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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희 측 "최민환과 양육권·재산분할, 간절한 바람에 소송시작"…악플 엄정대응[종합]
- (왼쪽부터)그룹 라붐 출신 율희, FT아일랜드 최민환. (사진=TV조선 ‘이제 혼자다’, 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밝혀진 가운데, 율희 측 변호사가 이번 소송과 관려한 입장을 밝혔다. 율희의 소송건을 맡은 양소영 법무법인 승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양 변호사는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며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이라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도 알렸다. 양 변호사는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크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도 예고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7일 오늘 유튜브에 ‘율희가 양육권 소송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자신이 이번 사건을 맡게 된 배경도 전했다. 양 변호사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는데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더라”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디”고 이번 소송을 맡게 된 배경을 털어놨다. 양 변호사는 KBS ‘아침마당’,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이혼 및 상속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양 변호사는 “내용상으로 좀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단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있더라”며 “충분히 (소송에) 승산이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이혼 이후에도 율희 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보니 실제로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며 “(율희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설명했다. (사진=양소영 변호사 유튜브 채널)다만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양육권자 결정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도 바라봤다. 앞서 율희는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혼 과정 및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가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최민환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 건 율희 씨가 이혼 전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한 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 “아이들이 그 상황(현재의 양육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또한 양육권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 것도 상관없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율희는 최민환과 2017년 열애설이 알려진 이듬해 임신 및 혼인 신고 소식을 전했다. 2018년 5월 첫 아들 재율 군을 품에 안았고,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출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사진=TV조선 ‘이제 혼자다’ 방송 화면.)◇이하 양소영 변호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가수 율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입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큽니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
- "20대가 가장 우울…정서조절도 연습 필요해" 유성경 이화여대 교수 강연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유성경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7일 이화여대 공식 유튜브 채널의 ‘모든 깨어진 삶들에게…“이렇게 따라 해주세요”’ 콘텐츠를 통해 힘들고 혼란스러운 20대들에게 정서조절을 잘하는 방법을 조언했다.(자료 제공=이화여대)유성경 교수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미네소타대 사범대학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최초 학술상을 수상하고, 2018년 미국심리학회 상담심리분과에서 국제공헌상을 받았다. 2020년 한국 심리학자로는 최초로 미국심리학회 펠로우로 선정되는 등 상담심리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유 교수는 ‘최근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는가’ 하는 질문에 20대들이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답이 많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영상을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20~30대 청년층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취업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7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취업을 하지 않는 표면적인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우울, 무기력 때문에 취업할 생각도 들지 않는 청년들의 심리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유 교수는 한국에서 가장 우울한 연령대가 20대이며, 동시에 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 질환 수치가 가장 높은 연령대도 20대인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교수는 “경쟁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열심히 습득하고 노력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감정은 알아차릴 여유가 없어 불안과 우울이 커진 것”이라며 “‘대학생이 되면 어른이 되겠지’ ‘졸업할 때쯤에는 취업할 수 있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그렇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괴로움을 느낀다”고 해석했다. 특히 여성은 언어로 표현하고 남성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의 우울증을 보이고,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며 사람의 성향과 성별에 따라 불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러한 불안과 우울의 감정들이 생겼을 때 ‘정서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안과 우울감을 회피하고 싶어서 쇼핑이나 게임, SNS, 도박 등의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 즉 생산성에 대한 강박으로 ‘자기계발중독’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우울이나 불안에 노출되면 ‘우울증의 행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자살 등 자신을 해하는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유 교수는 “정서조절이 힘들어질 때는 혼자서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대상이 없으면 고립감과 불안이 상승작용을 하게 되어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조절을 연습하는 방법으로는 심호흡하기, 마음 챙김 등을 제안하며 “작은 것이라도 달리 해보고 자신의 마음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밖에 심리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심리 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모두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며 “특히 심리 상담은 개인적인 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므로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감기약을 먹어서 증상을 완화하는 것처럼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콘텐츠는 이화여대 공식 유튜브 채널 ‘이이슈(E-Issue)’ 코너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佛 축구연맹 스캔들 불똥…사법리스크 짊어진 CVC캐피털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우리나라 ‘여기어때’에 투자한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 CVC캐피털파트너스가 프랑스 금융검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CVC캐피털파트너스의 투자로 설립된 프랑스의 한 축구연맹 자회사의 부정부패 의혹이 불거지면서다.빈센트 라브룬 LFP 회장이 프랑스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7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검찰청(PNF)은 △자금 횡령 △뇌물 수수 △불법적 이자 수수 혐의 등으로 프랑스 프로축구연맹(LFP)과 CVC캐피털파트너스를 조사하고 있다. LFP는 프로 축구 리그 1과 2, 프로 축구 대회인 쿠프 드 라 리그, 트로페 데 샹피옹을 운영하고 관련 행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프랑스축구연맹과는 다르다.이번 검찰 조사는 프랑스 한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서 문제를 건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위원회는 지난 2022년 LFP가 CVC캐피털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해당 자금 일부를 횡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안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2022년으로 되돌려야 한다. 앞서 CVC캐피털파트너스는 LFP가 새롭게 설립한 상업 자회사에 15억유로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지분 13%를 품었고, 해당 신생 회사의 기업가치를 115억유로(현재 약 17조 3000억원)로 책정했다. 이 회사는 축구 중계권 상업화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한다.프랑스 축구 클럽 대부분의 수익은 TV 중계권 판매에서 나온다. LFP가 파산 직전까지 갔음에도 CVC캐피털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실제 LFP가 투자를 받은 시기는 회사가 유럽의 한 대형 방송사와 40억유로 규모의 TV 중계권 계약이 파기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다. 여기에 팬데믹까지 겹치자 LFP는 정부보증대출을 받았고, 이후 클럽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면서 CVC캐피털파트너스와 손을 잡았다.문제는 그 이후 LFP의 자금 운영 부문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LFP가 운영하는 프로 축구 1부와 2부 리그에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특정 클럽이 이를 수령한다던지, 특정 시즌에 최상위 리그에도 참여하지 않은 클럽이 LFP로부터 보상금을 타가는 상황이 지속됐다.여기에 최근 프랑스 상원에 제출된 관련 보고서에도 몇몇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는 “CVC캐피털파트너스의 거래로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CVC캐피털파트너스와의 거래 이후 책정된 3750만유로 규모의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CVC캐피털파트너스의 거래가 (축구 클럽에) 장기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LFP 간부들에게 돌아간 850만유로 규모의 보너스 중 상당 부분이 LFP 회장에게로 갔다. 보너스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시점과 이를 누가 제시한 것인지 등의 거래 합의 조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CVC캐피털파트너스가 지난 2022년 투자 당시 낸 성명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프랑스 축구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CVC캐피털파트너스의 투자금 대부분은 프랑스의 프로 축구 클럽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아마추어 축구 클럽 및 LFP가 2020년 계약한 정부보증대출 상환 등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었다.한편 CVC캐피털파트너스는 세계적으로 약 1930억유로(약 290조 2500억원)의 운용자산(AUM)을 굴리는 유럽계 사모펀드운용사로, 유럽 스포츠 섹터 포트폴리오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어때’와 ‘파마리서치’ 등에 투자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 한은 "연간 경상수지 730억달러 흑자 전망 초과 달성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730억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수출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내년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됐다.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9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7일 ‘2024년 9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지난 8월 73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했는데, 실적이 많이 늘었고 10월 무역수지가 축소되긴 했지만, 10월 경상수지의 상당 부분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상수지 자체로 보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조사국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다만 내년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미 대선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중국에 대한 압박,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이런 부분이 수출 여건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수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국장은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사이클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경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며 “예단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이클이 유지되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반도체 제품간 차별화와 지역간 경쟁 심화되는 부분, 거기에 대응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품질개발이나 고사양 반도체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수출이나 경상수지 성장 미치는 영향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9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국제수지가 국내총생산(GDP)과 달리 가격적 요인 반영됐다고 해도 7월, 9월에 수출이 좋았는데, 3분기 GDP는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왔다. 9월에도 물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이 좋았던 것인가.△(신 국장) 지난 3분기 GDP 속보치를 지출항목별로 보면 재화 수출이 당초 전망과 달리 마이너스(-) 0.2%로 나왔다. 통관 기준 명목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실질 GDP 재화수출이 물량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했다. 통관 기준 수출 증가율이나 경상수지 낼 때 수출은 명목 기준이기에 가격 상승이 반영돼 있다. 9월 수출이 늘어난 것은 가격적 요인과 물량 요인이 섞여 있다. 지난 GDP 설명 때 물량을 강조했던 것은 실질 재화수출을 설명하다 보니 그런 것이다. 9월 상품수지 흑자는 가격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유럽연합(EU)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 EU에 대한 수출 감소는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게 크고, 자동차 수출이 줄면서 관련 부품 수출도 줄었다.-수출과 금융계정을 보면 금융계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빠져나갔고, 수출에선 반도체가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종합적으로 반도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신 국장)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증권투자자들 유출되는 부분이 경상수지에서 금융계정 부분 나타났다. 반도체 경기가 어떨 것인가. 작년 하반기부터 통관 수출이나 경상수지 흑자, GDP 쪽 성장 부분을 주도했던 것이 반도체 포함 IT 부분의 높은 증가세다. 최근 반도체 경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통관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수출이나 성장 부분의 하방요인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저희도 분석하고 외국 전망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제조업체들과 접촉도 하고 있다. 예단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이클이 유지되다는 것이다. 사이클 단축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상반기까지가 우세하다.반도체 품목별로 보면 범용반도체와 첨단반도체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다. 범용은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공격적으로 생산해서 수출을 늘리고 있다. 반도체 나라별 산업구조에 따라 받는 영향이 차별적이다. 우리나라도 첨단 반도체 메모리 쪽으로 제품 구조를 변경한 기업이 있는 반면, 늦은 기업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업체간 영업실적 차이가 생긴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서버 관련 인공지능(AI) 투자나 서버시장은 견조한 수요가 있다고 전망된다. 범용반도체 디바이스 시장에선 PC와 모바일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이 있어 그쪽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당분간 유지는 되겠지만, 반도체 제품간 차별화와 지역간 경쟁 심화되는 부분, 거기에 대응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품질개발이나 고사양 반도체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수출이나 경상수지 성장 미치는 영향 지켜봐야 한다. 불확실성이 크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신 국장)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경제정책, 통상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나 안보 등 많은 분야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공약을 보면, 통상 수출 여건에 부정적 요인이 커 보인다. 그에 따라 업종별로, 품목별로 기회되는 업종이 있고 위기가 되는 업종도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여건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게 우세하다. 한은도 미국 대선 결과를 불확실한 요인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그런 부분 반영해서 물가, 성장,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다.-트럼프 당선으로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커 보인다고 했다.△(신 국장) 트럼프 당선으로 통상 수출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중국에 대한 압박,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이런 부분이 수출 여건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수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 -올해와 내년 경상수지 전망치 얼마나 조정될 것으로 보는가.△(신 국장) 지난 8월 73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했다. 실적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10월 경상수지도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전월에 비해 줄긴 했지만, 상당 부분 흑자가 예상된다. 올해 경상수지 자체로 보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조사국 전망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전망 때 수정할 것으로 예상한다.-환율이 1400원에서 등락한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제수지에 어떤 영할을 줄 것으로 보는가.△(신 국장) 최근 환율이1400원까지 올라 실물경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에서 품질로 전환됐기에 환율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은 크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 국가이기에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 있다. 그런데 국제 원유시장과 수요 등 여러 요인을 봐야한다. 직접적으로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환율이 수입물가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국 전망에서 더 많이 고려할 것 같다.-금융계정을 보면 126억8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언제 이후로 최대인가. 큰 폭으로 집계된 배경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 부탁한다.△(문혜정 국제수지팀장) 2020년 10월 이후 역대 2번째로 크다. 이유는 외국인증권투자가 마이너스인 영향이 있고 수출이 많이 되면서 기타자산이 늘어났고 ,예금자산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에서 상표권이랑 연구개발저작권 수취가 계절적으로 줄었다고 했다.△(안 과장) 대기업간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지점이나 해외 본사 간 거래가 많은데, 그 거래들은 규모가 크고 특정월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월별로 비교할 때 흐름을 보긴 어렵다. 전월에 있었다가 이번에 없었다고 보면 되겠다.△(문 팀장)통상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경우 분기 중간월에 수입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기업들의 경영판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 '국민 아버지' 송재호, 오늘(7일) 사망 4주기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고 송재호가 세상을 떠난지 4년이 흘렀다.송재호는 2020년 11월 7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2세.1959년 부산 KBS 성우로 데뷔한 송재호는 영화 ‘싸리골의 신화’, ‘애와 사’, ‘눈물의 웨딩드레스’, ‘영자의 전성시대’, ‘청춘극장’, ‘별 하나 나 하나’, ‘사랑의 계절’, 드라마 ‘113 수사본부’, ‘귀향’, ‘TV 춘향전’, ‘사랑이 꽃피는 나무’,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펼친 국민 배우다. 특히 따뜻한 아버지 역할을 많이 맡아 ‘국민 아버지’로 불렸다.지난해에도 ‘자전차왕 엄복동’, ‘질투의 역사’ 등에 출연하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연기 외에도 국제사격연맹 심판 자격을 가져 1988 서울 올림픽 개최 당시 클레이 부문 심판으로 참가한 이력이 있다. 대한사격연맹 이사로도 활동했다. 이외에도 2010년에는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문화재사랑 어린이 창작동요제 홍보대사를 역임하며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다.
- 파마리서치 가파른 상승세 내년 꺾이나?...콘쥬란 급여 제한 영향은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올해 3000억원대 매출이 유력시되는 파마리서치의 상승세가 돌발 변수로 내년부터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제품인 콘쥬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콘쥬란은 골관절염 치료제(관절강 주사제)로 6개월 내 5회 투약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투약 횟수에 제한없이 적용되던 보험 급여가 내년 7월부터는 5회까지만 인정될 예정이다. 특히 급여 축소 외에도 5회 투약 후 추가 투약 자체도 정부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 파마리서치(214450)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콘쥬란에 적용되던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된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에 대해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1주기)만 급여를 인정한다. 본인부담률도 80%에서 90%로 높아지고, 급여 기준 이외 비급여 투여도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고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PN) 성분인 콘쥬란은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L grade 1~3)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된다. 관절강 주입으로 무릎 관절 마찰 감소를 통해 노화나 과체중 등으로 인한 무릎 연골이 마모된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준다. 2019년 출시 후 파마리서치 핵심 제품군으로 성장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부의 급여 축소 고시로 인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마리서치와 환자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파마리서치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했다. 지난달 29일 23만4500원이던 주가는 3일 연속 하락하며 1일 21만3000원으로 약 10% 하락했다.폴리뉴클레오타이드 나트륨 보험급여 변경 고시안.(자료=보건복지부)◇500억 매출 흔들...환자도 멘붕파마리서치는 정부의 급여 축소 고시 개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급여 기준 축소에 대해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지속 증가하고 콘쥬란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급여 기준 축소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파마리서치는 지난해 약 2610억원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중 콘쥬란이 속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만 1361억원(52.2%)의 매출을 올렸다. 콘쥬란 매출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약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회사에 따르면 콘쥬란은 1회 시술 비용이 비급여 기준 약 20만원이다. 5회 투약시 100만원이다. 반면 본인부담 80%가 적용된 1회 시술 급여 가격은 5만~6만원대로, 5회를 시술해도 약 30만원대에 불과하다. 문제는 본인부담비율이 90%로 늘어나고 5회 시술 후에는 다시 시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질환 특성상 5회 시술 이후에도 또다시 시술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 것이다.국내 PN 주사제 시장은 콘쥬란 외에도 유한양행(000100), 삼일제약(000520), GC녹십자웰빙 등이 제품을 내놨지만, 콘쥬란이 8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올해 사상 첫 3000억원대 매출 돌파가 유력시되고 매년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파마리서치 입장에서는 1위 제품의 매출 공백 불가피와 이에 따른 매출 상승세 제동은 상당한 리스크로 해석된다.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본인부담률 증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5회 투약만 인정하고 비급여 투약도 불가해지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콘쥬란 시술 환자들의 불만도 높다.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파마리서치)◇“PN 주사제 유효성 근거 부족” vs. “근거 입증했다”복지부는 급여 기준 변경에 대해 “재투여의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1주기(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만 급여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콘쥬란은 지난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0년 본인부담률 80% 선별 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 당시 치료효과 등에 대한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환자 사용량이 급증하고, 환자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됐다.올해 도래한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서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해 치료효과 개선에 대한 임상 근거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 척도를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반면 파마리서치는 임상적 근거를 다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의료 현장에서도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임상적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콘쥬란 임상 결과를 다 제출했고, 의사회에서도 임상 결과를 제출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의사 진료권과 환자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파마리서치 측은 먼저 고시 개정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되면 그 기간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환자 불평 등 시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콘쥬란 재투여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을 추진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히나타 TEL 부사장, ‘외국기업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상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반도체 제조 장비 업계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TEL)의 히나타 쿠니히코 부사장이 ‘2024년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공로자로 선정돼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도쿄일렉트론코리아 히나타 쿠니히코 부사장(오른쪽)이 지난 5일 열린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사진=도쿄일렉트론코리아)‘외국기업의 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외국기업협회 주최로 매년 열리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 및 포상하는 자리다.히나타 부사장은 1991년 도쿄일렉트론에 입사해 오랫동안 에칭 장비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국내 주요 고객사와 낸드플래시, 파운드리(위탁생산), D램,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며, 신규 장비에 대한 연구소 및 공장 평가를 지원해 한국 내 기술 지원 업무를 확대했다.또한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본사와 협력하여 한국 내 기술 투자 유치에 기여했다. 대표적으로는 2012년 TEL 테크놀로지 센터 코리아(Technology Center Korea)를 유치해 주요 고객사와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했다.최근 완공된 TEL 테크놀로지 센터 코리아-2를 비롯한 국내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 공정 개발과 기술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제조 기술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히나타 부사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반도체 업계와의 상생과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TEL 그룹은 2025~2029년에 R&D 투자 1.5조 엔, 글로벌 1만 명의 신규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 TEL코리아 또한 대규모 R&D 기술 및 설비 등 미래 지향적 가치 투자를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올해 기준 신규 인력 400여 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등 고용 창출에도 힘쓰며 신규 인재 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인정받아 2018년, 2020년, 2021년, 2023년에는 일자리 으뜸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