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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시  연간 세수 1.3조원 감소…투자자 2.5% 혜택
  • 금투세 폐지 시 연간 세수 1.3조원 감소…투자자 2.5% 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사진=연합뉴스)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443억원이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4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정부 역시 총 4조 29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 6월 발표한 것으로, 2023년부터 주식양도 차익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야 합의하에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한 상태다. 대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로 더 내려간다.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금투세 폐지까지 잇달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같은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올해 중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으로 향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일각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다.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명의 2.5%에 해당한다.예정처는 금투세 폐지 및 양도세 완화 등이 과세 형평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 완화가 이뤄짐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과세 원칙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 등의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양경숙 의원 역시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3 I 김은비 기자
실소연 "금융위 실손보험 백내장 보험금 정비안, 실효성 없다"
  • 실소연 "금융위 실손보험 백내장 보험금 정비안, 실효성 없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고령자 대상 수술이거나 종합병원에서 진행한 수술의 경우 입원보험금이 인정된다는 금융당국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수술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고령자로 한정 짓기 보다 최소 50대부터 대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3일 실소연은 ‘금융위원회 백내장 보험금 지급안에 대한 반박문’ 자료를 통해 “금융위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입원보험금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구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말 금융위는 실손보험 백내장 지급안을 정비해 안내했다. 새 지급안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았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혹은 단초점렌즈 수술일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실소연은 “백내장 수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대부분 수정체의 노화현상으로 발생하는데 40대 이상의 나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정체 노화가 시작되며, 50세 전후가 되면 수정체가 탄력을 상실하거나 점차 뿌옇게 혼탁해지는 백내장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을 받은 40대 환자 수가 9만 8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 3만3910명에 비해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5년 간(2018~2022년) 연령대별 수술 현황에서 50대부터 백내장 수술이 약 42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핵수술(17만8722명), 기타(15만3656명), 일반척추수술(13만5836명) 순으로 조사됐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백내장의 연령별 유병율이나 50~60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장년층의 현실, 적절한 수술 시기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실소연의 주장이다. 40~50대 백내장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만해도 만 65세 이하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및 의원급도 대상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내장은 수술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며 수술 환자 대부분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망막·황반부 질환이나 녹내장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 이에 환자들은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요양기관별 백내장 수술 건수 점유율이 의원이 77.5%(57만 건)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 9.5%(7만건), 상급병원 7%(5만1000건), 종합병원 6%(44만4000건)순으로 나타났다.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이번 금융위의 실효성 없는 대책마련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백내장 보험금 피해자가 수 만명에 달하는 지금. 일부 극소수 피해자만 구제하는 대책마련 보다는 보험사가 약관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실소연은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해 모집 중이며, 현재 약 2300여 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2024.01.03 I 유은실 기자
김성규·박강현·임규형, 아시아 초연 '디어 에반 핸슨' 주역
  • 김성규·박강현·임규형, 아시아 초연 '디어 에반 핸슨' 주역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뮤지컬배우 김성규, 박강현, 임규형이 아시아 초연하는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의 주역으로 낙점됐다.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에반 핸슨 역 김성규 캐릭터 포스터. (사진=에스앤코)공연제작사 에스앤코는 오는 3월 28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아시아 초연으로 개막하는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의 캐스팅을 3일 공개했다.‘디어 에반 핸슨’은 ‘라라랜드’, ‘위대한 쇼맨’, ‘알라딘’의 음악팀 벤지 파섹, 저스틴 폴(파섹 앤 폴)이 작사, 작곡을 맡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 2017년 제71회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 극본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했고, 2018년 그래미어워즈, 2020년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즈 등 15개 시상식에서 26개 부문을 석권하며 작품성을 인정 받은 작품이다.작품은 가정, 학교, 회사 등 사회와 집단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소심한 소년 에반 핸슨을 통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춘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김성규, 박강현, 임규형이 멋진 하루를 꿈꾸는 소심한 외톨이 에반 핸슨 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김성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기다려온 작품의 초연을 함께하게 돼 영광스럽고, 에반이라는 인물을 진정성 있게 잘 만들어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에반 핸슨 역 박강현 캐릭터 포스터. (사진=에스앤코)박강현은 “특별한 콜라보로 인연을 맺었던 ‘디어 에반 핸슨’ 초연에 함께하게 돼 감사하다. 이 작품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데뷔 이후 첫 대극장 주연을 맡게 된 임규형은 “꿈꿔왔던 무대에서 에반으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영광이다. 관객분들께 좋은 공연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에반의 엄마 하이디 핸슨 역은 김선영, 신영숙이 맡는다. 항상 분노와 불만이 가득한 아웃사이더 코너 머피 역에는 윤승우, 임지섭, 코너의 여동생 조이 머피역에는 강지혜, 홍서영이 더블 캐스팅됐다. 코너와 조이의 아빠 래리 머피 역으로는 장현성, 윤석원이 함께 한다. 엄마 신시아 역은 안시하, 한유란이 만튼다. 에반의 친구 재러드 클라인먼 역에 조용휘, 알라나 벡 역에는 이다정, 염희진이 캐스팅됐다. 장경원, 임민영, 김강진, 박찬양이 스윙으로 발탁됐다.뮤지컬 ‘레드북’, ‘쇼맨_어느 독재자의 네번째 대역배우’의 박소영 연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킹키부츠’의 양주인 음악감독을 비롯해 이현정 안무감독, 오필영 디자인 디렉터 등이 창작진으로 참여한다. 한정석 작가가 처음으로 번역에 참여한다.‘디어 에반 핸슨’은 오는 3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연한다. 오프닝 위크 티켓 오픈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충무아트센터 홈페이지, 인터파크, 예스24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에반 핸슨 역 임규형 캐릭터 포스터. (사진=에스앤코)
2024.01.03 I 장병호 기자
제주, K3 MVP·득점왕·베스트11 휩쓴 제갈재민 영입... “프로 복귀에 만족하지 않을 것”
  • 제주, K3 MVP·득점왕·베스트11 휩쓴 제갈재민 영입... “프로 복귀에 만족하지 않을 것”
  • 제주유나이티드가 K3 MVP 출신 제갈재민을 영입했다. 사진=제주유나이티드[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주유나이티드가 K3리그(3부리그)를 평정한 제갈재민을 영입했다.제주는 2일 공격수 제갈재민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제갈재민은 제천제일고 시절이던 2018년 제54회 춘계고등축구연맹전 득점왕(6골)을 차지했다. 전주대 진학 후에도 2020 U리그 왕중왕전에서 득점왕(4골)을 거머쥐었다. 이후 2021시즌을 앞두고 대구FC에 입단했다. 그러나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1년 만에 팀을 떠났다.제갈재민은 2022년 K3리그 김해시청과 당진시민축구단을 거쳐 지난해부터 FC목포에서 뛰었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 12골을 넣으며 목포의 준우승을 이끌었다. 활약을 인정받은 제갈재민은 2023 K3·K4 어워즈에서 최우수선수(MVP), 득점왕, 베스트11을 모두 휩쓸며 3관왕에 올랐다.제갈재민은 김학범 표 제주의 올 시즌 첫 영입이다. 제주는 제갈재민에 대해 “178cm, 74kg의 탄탄한 체격과 빠른 속도를 활용한 공간 돌파가 위력적”이라며 “위치를 가리지 않는 양발 슈팅은 K3리그에서 물이 올랐다는 평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 순간 성실한 태도와 새로운 도전자의 입장으로 김학범 감독이 추구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제갈재민은 “프로무대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라며 “K3리그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제주엔 좋은 선수들이 많기에 계속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라며 “팀과 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온 힘을 다해 뛰겠다”라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2024.01.03 I 허윤수 기자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사상 첫 5만명대…작년比 10%↓
  •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사상 첫 5만명대…작년比 10%↓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저출생 영향으로 매년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감소하던 상황에서 올해 처음 5만명대로 떨어졌다.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린 지난 3월2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정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반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립초등학교 564곳에서 오는 4~5일 이틀간 예비 소집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초등학교 38곳과 국립초등학교 2곳은 학교 일정에 따라 예비 소집일이 다를 수 있다.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국·공·사립 학교를 통틀어 5만9492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저출생 영향으로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매년 줄고 있으며, 5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9년 7만8118명 △2020년 7만1356명 △2021년 7만1138명 △2022년 7만442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지난해인 2023년 6만6324명으로 첫 6만명대를 기록하더니, 6만명대로 떨어진 지 1년 만에 올해 5만명대로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취학 대상자는 입학 전해 10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통보되는 수치를 말하는데, 실제 입학생 수는 보통 취학 대상자의 90% 내외다.예비소집 시간은 오후 4시∼8시이며, 취학대상 아동·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챙겨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예비 소집일 이전에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장기 휴가 등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우면 보호자가 학교에 취학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예비 소집 기간 지원청, 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학부모를 위한 안내 자료는 예비 소집 때 받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1.03 I 김윤정 기자
“오늘 韓 증시지수 하락”…나스닥 급락 충격
  • “오늘 韓 증시지수 하락”…나스닥 급락 충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일 한국 증시 관련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애플을 비롯해 미국 나스닥 급락으로 인한 충격이 우려된다. 미국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오는 5일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주목된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3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1.21% 하락했고, MSCI 신흥 지수 ETF는 1.17%, Eurex KOSPI 200 야간 선물은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65% 각각 하락했다”며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0.59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9원 상승 출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한 장내 트레이더가 거래를 마감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앞서 지난 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로 장을 종료했다. 코스닥지수 종가는 전장보다 12.36포인트(1.43%) 오른 878.93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12월 29일)보다 12.4원 오른 1300.4원에 마감했다. 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50포인트(0.07%) 오른 3만7715.0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7.00포인트(0.57%) 떨어진 4742.83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5.41포인트(1.63%) 밀린 1만4765.94로 장을 마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80.4%를 기록했다. 3월 첫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지난달 90%를 넘었으나 이달 들어 80%대로 하락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27달러(1.77%) 하락한 배럴당 70.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관련해 박 연구원은 “미 증시는 애플을 포함한 M7과 기술주 및 반도체 업종 약세에 나스닥이 급락했다”며 “투자 의견이 하향된 애플과 미 정부의 ASML의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판매 금지 조치 소식에 M7을 비롯한 주요 기술주와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 업종도 동반 하락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국채 금리의 되돌림이 유입되며 반등하자 기술주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가 더 확대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2023년 마지막 거래일과 유사하게 경기 방어주 성격의 헬스케어와 필수소비재 업종은 상승하는 등 차별화가 진행되며 다우지수는 반등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미국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에 발표된 49.4보다 위축된 47.9로 예비치인 48.2보다도 낮게 발표됐다”며 “전방 수요 둔화에 따라 신규주문의 감소가 가속화되며 생산량과 고용이 동반 감소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의 경우 2020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이번 주 예정된 고용지표의 결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12월 비농업고용지수는 한국 시간으로 5일 오후 10시 30분(미 동부시각 5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된다.
2024.01.03 I 최훈길 기자
선행 항암요법으로 유방 조직 최대한 보존..면역치료로 재발 막아
  • [굿 클리닉]선행 항암요법으로 유방 조직 최대한 보존..면역치료로 재발 막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나라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암중 독보적인 1위는 유방암이다.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신규 여성 암 환자 11만7334명 중 2만4, 806명(약 21.1%)이 유방암이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수는 약 다섯배나 급격히 증가했다 다행히 유방암 치료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발전해 5년 생존율이 93.8%(2016년 ~ 2020년)에 달한다. 다른 주요 암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축에 속하는데, 조기 진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문제는 초기에는 유방암의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상을 느낀 이후에는 이미 다른 부위로 전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자가진단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이유다. ◇ 유방암 환자수, 20년간 5배 늘어유방암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자가진단이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유방을 만져보는 검사로, 별다른 위험 요인이 없으면 30세부터 한달에 한번 시행하는 것이 좋다. 자가검진도 중요하지만 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는 것을 권한다.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검진을, 40세부터는 1 ~ 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를 받는 것이 좋다. 유방촬영술은 유방암 검진의 기본이 되는 검사로, 양쪽 유방을 다른 방향으로 압박 후 각각 2장을 촬영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방이 치밀하기 때문에 만약 유방촬영술만으로 검사가 불충분한 경우,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전산화 단층촬영술(CT), PET, 뼈 스캔 등도 유방암을 진단하고 전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유방암 치료는 유방암 조직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외과적으로 암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이다. 제거후엔 암의 진행 정도와 수술 기법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 호르몬 억제치료를 시행한다. HER2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표적치료를 선택한다. 최근에는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국소 림프절전이가 진행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술 범위가 큰 환자들에게 수술전에 항암치료를 먼저 시행해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진행하는 선행항암치료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선행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경우 전절제가 아닌 부분절제만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 환자마다 면역력 달라… 맞춤형 항암치료우리나라 최초로 1993년부터 유방암 선행항암요법(선행화학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대광명병원 김이수 암병원장은 “예전에는 작은 암조직에도 전절제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선행화학요법이 표준 술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행화학요법을 시행하면 과거에는 40%정도 현재는 약제의 개발로 60%정도 유방의 보존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최근에는 신약이 많이 개발되고 여러 요법들이 생겨 향후에는 더 고무적인 결과가 생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해지고 고차원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환자의 ‘면역력’이다. 면역세포가 충분하고 활성도가 높으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 면역세포가 외부요인에 의해서 활성도가 낮아지거나 숫자가 부족해지면 암에 걸리게 된다.유방암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외부인자에 의해서 발생한다. 재발과 전이가 잦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유방암인 만큼 ‘면역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유전적인 유방암은 전체 5~10%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90~95%는 외부요인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면역세포에 문제가 생겨 암이 생기는 만큼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중요한 것이다.김이수 암병원장은 “사람마다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력 저하 여부가 달라지는데, 어떤 환자는 항암치료를 해도 잘 견디지만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확 떨어지기도 한다”며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G-CSF(과립구 집락자극인자)제제나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항암제의 용량을 낮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수도권 서남부의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앙대광명병원은 암 명의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김이수 암병원장은 모교를 위해 남은 열정을 불태우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중앙대광명병원에 합류했다. 개원 첫날 김이수 교수를 찾아온 외래 환자는 200명을 넘었으며, 현재까지도 수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위해 방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원 이후 개인 수술 1,000례를 기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김이수 암병원장은 “중앙대광명병원 암병원은 개소 이후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중증의료 취약지대였던 광명과 주변지역에 최고 수준의 암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의 성장세에 만족하지 않고 중증질환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말했다. 중앙대광명병원 김이수 암병원장(왼쪽)이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광명중앙대병원 제공
2024.01.03 I 이순용 기자
우림피티에스, 실적 턴어라운드 및 밸류 매력 기대-NH
  • 우림피티에스, 실적 턴어라운드 및 밸류 매력 기대-NH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NH투자증권은 산업설비 및 건설중장비용 감속기 제조 기업인 우림피티에스(101170)에 대해 “2024년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목표가 및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농기계용 기어박스와 모트롤향 굴삭기용 주행감속기 매출이 핵심으로 2024년 증설로 신제품 매출 확대가 기대되며 로봇 부품 기업으로서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NH투자증권은 우림피티에스의 지난해 매출액에 대해 전방 산업 부진과 고객사 투자 이연 등 악조건 속에서 전년대비 16.2% 줄어든 572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신제품 매출 증가와 제철설비 기어박스 수주 개선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비 36.9% 늘어난 783억원, 영업이익은 63억원으로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게 판단했다.우림피티에스는 지난해 산업용 기어박스와 중장비용 주행감속기 모두 전년 대비 매출이 부진했다. 다만 올해는 굴삭기용 주행감속기 부문에서 신기종(5~6톤급 주행감속기) 납품 예상되며 매출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 연구원은 “주요 매출인 제철설비용 기어박스 또한 해외 고객사 수주 증가 기대되므로 2024년 상반기에는 매출 기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우림피티에스는 공장 신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굴삭기용 주행감속기 생산 부족과 정밀감속기 매출 확대를 위한 투자 때문이다. 백 연구원은 “동사는 1개의 썬기어와 3개의 링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는 유성감속기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중이며 2020년부터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특허를 다수 출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정밀감속기의 높은 국산화 수요 고려해 올해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 말했다.NH투자증권은 우림피티에스의 올해 증설 착공 시점은 1분기로 예상했다. 착공 후 4개월 내 완공이 전망된다. 하반기부터 굴삭기용 주행감속기와 정밀감속기 매출 성장을 기대해 봄 직하다.
2024.01.03 I 이정현 기자
일학개미에 밀려 흩어진 중학개미…올해 中 투자는?
  • 일학개미에 밀려 흩어진 중학개미…올해 中 투자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해 일학개미가 늘어나는 사이 중학개미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지속하고 중국이 과거처럼 대규모 부양책은 내놓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사진=AFP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일 기준 중국 주식 보관금액은 9억8857만달러(1조28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29억2831만달러(3조7936억원)까지 늘어났던 중국 주식 보관금액은 2021년 23억7446만달러(3조761억원), 2022년 15억6127만달러(2조226억원)로 줄어들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중국 증시를 떠나는 것은 중학개미 만이 아니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누적 기준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조403억위안(약 189조26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국경을 다시 열었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약화했다”면서 “일부 외국 기업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실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나선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중국 증시가 힘을 잃자 투자 매력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코스피가 18%대 상승한 것과 비교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70% 하락했고, 성장주가 많은 선전성분지수는13.53% 빠졌다. 꺾이지 않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자 증시의 탄력도 역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리스크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만일 투자에 나서더라도 실적 개선 가능성을 증명한 종목만 엄선해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당국이 제한적인 부양 정책만을 내세우고 있는데다 미·중 갈등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끝나지 않은 부동산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도 여전하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중국 내 폐렴 확산 리스크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 발표하는 정책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 역시 “경제와 연동해서 보는 증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올해 상하이종합지수 등락 범위는 2800~3500선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은 데다, 공산당 전체회의 등 정치 이벤트에서 정책 기조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신(新)경제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기조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라며 “올해 1조 위안 국채 발행으로 구(舊) 경제 범위 내 도로·철도·항만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중국 정부가 성장 전략을 다시 과거 지향한 구형 인프라 투자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규모 소비부양을 위한 재정적 여력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국 증시는 소비와 연결된 섹터 비중이 높아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AI)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4.01.03 I 김인경 기자
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 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금투세 도입 시 연 6000억~2조6000억원(평균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7만1000~11만1000명(평균 9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2024.01.03 I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1년9개월來 최고가 기록, 6000만원 찍었다
  • 비트코인 1년9개월來 최고가 기록, 6000만원 찍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임박 기대감에 한때 6000만원을 돌파했다.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한때 6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거래된 최고가는 6023만원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동부시간으로 1일 오후 10시 30분에 4만5519달러를 기록해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4만5000달러를 넘어섰다. 1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2일 오전 일찍 또 다시 4만5883달러에 도달했고 현재까지도 4만5400달러 수준을 웃돌고 있다.비트코인이 21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빠르면 1월초에 현물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힘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는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이 절반으로 삭감돼 시장에 비트코인 공급량이 통상적 기간보다 줄어든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56% 상승해 연간으로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코인인 이더도 이날 1.45% 오른 2386달러로 올랐다. 이더는 지난해 91% 올랐다.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달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로이터 등 언론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시장이 조작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최근 몇 년간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을 거부해왔지만 규제 당국이 최근 제안된 비트코인 ETF 중 최소 일부에 대해서는 승인할 징후가 보이는 상황이다. 해시키 캐피탈의 파트너인 주피터 젱은 “현물ETF를 통한 투자 자금 유입과 비트코인 반감기, 미국 등 전세계의 금리 인하 등이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2024.01.02 I 김아름 기자
'축구가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대한축구협회, 새 미션 공개
  • '축구가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대한축구협회, 새 미션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축구가 함께 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축구협회가 새롭게 제시한 미션이다.대한축구협회는 2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23 KFA 어워즈’에서 협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미션, 가치, 목표를 담은 가치체계를 발표했다.아울러 지난 4년간 사용된 ‘MOVING FORWARD - 두려움없는 전진’을 대신할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도 공개했다.협회는 “대한민국 축구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고민속에 ‘국민’, ‘축구’,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축구가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미션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가치체계는 최상위 개념인 ‘미션’ 아래 ‘3대 가치’, 그리고 그 아래 ‘핵심목표’ 세 단계로 구성했다.미션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인 3대 가치는 ‘대표’, ‘책임’, ‘육성’이다. ‘대표’는 각급 대표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와 자긍심 고취, ‘책임’은 일관된 정책과 제도를 통한 책임있는 축구 행정의 실현, ‘육성’은 미래의 축구 인재 양성을 통한 자생력 강화다.대한축구협회는 이같은 3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 개념으로 핵심목표를 설정했다.첫째, ‘대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목표는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 정립 △국가대표팀의 우수 성적 달성 △유청소년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이다.둘째, ‘책임’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목표는 △1부에서 7부에 이르는 성인 축구의 디비전 완성 △3부 ~ 4부 활성화를 통한 K리그와의 승강제 실현 △5부 ~ 7부 육성을 통한 풀뿌리 축구 강화다.마지막으로 ‘육성’의 가치 달성을 위해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 등 전문 인재의 육성 △저변 확장과 마케팅 강화를 통한 축구 산업의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종합센터(NFC) 건립을 핵심목표로 삼았다.이러한 핵심목표를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2026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의 계획이다.협회는 “이번에 발표한 가치체계는 창립 80주년이던 지난 2013년에 발표한 비전해트트릭 2033을 계승하는 동시에 한단계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KFA 어워즈 현장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사용된 ‘Moving Forward - 두려움 없는 전진’을 대신할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PLAY ON-모두가 빛나는 순간’도 발표했다.대한축구협회는 “축구의 역동적인 움직임, 우리의 일상을 깨우는 축구의 힘, 축구를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슬로건”이라며 “ON은 열정의 ‘지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켜다’라는 맥락에서 우리의 일상을 깨워주는 축구의 영향력과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02 I 이석무 기자
이스라엘, 전쟁으로 경기 위축…기준금리 인하
  • 이스라엘, 전쟁으로 경기 위축…기준금리 인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해를 넘겨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약 4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더 큰 부채 위기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점령지 서안지구 한 마을에서 이스라엘 군사 작전 중 총격을 받은 차량의 뒷유리창이 깨져있다.(사진=AFP)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미르 야론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위험한 재정 정책은 앞으로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조정을 촉구했다.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가운데 정부가 예산을 조정하지 않으면 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정부가 내년 말까지 연간 약 82억6000만달러 예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추산했다.또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정부가 작년 11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이며, 전쟁으로 인한 재정 비용도 약 58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야론 총재는 “시장은 이스라엘이 장기적인 부채 증가 경로로 나아가고 있다고 인식하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증가 등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75%에서 4.50%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스라엘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20년 4월 글로벌 팬데믹이 절정에 달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중앙은행이 전쟁에 타격받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또 물가상승률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관리 목표치(1~3%)에 수렴하고 있는 상황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당국자들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한 끝에 경제를 지원하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은 직후부터 전쟁에 돌입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소탕한다는 목표를 이루기까지 상당 기간 전쟁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시장에서는 이스라엘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3.4%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만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 인하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금리는 전쟁의 진전 상황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지고 인플레이션 환경이 목표 범위 내에서 완만하게 유지된다면 통화정책은 경제활동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2 I 이소현 기자
고위험 성범죄자 '지정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 고위험 성범죄자 '지정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주거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법률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법무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해당한다.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하면 검사는 출소를 앞두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지정명령을 부과한다. 지정 거주지는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중 정해진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하면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무부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 전과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피해자 고(故) 제시카 런스포드 이름을 딴 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었다.다만 이미 형벌을 받은 범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10~12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먼저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제한’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해 표현을 ‘지정’으로 수정했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도 변경 청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절차상 권리를 강화했다. 자료: 법무부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완화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기소할 때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검사 재량으로 해당 진단·청구 여부를 정하고 법원이 치료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으로 소극적으로 활용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집행 사례는 75명에 그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I 백주아 기자
윌스기념병원 "중증질환 역량강화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병원될 것"
  • 윌스기념병원 "중증질환 역량강화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병원될 것"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윌스기념병원(이사장 겸 의료원장·박춘근)이 2024년 갑진년 시무식을 통해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역량 강화 의지를 밝혔다. 윌스기념병원은 2일 대회의실에서 ‘2024 윌스기념병원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에는 박춘근 이사장, 이동근 병원장, 조용은 의무원장, 이연희 행정원장 등 병원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박춘근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가 분야별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해 생명과 직결되는 심뇌혈관센터와 인공신장센터 개설로 종합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 해였다면, 올해는 지속적인 인적·물적 투자와 중증·응급의료분야의 역량 강화로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목표로 충분한 입원 병상 등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AI메디컬 솔루션을 도입 및 운용으로 진료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5회 연속으로 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의료서비스 향상과 경영효율화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윌스기념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5기 ‘척추’전문병원으로 재지정 되었다. 이는 전문병원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부터 2014년, 2017년, 2020년에 이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5회 연속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척추 질환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5기 1차년도(2024년~2026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8개 분야, 109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병상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7개 항목의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총 94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2024.01.02 I 이순용 기자
유진그룹 올해도 기부로 시작…10억 성금 후원
  • 유진그룹 올해도 기부로 시작…10억 성금 후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유진그룹이 올해도 새해 첫 업무를 기부로 시작했다.유진그룹 기부 시무식에서 정진학 동양 대표이사(가운데),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우측에서 두번째), 이상규 유진그룹 준법지원센터장(좌측에서 두번째)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진)유진그룹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성금 기탁에는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푸른솔골프클럽 등 유진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참여했다.올해로 9번째를 맞는 기부 시무식은 유진그룹을 대표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유진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경영의 실천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새해 첫 업무를 기부로 시작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기부 시무식을 통해 누적된 기부금은 약 29억원에 달한다.유진그룹 관계자는 “올해도 사회 각계각층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기부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유진그룹은 지난 2018년에 발족한 그룹 내 사회공헌협의체인 ‘희망나눔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들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선정하는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2024.01.02 I 노희준 기자
길고양이 도살 후 영상 찍어 유포한 20대, 징역 8개월 확정
  • 길고양이 도살 후 영상 찍어 유포한 20대, 징역 8개월 확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도살한 뒤 영상을 찍어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노진환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를 향해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토끼의 몸을 훼손하고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채팅방에 ‘활을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등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오픈채팅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절단하는 학대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된 공간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2021년 1월 폐쇄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잘못한 사실은 분명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이후 직장도 구해 다니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 범행 당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팅방 방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2024.01.02 I 이재은 기자
김유열 EBS 사장 "적자 책임 무거워…디지털 혁신 통해 성과 낼 것"
  • 김유열 EBS 사장 "적자 책임 무거워…디지털 혁신 통해 성과 낼 것"[신년사]
  • 김유열 EBS 사장(사진=E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김유열 EBS 사장이 2024년 자립경영의 기반을 닦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수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유열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새해가 되면 의례적으로라도 희망을 말씀드려야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올린다”며 “2020년 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공백 상태에도 대응하고 영업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비용절감에도 나서야 했다. 그 후 지금까지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비용절감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사장은 원격교육 전면화를 통한 EBS 교재, VOD, 콘텐츠 판매의 급증, 교육보조금 지원 확대, 펭수로 인한 수익 확대가 흑자에 큰 몫을 했다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진출은 하루 아침에 되지도 않을뿐더러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없다. 우리의 직접 비용 없이 그레이트 마인즈 글로벌 사업에 헌신적으로 도전하는 동료들을 응원해 주길 바란다”며 “실패를 교훈 삼되 포기하지 않고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도전은 시도되고 또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성과를 내지 못한 방송단행본 사업에 대해선 “구성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해부터 방송단행본 직영 사업은 접고 대행 출판으로 전환했다. 많은 우려가 있던 ‘구독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2019년 8억 원에 불과했던 연 매출이 2021년 17억 원, 2022년 21억 원으로 신장하다가 2023년에 약 30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김 사장은 2년 비상 경영을 통해 가능성 또한 확인했다며 장기 목표였던 ‘디지털 전환기에 지식 콘텐츠 허브 구축’을 언급했다. 김 사장은 “투자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격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EBS는 여느 방송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방송 플랫폼 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인쇄 등 모든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EBS)그러면서 “디지털 교육서비스와 수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 인력, 리소스를 전환하고 EBS만의 독특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하면 디지털 대전환기에 EBS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2024년 3대 경영목표 중의 하나가 ‘디지털 혁신’이다. 몇 년 전부터 디지털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여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AI를 이용한 디지털 교육 사업이 지난해 신규 수익을 창출한 데 이어 올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도 참여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 온라인 멘토링 사업도 매년 신장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사장은 “최근에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란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수행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의 여러 디지털 플랫폼 공동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다. 지난해 유튜브팀을 만든 이후 최근 유튜브 수익도 급증하고 있으며 구독사업 역시 본 궤도에 올라 본격 순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디지털 혁신과 수익 창출로 자립경영의 원년이 되고자 한다”며 “지난 몇 년간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150억 원 경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디지털 및 지역 상생 관련 수익이 늘어날 전망이라고도 했다.새해 예산안에 대해선 “여러 차례 이사회 간담회와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심도 있게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은 최종 승인받지 못했다. 150억 원의 경상비를 절감하고 70억 원 이상의 신규 수익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수신료 수익 감소액 60억 원 계상되어 수입 2702억 원, 비용 2841억 원, 손익 139억 원의 적자편성(안)을 제출해야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상초유로 준(準)예산(안)을 실행해야 한다. 새로운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2023년도에 준(準)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사장은 “제 불찰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노사 간의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1월 3일 임단협 7차 실무소위원회가 재개된다. 상생의 정신과 진정성을 갖고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EBS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많은 국민과 시청자가 있다. EBS에 수신료를 더 할애하고 올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자립경영의 기반이 다져진다면 2024년은 EBS가 새롭게 미래로 나갈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대전환기가 많은 레거시 미디어에게 위기겠지만 EBS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2 I 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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