추가로 15대를 더 공급받을 수 있는 옵션 계약도 맺었다.
세계 최대 상업용 항공기업체인 에어버스는 중국 3개 항공사와 A380기 매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중국 항공업체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국제 엑스포를 대비해 보유 항공기를 늘릴 계획이다.
중국의 관영 항공사들은 올해 에어버스와 보잉으로 부터 약 140대의 항공기를 구입했다. 이는 155억달러 규모에 해당돼,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항공기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다. 중국의 9개 항공사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기 국제 엑스포 방문객을 대비해 영업확대를 추진중이다.
에어버스는 중국이 향후 17년간 1790대의 새로운 항공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약 230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중국 항공 수요는 연평균 8%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세계 평균인 5.3%보다 높다.
◇저가항공사 급증..경쟁력은?
유행처럼 번진 저가항공사의 발주도 눈부시다. 주문이 소규모에 불과한 곳도 많지만, 항공기 투자는 향후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 하다. 저자항공사의 선전은 여름 성수기를 앞둔 여행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에어버스는 싱가포르 저가항공사인 타이거 에어웨이와 A320 8대 판매게약을 체결했다. 이는 5억달러 규모로, 타이거의 기존 4개 A320 항공기를 뒤이어 내년 3월 첫 운항을 시작한다. 이집트 저가항공 에어 카이로는 에어버스 A318 6대를 발주했다.
보잉은 스폐인 저가항공 에어 유로파와 계약을 체결했다. 에어 유로파는 보잉의 차세대 737기 18대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12대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 계약도 맺었다. 만약 옵션이 실제 주문으로 전환될 경우 주문 규모는 약 19억달러 수준이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저가항공사인 라이언 멘타리 에어라인도 보잉 항공기를 주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라이언 멘타리를 보잉 737 60대를 39억달러에 구매할 계획이며,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업체의 첫 대규모 발주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과 맞물려 항공수요가 회복되는 현시점에서 저가항공사의 성장은 빛을 발할 전망이다. 이는 부진으로 허덕이는 미국 시장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 주에 창업 1주년을 맞은 인디펜던스 에어는 워싱턴 델레스 공항에서 웨스트 팜 비치까지 편도 티켓을 단돈 29달러에 팔고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인디펜던스가 조만간 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디펜던스는 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업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저가 항공사인 인디펜던스 에어의 마케팅 부사장 에릭 노드링은 "항공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어서 가격에 극도로 민감하다"며 "1위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가 가격 인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